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기준점은 국민의 재산권 설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 중요시설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측량 기준점은 측량성과는 물론 데이터베이스 및 표지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국가 자료임에도 그동안 방대한 물량에 따른 인력, 시스템, 관련 제도 등 관리적 측면에서 각종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 지자체마다 지리정보시스템이 개별적으로 구축 및 운영되고 있으나, 통합, 연계 및 활용 측면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측량 기준점 관련 정보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의 기능 개선 방안과 기준점 이전 경비의 선납부제도 정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관리자와 사용자 중심의 One-stop 기준점 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의 근간을 마련하고, 기준점 망실 원인자 불명에 따른 기준점 복구비 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측량 기준점은 국민의 재산권 설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 중요시설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측량 기준점은 측량성과는 물론 데이터베이스 및 표지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국가 자료임에도 그동안 방대한 물량에 따른 인력, 시스템, 관련 제도 등 관리적 측면에서 각종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 지자체마다 지리정보시스템이 개별적으로 구축 및 운영되고 있으나, 통합, 연계 및 활용 측면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측량 기준점 관련 정보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의 기능 개선 방안과 기준점 이전 경비의 선납부제도 정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관리자와 사용자 중심의 One-stop 기준점 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의 근간을 마련하고, 기준점 망실 원인자 불명에 따른 기준점 복구비 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Survey control points managed by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re associated with civilian's property and they are very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Despite the importance of surveying results, Database and mark of survey control points, there are many problems noticed of the management aspects ...
Survey control points managed by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re associated with civilian's property and they are very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Despite the importance of surveying results, Database and mark of survey control points, there are many problems noticed of the management aspects such as manpower, systems, and related law. Currently, each local government has built and operate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independently by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NGIS) results. but it is still difficult to have the integration, linking and utilizing. Therefore, In this study proposed the functional improvement of GIS based control points integrated system for providing information and manag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first-payment system due to the moving of control points. Through this studies will be able to solve the problem of recovery charges according to unknown contractor and establish the basis of manager and user-centric one-stop integration system.
Survey control points managed by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re associated with civilian's property and they are very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Despite the importance of surveying results, Database and mark of survey control points, there are many problems noticed of the management aspects such as manpower, systems, and related law. Currently, each local government has built and operate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independently by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NGIS) results. but it is still difficult to have the integration, linking and utilizing. Therefore, In this study proposed the functional improvement of GIS based control points integrated system for providing information and manag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first-payment system due to the moving of control points. Through this studies will be able to solve the problem of recovery charges according to unknown contractor and establish the basis of manager and user-centric one-stop integration system.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GIS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위치, 성과열람 및 발급 웹서비스를 구축하고 서울시 기준점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하여 관리자와 사용자 중심의 One-stop 행정 통합 시스템 구축의 근간을 마련하고, 도로굴착시스템 DB와 연계하여 기준점 이전경비의 납부 완료 후 공사 준공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준점 이전 경비의 선납부제도 정착과 복구비 부과 관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준점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편리성을 높여 민원서비스의 품질 또한 향상하고자 측량 기준점 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서울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방대한 양의 기준점 조사 및 이에 따른 복구비 부과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도 및 기술적인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지적 기준점을 중심으로 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전국 지자체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적 기준점 현황을 고찰한 결과 다음 그림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구축된 서울시 웹 기준점관리시스템을 대상으로 서울시 GIS 통합시스템과 연계 및 공간정보 구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서울시 기준점관리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사후 복구비 부과제도의 문제점 또한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준점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편리성을 높여 민원서비스의 품질 또한 향상하고자 측량 기준점 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측량 기준점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그림 6과 같이 서울시 GIS 공간정보 시스템을 연계하여 세계좌표계기반의 전체 측량 기준점을 하나의 공간에서 다양한 위치정보는 물론 성과를 열람할 수 있는 웹서비스 방안, 서울시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연계방안 및 기준점 보수경비의 사전납부 제도 정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구축된 서울시 웹 기준점관리시스템을 대상으로 서울시 GIS 통합시스템과 연계 및 공간정보 구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서울시 기준점관리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사후 복구비 부과제도의 문제점 또한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준점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편리성을 높여 민원서비스의 품질 또한 향상하고자 측량 기준점 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서울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방대한 양의 기준점 조사 및 이에 따른 복구비 부과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도 및 기술적인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임인섭(2004)은 기준점 유지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점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즉, 입력, 갱신, 검색, 네트워크, 분석 및 통계 기능을 통하여 각종 도형정보, 속성정보, 위치정보를 통합함으로써, 국가 정보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였다[8].
