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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64 no.4, 2012년, pp.89 - 111
전명희 (한동대학교)
Since the U.S. government officially accepted North Korean(NK) as refugees starting in 2006, about 120 North Koreans have come to and been living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little is known in regard to what the North Korean refugees need for a qualify life.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essenti...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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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언제부터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승인하였는가? | 미국은 2006년 5월 6명의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승인하였다. 미국은 이미 1980년도에 난민 지원법(Refugee Act)이 있었으며 그동안 미국은 버마, 이라크, 베트남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난민들의 정착과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 |
유엔난민기구에서 정의한 난민이란? |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은 다양한 민족의 난민 중 한 명으로서 위치하게 되므로 미국에서의 난민정착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 for Refugees;이하 UNHCR)에서는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한 사회적 그룹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조직적으로 박해와 고통을 당하므로 자국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UNHCR, 2003). | |
탈북자와 같은 난민들이 미국에 처음 들어올 때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가? | 난민들이 미국에 처음 입국하면 1년 동안 난민 비자로 있다가 1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처음 들어올 때에 대부분 정착 지역의 난민 기관과 연결되어 코디네이터로부터 이런 정보를 전해 들어야 하며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법적 지위 획득이 이루어지기까지 집중을 해야 한다. 현재 미국의 이민자들은 1996년 복지정책 개혁과정에서 난민으로서 누리던 복지혜택을 상당히 잃은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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