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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는 1.
-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다. 현행 근린생활시설은제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분이 건축 업무를 하는데 있어 혼선을 야기하거나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많다’ 37%, ‘그저 그렇다’ 35%, ‘적다’13%, ‘매우 많다’ 9%로 문제점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따라서 본 연구는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분류체계를 개선하는데 2가지 방법에 대해 단계적으로 접근하였다. 건축법의 테두리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현행 체계를 개선하는 ‘현행 용도분류체계 개선형’과 제1종과 제2종을 통합하고 근린생활시설에 필수적인 용도에 대한 정의방식을 도입하여 새로운 시설들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용도분류체계 재정립형’으로 제안하였다.
- 또한 바닥면적의 적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용도별 분류체계를 명확히 재정립한 개선안을 제시하여 사회적 변화를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근린생활시설과 관련된 현행 법령 및 기준을 모두 분석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문헌 조사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문제점 파악을 바탕으로 현행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분류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건축 관련 인허가 공무원 및 건축설계전문가를 대상으로 100부의 설문을 배포하고 회수된 설문(공무원 44부, 건축설계전문가 34부)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 개선안 2안인 용도분류체계 재정립형은 현행 근린생활시설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나 구분을 위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바닥면적기준의 타당한 근거가 없어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하나로 통합 하여 개선안 1안과 같이 성격이 다른 시설들을 재분류하고, 근린생활시설에 필수적인 물품의 구매․교육․건강․문화․식사․종교․취미생활 등을 할 수 있는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정의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신규시설을 적극 수용하고자 한다. 또한 면적기준을 삭제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법률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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