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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운전자를 위한 국내외 운전면허제도 비교연구
A Comparison study of Driver License System in Domestic and Oversea for Young Drivers 원문보기

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9 no.3, 2012년, pp.45 - 50  

최병호 (교통안전공단 도로안전본부 안전연구처) ,  김태호 (성균관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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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특히, 인적요소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운전면허관리제도1)에 문제점 있다면, 교통사고와 같은 사회적 문제의 효율적 해결과 개선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사고 심각도2)가 높은 청소년운전자(Young Driver, 25세 미만)를 대상으로 선진국의 운전면허제도를 검토하였다.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의 청소년 운전자 관련 면허제도와 주요한 사항을 비교하고, 개선방향을 정책대안3)으로 제시하여 교통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 지금까지 조건부 및 단계별운전면허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외의 경우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운전경험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감소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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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회적 촉진효과는 무엇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가? 경미한 주행거리도 안전운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의미로, 동승자의 탑승이 청소년에게 보호기능과 사고예방기능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학술적으로 ‘사회적 촉진효과’(Social facilitation)라 칭하며, 동승자가 운전행태에 미치는 효과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회적 촉진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EU에서 실행한 연구는 무엇인가? 이러한 사회적 촉진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EU에서는 다양한 연구(ADVANCED, ANDREA, BASIC, DAN, GADGET, NOVEV, MERIT, TEST, TRAINER)를 통해 청소년운전자의 안전 결함요인을 규명하여 운전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면 예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자동차가 발생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는 무엇인가? 오늘날 자동차는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필수품이 되었고 국가적으로도 세계5대 자동차생산국으로 발돋움하여 산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 부정적인 효과(인명피해, 국가예산낭비 등)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정부에서는 도로환경 개선과 함께 운전면허제도 개선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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