김순태(2009)는 지적재조사의 시행기반 조성과 세계측지계 도입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전국 지적측량 기준점의 일제정비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지적측량 기준점들에 대한 전국적인 배치와 밀도 등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성이 높은 기준점들을 선별하여 망실유무 및 관리상태, GPS 상시관측소 및 국가기준점 설치계획 등을 고려하여 세계측지계에 의한 좌표값을 가진 1,600여점의 지적 기준점을 바탕으로 전국단위 지적측량을 위한 단일 관측망을 구성하고 현행 경계점좌표시행지역과 확정 측량지구에 대한 세계측지계 전환을 시도하고자 하였다[3].
측량 기준점 관리 업무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림 5와 같이 기준점관리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성하여 관리자와 사용자 중심의 측량 기준점 관리 행정의 플랫폼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또한, 이들 기준점의 적지선정, 설치시설물 검토 및 고려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실제 적용을 위한 시범 테스트 및 성능 테스트를 실시하였다[4].
둘째, 서울시 GIS 공간정보(새주소 도면, 항공사진, 수치지형도 등) 레이어에 추가한다. 셋째, 이 파일을 다시 서울시 통합지리정보 뷰어를 이용하여 기존 서울시 GIS 공간정보에 기준점 데이터를 중첩하여 나타낸다.
홍성언(2009)은 지적도근점과 도시기준점을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한 위치정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소규모 연구지역을 대상으로 지적 도근점과 도시기준점의 위치정확도 분석을 통하여 두 기준점을 연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 였다. 이를 통하여 도시기준점 설치에 있어 지적도 근점을 활용하여 중복 매설 비용을 줄이고 보조점 측량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GIS를 연계하여 기준점 정보관리 및 성과 열람 발급시스템 및 웹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며 그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첫째,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 기준점데이터를 백업하여 서울시 좌표변환 프로그램(Seoul CT) 을 이용한 세계측지좌표계로 변환한다. 둘째, 서울시 GIS 공간정보(새주소 도면, 항공사진, 수치지형도 등) 레이어에 추가한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범위는 세계좌표계 기반 서울시 GIS 공간데이터를 연계한 측량 기준점의 위치정보 및 성과 열람 웹서비스 구축과 서울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의 공사현황정보를 연계한 기준점 이전경비(복구비) 선납부 제도의 정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며, 표 2의 서울시 강서구 관내 지적 기준점 DB를 실험 데이터로 하였다.
성능/효과
둘째, 도로굴착복구 업무 프로세스를 연계하여 공유함으로써 기준점 이전경비신청에서 이전경비(복구비) 부과 및 납부에 이르기까지 무방문 처리제도 및 선납부 후굴착 제도의 정착을 가져와 그동안 사후관리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원인자파악의 용이 및 복구비를 적기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기준점을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이전신청서 제출 및 이전경비 납부 후 이전하도록 법률상 규정되어 있으나, 지적 기준점은 잦은 공사와 공사시행자의 망실 또는 훼손으로 사전에 이전 신청 및 이전 경비를 납부하여 처리하는 사례는 없으며 기준점 망실후 사후 복구비 또는 보수비용을 부과함으로 인하여 제도와 실무간 괴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측량수행자 및 공사관련 민원 등 일반인이 측량 기준점의 공간정보기반 위치정보 및 기준점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열람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지적 기준점을 제외한 국가기준점과 공공기준점을 별도의 사이트를 구축해서 GIS기반 위치정보 및 성과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적 기준점의 경우 한국토지 정보시스템의 웹서비스를 통해 기준점 번호를 알고 있어야만 기준점 성과와 일부 지적도를 기반으로한 위치도가 발급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정확하고 체계적인 업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준점관리 행정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제도적, 기술적 변화에 안정적인 기준점 관리 업무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고도화된 서울시 GIS 공간정보 시스템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간정보담당관의 측량 기준점시스템과 통합구축 및 서울시기준점관리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대시민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 방문민원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측량 기준점 관리에 따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기준점을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이전신청서 제출 및 이전경비 납부 후 이전하도록 법률상 규정되어 있으나, 지적 기준점은 잦은 공사와 공사시행자의 망실 또는 훼손으로 사전에 이전 신청 및 이전 경비를 납부하여 처리하는 사례는 없으며 기준점 망실후 사후 복구비 또는 보수비용을 부과함으로 인하여 제도와 실무간 괴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측량수행자 및 공사관련 민원 등 일반인이 측량 기준점의 공간정보기반 위치정보 및 기준점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열람할 수 없다는 점이다.
