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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초고층 건축물 피난관련 기준 비교분석 연구
The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High-rise Building Laws in Korea 원문보기

한국방재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v.12 no.6, 2012년, pp.93 - 98  

황은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래건축연구실) ,  윤호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래건축연구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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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축물이 대형화 복합화 초고층화됨에 따라 건축물 내 화재 발생 시 재실 자의 피난 안전성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초고층 건축물 관련 기준 등을 새로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초고층 건축물 관계 법령이 각 개별법령에 산재함에 따라 법령을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법을 비롯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초고층 관계 법령 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초고층 건축물 관련 기준의 혼재, 초고층 건축물 관련 기준 상이, 국가법령과 지방자치단체 기준 간 관계 모호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초고층 건축물을 위한 통합 설계지침 마련, 초고층 건축물 설계기준 단일화, 건축분야의 피난성능설계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many buildings were large size, complex and high rise. The attention has been being increased for the safety of the building occupants. It caused the government to enact the new law or enhance the exiting law related with the high-rise building. But the scattered regulations with individ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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