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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태료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분석
Public Attitude Survey on Traffic Fine Policy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37, 2013년, pp.51 - 82  

김연수 (전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초록

최근 교통환경 개선으로 교통안전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운전태도에는 변화가 없어 많은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적정한 과태료 및 범칙금수준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 15개 광역시도의 20세 이상 성인 운전자 9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교통환경은 전반적으로 불안전하며, 난폭운전, 과속운전, 음주운전 등 운전자의 교통법규 미준수가 교통사고의 중요한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2) 전체 응답자의 61.6%가 연 1회 이상 과속운전을 경험하지만, 최근 3년간 단속을 경험한 운전자는 15.2%에 불과하였다. (3) 교통과태료의 수준에 대한 저항감은 과거보다 낮아졌고,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4) 벌점을 회피하기 위한 과태료납부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범칙금보다 과태료가 최소 5~7만원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5) 교통범칙금은 위반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 형식보다 누진처벌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적었다. (6) 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별 부과 과태료는 재정비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과태료 및 범칙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제도개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2) 차주에 대한 벌점부과 등 금전적 제재보다 행정적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 (3) 누진처벌에 대한 제도도입을 고려해야한다. (4) 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준에 대한 전반적 재정리가 있어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raffic safety has been dramatically enhanced thanks to recent improvements in traffic environment. Nonetheless, many traffic accidents occur due to unchanging driving practices. Therefore, this study addresses the issues of traffic fine and penalty fine policies, and seek appropriate levels of traf...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과태료란 무엇인가? 과태료는 행정상의 법령에 규정한 법규위반에 대하여 의무위반자에 가하는 처벌로 금전으로 법규위반에 대한 의무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제도이다. 과태료제도는 행정질서벌로서 일반사회의 법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를 일컫는다(홍정선, 2008; 김원중 외, 2008: 31).
교통사고의 발생원인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교통사고의 발생원인은 통상 도로환경의 측면, 차량의 관리상태 측면, 운전자의 운전태도 및 성향의 측면으로 구분된다(장일준, 2009). 이 중 운전자관련 사고유발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주로 활용되는 방법이 교통법규 준수율 향상, 즉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경제적 ․ 비경제적 제재수단의 강화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교통사고의 발생원인 중 운전자관련 사고유발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주로 활용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교통사고의 발생원인은 통상 도로환경의 측면, 차량의 관리상태 측면, 운전자의 운전태도 및 성향의 측면으로 구분된다(장일준, 2009). 이 중 운전자관련 사고유발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주로 활용되는 방법이 교통법규 준수율 향상, 즉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경제적 ․ 비경제적 제재수단의 강화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국토해양부(2011)의 ʻʻ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ʼ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 법규 위반 시 범칙금은 경제수준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단속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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