후속연구
이를 위해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국가기준점관리시스템 및 서울시 기준점관리시스템의 DB 연계가 기술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더나아가 분산 및 개별적으로 구축된 기준점 관련 시스템을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기준점관리 업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실무자와 사용자 모두를 위한 최종 지향점이며 국가와 지자체 간, 관계 부서간의 기술적 및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기준점 관리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기준점 행정능률 강화를 위하여 온나라부동산포털 및 서울시 부동산정보 광장(http://land.seoul.go.kr/land/)과의 연계 서비스제공, “스마트국토정보”에 기준점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추가개발 등 지속적인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 및 제도 개선방안을 기초로 하여 지자체 세외수입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기준점통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이다. 또한 기준점 행정능률 강화를 위하여 온나라부동산포털 및 서울시 부동산정보 광장(http://land.
향후, 이러한 사전납부제도가 정착되면 공사 원인자 즉, 망실 원인자의 명확한 구분 및 이전경비의 적기 부과처리는 물론 망실기준점의 이력관리 및 기준점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측량 기준점이란 무엇인가?
측량 기준점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측량 시 기준으로 사용되는 점이다[2, 9]. 이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권리적 사항인 지적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그 종류는 표 1과 같이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지적 기준점으로 구분된다[7].
서울시의 기준점 업무와 관련된 시스템은 무엇이 있는가?
서울시의 기준점 업무와 관련된 시스템은 한국토 지정보시스템(KLIS), 서울시기준점관리시스템, 측량표지조사보고시스템, 서울시 네트워크-RTK 시스템, 서울시 측량 기준점관리시스템(도시기준점 관리) 등 그림 4와 같으며,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담당기관, 대상 기준점 및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외에도 각종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측량 기준점 관리에 따른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는가?
측량 기준점 관리에 따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기준점을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이전신청서 제출 및 이전경비 납부 후 이전하도록 법률상 규정되어 있으나, 지적 기준점은 잦은 공사와 공사시행자의 망실 또는 훼손으로 사전에 이전 신청 및 이전 경비를 납부하여 처리하는 사례는 없으며 기준점 망실후 사후 복구비 또는 보수비용을 부과함으로 인하여 제도와 실무간 괴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측량수행자 및 공사관련 민원 등 일반인이 측량 기준점의 공간정보기반 위치정보 및 기준점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열람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지적 기준점을 제외한 국가기준점과 공공기준점을 별도의 사이트를 구축해서 GIS기반 위치정보 및 성과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적 기준점의 경우 한국토지 정보시스템의 웹서비스를 통해 기준점 번호를 알고 있어야만 기준점 성과와 일부 지적도를 기반으로한 위치도가 발급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지적 기준점 관리수량의 과다로 인한 측량 기준점 전수조사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망실 원인자 파악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로 관련부서 공사대장조회에만 의존해 기준점 복구비를 부과하는 것 또한 업무적 부담을 가져오고 조사인력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해당 구간 내 공사에 따른 망실원인을 규명할 명확한 방법이 부재하며, 최근에는 시공단계에서 기준점을 철거한 후 준공단계에서 비슷한 위치에 재매설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측량에 사용되지 못하는 성과를 가진 기준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넷째, 기술적인 문제점으로 법제도와 조직은 통합되었고 지적재조사기반을 위하여 국가기준점, 통합기준점 등의 기준점 재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 업무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준점의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시스템 또한 분산 및 개별화되어 있고 시스템 연계 또한 불가능하여 업무의 가중 및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11)
국토해양부, 2010.12, 지적통계연보
국토해양부, 200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김순태, 2009, "지적재조사 시행기반 조성을 위한 지적측량 기준점체계 정비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5권, 제1호, pp. 161-178.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