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탈북여성의 한국사회적응에 대한 쟁점과 과제 - 지역사회 정착제도를 중심으로

권성철

doi:10.14400/jdc.2018.16.10.101

탈북여성의 한국사회적응에 대한 쟁점과 과제 - 지역사회 정착제도를 중심으로
Issues and Challenges on the Adaptation of Korean Society for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Community Settlement system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6 no.10, 2018년, pp.101 - 113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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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급변하는 남북관계의 역사적 변화의 시점에서 탈북여성의 한국사회적응에 대한 지역사회 정착제도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과제를 재조명하고 그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은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탈북여성의 삶의 특성과 탈북경험을 반영한 법과 제도적지원의 필요성,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의 필요성, 거점형태의 민관 협력거버넌스 구조의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의 필요성과 개인의 욕구에 맞춘 별도의 맞춤형 사회적응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연구결과는 통일시대를 앞두고 탈북여성의 한국사회정착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의 방향성 제시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탈북여성의 한국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들의 지역 내 역할정립을 위한 요인들을 규명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aims to elucidate the major issues and problems of the North Korean woman defectors focusing on the Community settlement system of Korean society in the time of the historical change of the rapidly changing inter - Korean relations starting from the recent summit talk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alytical methods were conducted using literature and previous research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necessity of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life of North Korean woman defectors and experience of defecting, the necessity of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employment education and employment support program for stable settlement support, the necessity of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of public - private cooperation governance structure The need for a tailored social adaptation program tailored to individual needs ari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important to suggest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actual system through studying the policy and system of the settlement of Korean society in advance of the unification era. In future research, the support system for the settlement of the South Korean society A variety of studies to identify the factors for role formation will be needed.

주제어

표/그림 (6)

표 Table 1. Status of North Korean Residents(~’Entry level at the end of June 2017)
표 Table 2. Status of North Korean Academic Ability(Entry level at the end of September 2016)
표 Table 3. The status of economic activities for defectors(2015 Entry criteria)
표 Table 4. Status of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표 Table 5. Status by job in North Korea(~’Entry level at the end of September 2016)
표 Table 6. A Preliminary Study on the Social Adjustment of North Korean Women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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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탈북여성의 한국 적응실태, 그리고 탈북여성의 한국사회적응의 어려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요인에 관해 문헌고찰, 실태 현황 및 선행연구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탈북여성에 대한 실천적 개입방안과 이론적 논쟁의 부족함을 해결하고자 했다.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여 탈북여성에 대한 정책지원이나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자는 그동안의 연구들을 분석하면서 탈북여성들이 남한사회에서 부적응하는 요인들을 찾고자 노력했다.
이 연구를 통해 탈북여성의 한국 사회적응에 필요한 지역사회 정착제도 및 취업, 자립 지원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란의 시기에 탈북여성의 적응실태와 지역사회 정착제도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탈북여성의 한국 적응실태, 그리고 탈북여성의 한국사회적응의 어려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요인에 관해 문헌고찰, 실태 현황 및 선행연구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제안 방법

이러한 논란의 시기에 탈북여성의 적응실태와 지역사회 정착제도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탈북여성의 한국 적응실태, 그리고 탈북여성의 한국사회적응의 어려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요인에 관해 문헌고찰, 실태 현황 및 선행연구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탈북여성에 대한 실천적 개입방안과 이론적 논쟁의 부족함을 해결하고자 했다.
연구방법은 문헌자료를 중점적으로 인용하였는데, 주제와 관련된 정부의 공식문서와 간행물, 관련 단행서적, 보고서, 기타 참고자료 등을 기초로 한 문헌분석에 의하며 선행연구논문과 통일부 관련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각종 통계자료를 인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중반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 매해 입국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 2009년에는 한해에 2,914명, 2012년에는 1,500명 선 이하로 줄어들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1,276명으로 다소 빠르게 감소하였다가 2016년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1월 현재 총 입국자 수는 30,004명이다.

