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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CALS시스템과 과태료부과시스템의 연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Construction CALS system and the Road Fine System Connections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3 no.12, 2012년, pp.6111 - 6117  

김태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SOC성능연구소 ICT융합연구실) ,  주기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SOC성능연구소 ICT융합연구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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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과적업무 담당자의 입력부담 해소와 과적단속비리 근절을 위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검문소의 계근장비에 검차정보의 자동수집기능을 설치하고, 단속정보의 경우 동일한 정보를 건설CALS시스템과 과태료부과시스템의 중복입력을 피하기 위하여 연계를 통한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과적단속정보를 확인 후 과태료부과시스템으로 전송하면 과적단속 이후의 과태료 부과업무의 진행현황을 파악하도록 하여, 향후 과적단속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과적적발 정보에 대한 정확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is a type of business representative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burden he want to relieve. In addition, to ensure transparency and to contribute to the Elimination of irregularities in cracking down on overcharging to research. In order to avoid duplicate entry of fixed checkpoints of m...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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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과적단속업무에서 발생하는 검차 및 단속정보 중 과태료부과를 위해서 필요한 단속정보를 연계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다.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음 Table 1과 같이 정보처리 흐름에 대한 분석을 하여 연계 기능 개발을 진행하였다.
  • 그런 정보를 고정식의 저속형·고속형계측시스템으로부터 고정식검문소마다 설치한 운영PC에 검차 및 단속정보를 전송하도록 한 후 단속반원이 단속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건설CALS시스템으로 전송하고, 그 정보를 국토관리사무소의 과적업무 담당자는 확인한 후 과태료부과시스템으로 이중입력없이 전송하도록 하는 연계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 이동식 단속반은 과적혐의차량을 대상으로 이동식 축중계를 사용하여 정밀계근을 실시한다. 단속원은 주 1회 이상 과적적발보고서, 단속일지, 도주차량확인서, 정밀계근 데이터 등 과적적발관련 실적데이터를 수기로 작성하여 관할 국토관리사무소에 보고한다. 국토관리사무소의 과적담당자는 각 검문소에 보내온 과적적발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취합하여 월별 또는 일별로 단속실적 집계현황을 상급기관에 보고한다.
  • 그런 정보를 고정식의 저속형·고속형계측시스템으로부터 고정식검문소마다 설치한 운영PC에 검차 및 단속정보를 전송하도록 한 후 단속반원이 단속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건설CALS시스템으로 전송하고, 그 정보를 국토관리사무소의 과적업무 담당자는 확인한 후 과태료부과시스템으로 이중입력없이 전송하도록 하는 연계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따라서 연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각 시스템별 과적업무와 관련된 데이터 흐름에 대한 분석을 조사하였다.
  • Web Post 방식과는 별도로 비정상적인 접근을 통한 해킹 방식인 스누핑(snooping) 방식의 공격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건설CALS서버와 과태료부과시스템과의 IP를 고정한다. 또한 인증 절차 후 자료의 전달시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함으로써 변질된 데이터의 전송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 또한 향후 고정식검문소에서 생성되는 과적단속정보를 건설CALS시스템을 통해 과태료부과시스템에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과적단속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과적적발 정보에 대한 정확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해 국토관리사무소의 과적담당자와 검문소의 단속원을 대상으로 현행 업무 조사, 요구 사항 수렴, 관련 문서 및 지침의 조사 등을 통해 고정식검문소에서 발생하는 과적적발과 관련된 정보항목을 정의하였다. 또한, 검문소의 저속형․고속형 계근시스템에서 건설CALS시스템으로 전송되어야 하는 정보 항목과 건설CALS시스템과 과태료부과시스템의 연계를 위한 항목을 정의하고 연계방식을 도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과적업무 담당자의 입력부담 해소와 과적단속비리 근절을 위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검문소의 계근장비에 검차 정보의 자동수집기능을 설치하고 단속정보의 경우 동일한 정보를 과태료부과시스템과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의 중복입력을 피하기 위하여 연계를 통하여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과적단속정보를 확인 후 과태료부과시스템으로 전송하면 과적단속 이후의 과태료부과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연계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 본 연구는 과적업무와 관련하여 처음 발생하는 검문소에서부터 국토관리사무소의 과적업무담당자가 입력해야 하는 과태료 부과업무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이중입력 없이 건설CALS시스템과 과태료부과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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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과적차량의 문제점은? 최근에 도로시설이 확충되고 자동차를 이용한 물류가 활발해지면서 과적차량의 운행도 증가하고 있다. 과적차량은 도로를 한번 운행하면 일반 승용차가 30만대 이상 운행하는 것과 같이 도로포장 파손을 가속화시켜 도로 수명을 단축시키고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된다. 또한 교량의 내하력 저하와 충격의 축적으로 인해 성수대교 붕괴와 같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과적차량 통행으로 인해 교통 소통에 영향을 주고 때로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1]
과적의 목적은? 과적단속은 단순히 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축중, 총중, 제원(높이, 길이, 제원) 등의 단속 기준으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데 그 목적이 국한되어 있지 않다. 과적은 차량의 제원이 정하고 있는 화물적재의 기준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는 것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져 전 국민이 이용하는 도로의 조기 파손 및 과적으로 인한 추가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드는데 그 궁극적이 목적이 있다. 과적단속은 이와 같이 생명보호·재산 보호라는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정책 중의 하나이다.
고정식 검문소에서 발견된 도주차량은 어떤 식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가? 고정식 검문소는 고속형 계근장비와 저속형 계근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고속형 계근장비는 혐의차량과 도주차량을 적발하는데 사용하며, 저속형 계근장비는 혐의차량에 대한 축중량, 총중량, 제원(높이, 길이, 폭) 등을 정밀계근하여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도주차량은 도로 상에 설치되어 있는 고속형 계근장비 중 CCTV를 통해 촬영하고 도주차량의 정보와 동영상을 통해 획득한 사진을 첨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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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1. Hung Seok Park, Huyn Bon Koo,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Enforcement and Permit Systems for Overweight Vehicles", The 37th KSCE(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Annual Conference, 2011. 

  2. Seong Yun Jeong, "A Study on Overcharge Control System Developement Using UMPC", The 28th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2007. 

  3. Soon-Min Kwon, Young-Chan Suh,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High Speed Weigh-in-motion for Overweight Enforcement", The 11th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oad Engineers, 2009. 

  4. Ki Beom Ju, "A Study on Method for Effective Connection Between the Road Fine System and the Illegal Overload Crackdown System", The 11th KICEM(Korea Institute of Constru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Society of Civil Engineers) Annual Conference, 2011. 

  5. Bernard Jacob, "Weigh-in-motion of Road Vehicles", Proceedings of the Final Symposium of the project WAVE(1996-99), Paris, May 6-7, 1999. 

  6. TRANSPORT RESEARCH, "Weigh in Motion of Road Vehicles" Final Report(1993-1998) 

  7. http://www.roadfine.go.kr 

  8. http://www.calspi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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