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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3 no.12, 2012년, pp.6111 - 6117
김태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SOC성능연구소 ICT융합연구실) , 주기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SOC성능연구소 ICT융합연구실)
This paper is a type of business representative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burden he want to relieve. In addition, to ensure transparency and to contribute to the Elimination of irregularities in cracking down on overcharging to research. In order to avoid duplicate entry of fixed checkpoints of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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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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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의 문제점은? | 최근에 도로시설이 확충되고 자동차를 이용한 물류가 활발해지면서 과적차량의 운행도 증가하고 있다. 과적차량은 도로를 한번 운행하면 일반 승용차가 30만대 이상 운행하는 것과 같이 도로포장 파손을 가속화시켜 도로 수명을 단축시키고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된다. 또한 교량의 내하력 저하와 충격의 축적으로 인해 성수대교 붕괴와 같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과적차량 통행으로 인해 교통 소통에 영향을 주고 때로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1] | |
과적의 목적은? | 과적단속은 단순히 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축중, 총중, 제원(높이, 길이, 제원) 등의 단속 기준으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데 그 목적이 국한되어 있지 않다. 과적은 차량의 제원이 정하고 있는 화물적재의 기준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는 것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져 전 국민이 이용하는 도로의 조기 파손 및 과적으로 인한 추가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드는데 그 궁극적이 목적이 있다. 과적단속은 이와 같이 생명보호·재산 보호라는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정책 중의 하나이다. | |
고정식 검문소에서 발견된 도주차량은 어떤 식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가? | 고정식 검문소는 고속형 계근장비와 저속형 계근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고속형 계근장비는 혐의차량과 도주차량을 적발하는데 사용하며, 저속형 계근장비는 혐의차량에 대한 축중량, 총중량, 제원(높이, 길이, 폭) 등을 정밀계근하여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도주차량은 도로 상에 설치되어 있는 고속형 계근장비 중 CCTV를 통해 촬영하고 도주차량의 정보와 동영상을 통해 획득한 사진을 첨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2] |
Hung Seok Park, Huyn Bon Koo,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Enforcement and Permit Systems for Overweight Vehicles", The 37th KSCE(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Annual Conference, 2011.
Seong Yun Jeong, "A Study on Overcharge Control System Developement Using UMPC", The 28th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2007.
Soon-Min Kwon, Young-Chan Suh,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High Speed Weigh-in-motion for Overweight Enforcement", The 11th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oad Engineers, 2009.
Ki Beom Ju, "A Study on Method for Effective Connection Between the Road Fine System and the Illegal Overload Crackdown System", The 11th KICEM(Korea Institute of Constru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Society of Civil Engineers) Annual Conference, 2011.
Bernard Jacob, "Weigh-in-motion of Road Vehicles", Proceedings of the Final Symposium of the project WAVE(1996-99), Paris, May 6-7, 1999.
TRANSPORT RESEARCH, "Weigh in Motion of Road Vehicles" Final Report(1993-1998)
http://www.roadfine.go.kr
http://www.calspi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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