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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통수단 도입 가이드라인 개요
An Overview of the Guideline for Introducing New Transit Modes 원문보기

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9 no.4, 2012년, pp.85 - 90  

오성호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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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7을 적용하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적정수송용량을 제시하여 비첨두시의 서비스수준을 고려하는데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 신교통수단 도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신교통수단 도입 시 고려해야 할 판단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도시별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하는 교통시스템 선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무적 운영 가능성, 첨두교통수요처리 여부 등 총 6단계의 검토로 구성되어 있다.

가설 설정

  • 1. 신교통수단 도입 가이드라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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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경전철 도입을 충분한 수요 검토 없이 경쟁적으로 추진하여 생긴 부작용은 무엇인가? 경전철 도입을 충분한 수요 검토 없이 경쟁적으로 추진하여 막대한 재정적자 발생하고 있다.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이나 대표적인 몇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무리한 신교통수단이 도입된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몇몇 도시에서 충분한 수요검토와 도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교통수단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막대한 적자를 안게 되면서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 단체장의 선심성 공약, 과다수요예측, 무리한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국무총리실(2010)에 따르면 경전철을 도입한 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과잉시설투자 등으로 매년 지자체별로 100~1,000억 원 수준의 적자보전액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매년 지자체별로 100~1,000억 원 수준의 적자보전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지자체 단체장의 선심성 공약, 과다수요예측, 무리한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국무총리실(2010)에 따르면 경전철을 도입한 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과잉시설투자 등으로 매년 지자체별로 100~1,000억 원 수준의 적자보전액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현재 11개 지자체에서 총 17건의 경전철 도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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