성능/효과

우리나라에서다문화가족의 형성은 1980년대 후반에서 시작되었으며[2], 그에 따르는 문화와 노동문제 등의 이유로 각국의 이주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인구의 증가로 인한 인식과 사회적응의 변화 및 사회통합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결과적으로 다문화 인구의 점차적인 증가추이는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할 정도로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결과적으로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율은 71%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탈북여성의 한국 사회적응에 있어서 초기 탈북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가 미치는 영향이 무척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탈북경로와 동기는 한국 사회적응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 사회적응의 요인으로 탈북여성의 가족형성 및 가장으로서 부양의 과정에서의 중요한 요인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로 북한이탈주민이 여성가정인 경우 이미 제3국에서의 이중 결혼으로 자녀를 국내로 데려오려고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여성 한 부모 가정에 대한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사회복지지원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건강상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로는 가장 중요한 요인변수는 정신건강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20]. 이러한 결과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지원,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역량, 주변의 환경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적응에 영향을 주었고, 또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 중 성공적인 직업을 갖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도 정신적인 PDSD, 강박,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한국사회에서 부적응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21].
둘째, 문화적 적응에 대한 부분의 연구들로 탈북여성의 한국 사회적응시 결혼한 여성의 한국사회적응에 대한 연구에서는 한국남성과 결혼한 여성의 상실감 극복의 한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경제 및 학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탈북여성의 한국 사회적응을 위한 쟁점과 과제에 대한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탈북 여성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취업지원정책의 높은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탈북여성의 특성에 맞는 법적, 제도적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가족관계에 있어서 탈북여성은 한국사회의 적응하는 과정에서 남성과의 결혼생활에서 나타나는 갈등요인으로 부모, 자녀양육문제, 부부관계의 갈등, 직업훈련,직장생활에서 적응상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0].
셋째, 국민·선배 탈북민과 교류 등 사회통합형 교육의 점진적인 전환이다.
셋째, 탈북여성의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조의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탈북여성의 입국과정에 대한 나쁜 경험들에서 오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의 정서,심리적인 문제와 한국 사회적응에서 겪게 되는 취업 및 거주와 관련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민간과 공적기관이 협력기구를 설치하여 통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필요로할 것이다.
본 연구는 탈북여성의 한국 사회적응을 위한 쟁점과 과제에 대한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탈북 여성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취업지원정책의 높은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탈북여성의 특성에 맞는 법적, 제도적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심리, 정서의 안정을 위한 맞춤형지원 및 보호망의 구축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후속연구

구체적으로는 각 지역별 특수성에 맞고, 실정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하는 유연한 조직이며, 민간차원의 효율성을 최고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므로 지역실정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고 각 기능적 전문성을 지닌 분야별 전문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업교육, 취업지원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하는 등 지역별,대상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수립시 기본방향에서 탈북여성의 정책지원에서 그동안의 탈북여성의 삶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제언으로 탈북여성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대상자에 대한 보호지원기준에서 주요한 젠더과정을 반영한해서 정착지원법 제5조의 보호기준에 성별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기준으로 되어있는 세대구성, 나이, 경력, 학력, 건강상태, 재산, 자립, 자활능력 뿐만 아니라 성별도 고려한 젠더 적 관점에서 기준을 반영하여 정한다면 법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할 수 있어 효과인 지원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탈북여성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지원기준에서 주요한 젠더과정을 반영한다면 정착지원법 제5조의 보호기준에 성별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기준으로 되어있는 세대구성, 나이, 경력, 학력, 건강상태, 재산, 자립, 자활능력 뿐만 아니라 성별도 고려한 젠더적관점에서 기준을 반영하여 정한다면 법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할 수 있어 효과적인 지원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우선 첫 번째로 법적인 조항에 젠더적 관점에서 성별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회성 교육이 아닌 평생 교육 차원의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 정서적 접근과 더불어 개인의 욕구에 기반 한 맞춤형 취업기능훈련으로 보다 개인이 원하는 진로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안정된 직업유지 기간이 길어질 것이고, 사회적, 경제적, 자립기반을 통해 한국주민과북한이탈주민사이에 사회통합의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취업현장에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사회적 문화적인 편견 및 무시를 경험한다고 느끼고 있다. 이러한 과제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하나원에서부터 탈북여성의 취업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평생교육지원 즉 자아효능감 향상프로그램, 사회문화 및 소통기술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 프로그램, 한국주민과 탈북여성간의 인식개선프로그램, 취업지원을 위한 멘토 및 창업지원프로그램 등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지역적응센터의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남한 취업 및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찰하고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여성 개개인의 특성이나 자질에 맞는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취업준비과정에서 관련 업무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실무기회의 제공을 통해 경력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36].
기존의 탈북여성의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지원정책은 정착지원 중심으로 맞추어져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숙련습득기회를 얻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전전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35]. 이를 위해 하나원에서부터 탈북여성의 취업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평생교육지원 즉 자아효능감 향상프로그램,사회문화 및 소통기술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축하여 지역사회 조기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가 향후 탈북여성들의 지위와 삶이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쟁점과 과제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당사자 중심의 질적 연구, 문헌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여성탈북주민 관련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현장실무자들의 탈북여성 지원정책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인터뷰를 통한 다양한 질적연구 및 양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북한이탈주민의 사전적 개념은?	북한이탈주민의 개념은 사전적의미로 보면,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표기되고 있다.
	성비의 불균형, 결혼시기가 늦어지거나 비혼 여성이 증가하는 등의 사회적 현상이 나타난 사회적 배경은 무엇인가?	특히 젠더적관점에서의 여성의 신분변화와 사회적 지위 등의 위상이현격하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여성의 급격한 노동시장으로의 진출로 인한 저출산, 남아선호사상과 가부장제,남녀차별이 당연시되는 남성중심 사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살아왔다[1]. 이로 인한 성비의 불균형, 결혼시기가 늦어지거나 비혼 여성이 증가하는 등의 사회적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에서 탈북여성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탈북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정책의 한계와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과 차별, 그리고 낙인으로 인한 부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보면, 탈북여성이 남성에 비해 취업에 대한 높은 진로장벽을 경험하고 있으며, 월수입이 현저히 낮은 직종 혹은 유흥업소 등의 저임금 노동현장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현상 등 고용형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았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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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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