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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004년 서울시에서는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이는 도로상에서 시행되는 각종 점용공사로 인한 교통문제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함에 목적이 있다. 현재, 이 제도는 부산 등 타 도시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추세이며, 국토해양부에서도 연구과제로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 도로점용에 따른 교통혼잡완화 등 공공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임에도 지나치게 낮은 대가로 인하여, 조사가 부실하고, 주변 교통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의 불편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표준품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기존 표준품셈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따른 기존 표준품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기존 표준품셈에서는 다양한 교통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최소규모에 대한 기술등급별 표준소요인력이 과다 계상되어 산출되는 대가의 현실적인 이용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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