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지적측량은 토지의 정확한 위치와 현황을 측정하는 것으로 국민재산권을 보호하는 수단이기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하지만 지적이 가진 근원적인 특성으로 인해 서로 상이한 기준점을 사용하거나 도해지역에서의 위치결정을 위해 현형법을 적용하는 등의 요인들은 측량 성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발생하는 원인들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적행정 체계의 큰 변화가 필요하지만 지적측량의 가장 기초적인 목적인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기존 측량성과에 대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지적측량은 토지의 정확한 위치와 현황을 측정하는 것으로 국민재산권을 보호하는 수단이기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하지만 지적이 가진 근원적인 특성으로 인해 서로 상이한 기준점을 사용하거나 도해지역에서의 위치결정을 위해 현형법을 적용하는 등의 요인들은 측량 성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발생하는 원인들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적행정 체계의 큰 변화가 필요하지만 지적측량의 가장 기초적인 목적인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기존 측량성과에 대한 축적과 보관을 통해 새로운 측량시 기존 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가능토록 하여 측량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현재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의 세 가지 지적측량 종목 중에서는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분할측량 성과물만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검사하고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화와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첫째 지적측량을 위한 사전조사 과정에서 기존 성과를 조회할 때 특정 측량 건을 찾아서 해당내용을 육안으로 조사하는 번거로움을 거쳐야 하며, 둘째 측량검사 및 민원 해결을 위한 개별 필지 인근의 과거 지적측량성과 결정 정보 및 이력정보의 파악이 곤란하고, 셋째 동일한 필지에 대한 지적측량성과가 타 지적측량수행자와 공동이용이 되지 못하고 있어 공공데이터의 공유에 대한 한계가 있고, 넷째 현행 지적측량 종목 중에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지적소관청에서 성과검사를 하지 않아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대행계획서를 제출받은 후에 측량의 종료여부를 알 수 없고 성과물도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

끝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동일 필지에 대해 지적측량수행자가 달라져도 동일한 성과가 도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수행자별로 성과결정의 통일성이 결여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상기의 문제점 해결을 통해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국가 지적행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체 지적측량성과(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중에 성과결정에 주요한 항목 위주로 지적공부관리기관인 지적소관청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지적소관청에 서비스함으로써 지적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동시에 데이터의 공유를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데이터의 공유는 내부적공유와 외부적 공유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내부적 공유 측면에서는 정확한 성과 도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지적측량수행자 간 공유를 위해 국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고, 외부적 공유 측면에서는 지적측량을 통해 얻어진 정확한 건물 및 구조물의 형상을 외부에 공급함으로써 건물 및 구조물 관련 DB와 실시간으로 최신성과 함께 정확성을 지닌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지적측량업무 프로세스를 조사･분석하고 지적측량성과물의 특성을 분석하여 어떤 항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표준화 및 관련 법제도의 개선, 다양한 공간정보 데이터와 융･복합을 통해 지적소관청과 각각의 지적측량업체 간 표준화된 지적측량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7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5
• 제 1 장 서론 ... 19
• 1.1. 연구의 배경 ... 21
• 1.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22
• 제 2 장 지적측량 업무별 자료조사 방법 분석 ... 25
• 2.1. 사전조사 항목을 이용한 실제 지적측량 사례 분석 ... 27
• 2.1.1. 자료조사 사례 분석 ... 27
• 2.1.2. 측량 결과물 관리 및 활용 사례 조사 ... 29
• 2.2. 지적측량업무를 위한 자료조사 항목 분석 ... 33
• 2.2.1. 지적측량 사전조사의 절차 ... 33
• 2.2.2. 지적측량 사전조사 항목 ... 35
• 2.2.3. 지적측량 사전조사의 문제점 ... 38
• 2.3. 지적측량성과의 지적측량 업무 활용을 위한 데이터 공유 방안 ... 39
• 2.3.1. 지적측량성과 결과물 관리 주체 및 방법 ... 39
• 2.3.2. 데이터 공유방안 ... 43
• 2.4. 소결 ... 44
• 제 3 장 지적측량성과 데이터 분석 ... 47
• 3.1. 지적측량 업무 절차 분석 ... 49
• 3.1.1.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업무 절차 ... 49
• 3.1.2. 지적측량 성과검사 ... 61
• 3.2. 지적측량 성과물 데이터 구조 및 내용 분석 ... 66
• 3.2.1. 지적측량 성과의 종류 ... 66
• 3.2.2. 지적측량 성과물 데이터의 구조 및 내용 ... 71
• 3.3. 지적측량성과 관련 정보시스템 분석 ... 98
• 3.3.1.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 98
• 3.3.2. 측량정보시스템(SIP) ... 105
• 3.3.3. 측량정보관리센터(SIMC) ... 106
• 3.3.4. 지적측량업무관리시스템(CSM) ... 115
• 3.3.5. 토탈측량시스템(TOSS) ... 116
• 3.3.6.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119
• 3.3.7. 건물통합정보 사업 ... 123
• 3.3.8. 시스템별 분석 ... 130
• 3.4. 소결 ... 132
• 제 4 장 지적측량성과시스템의 구축 방향 및 운영 기반 ... 135
• 4.1. 공간정보표준의 지적측량성과 DB 적용방안 ... 137
• 4.2. 지적측량성과DB 데이터 모델링 및 적용방안 ... 147
• 4.2.1. 데이터 모델링 ... 147
• 4.2.2. 지적측량성과 DB 개념 모델링 ... 151
• 4.2.3. 지적측량성과 DB 논리적 설계 ... 153
• 4.2.4. 지적측량성과 DB 물리모델링 적용 ... 156
• 4.3. 지적측량성과 원시데이터 통합 DB 구축방안 ... 170
• 4.3.1. 지적측량성과 원시데이터 현황 ... 170
• 4.3.2. 지적측량성과 원시데이터 통합DB 구축 방안 ... 173
• 4.4. 지적측량성과DB 및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 173
• 4.4.1. 요구사항 분석 ... 173
• 4.4.2. 시스템 논리 아키텍처 ... 177
• 4.5. 지적측량성과 DB와 관련 시스템간의 연계를 통한 활용 방안 ... 178
• 4.5.1. 관련시스템 현황 ... 179
• 4.5.2. 지적측량성과 관련시스템 연계 활용 방안 ... 181
• 4.6. 소결 ... 183
• 제 5 장 지적측량성과 DB 구축 관련 제도 개선 ... 185
• 5.1. 관련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 187
• 5.1.1. 범위 ... 187
• 5.1.2.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 이유 ... 191
• 5.1.3. 지적업무처리 규정 개정(안) 총괄 ... 194
• 5.2. 지적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 ... 195
• 5.3. 지적측량 시행규칙 개정(안) ... 205
• 5.4. 지적측량성과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규정 제정(안) ... 207
• 5.5. GIS기반건물통합DB와의 연계･발전 방안 ... 215
• 5.5.1. GIS기반건물통합DB 구축 추진 현황 ... 216
• 5.5.2. GIS기반건물통합DB의 발전방안 ... 218
• 5.5.3. 타 공간정보 데이터와의 융･복합 활용방안 ... 229
• 제 6 장 결론 ... 237
• 부록 ... 243
• 참고문헌 ... 293
• 끝페이지 ...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