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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9 no.4, 2012년, pp.85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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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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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도입을 충분한 수요 검토 없이 경쟁적으로 추진하여 생긴 부작용은 무엇인가? | 경전철 도입을 충분한 수요 검토 없이 경쟁적으로 추진하여 막대한 재정적자 발생하고 있다.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이나 대표적인 몇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
무리한 신교통수단이 도입된 이유는 무엇인가? | 최근 몇몇 도시에서 충분한 수요검토와 도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교통수단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막대한 적자를 안게 되면서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 단체장의 선심성 공약, 과다수요예측, 무리한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국무총리실(2010)에 따르면 경전철을 도입한 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과잉시설투자 등으로 매년 지자체별로 100~1,000억 원 수준의 적자보전액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
매년 지자체별로 100~1,000억 원 수준의 적자보전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이는 지자체 단체장의 선심성 공약, 과다수요예측, 무리한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국무총리실(2010)에 따르면 경전철을 도입한 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과잉시설투자 등으로 매년 지자체별로 100~1,000억 원 수준의 적자보전액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현재 11개 지자체에서 총 17건의 경전철 도입을 추진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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