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십여 년간 노인 소득불평등 추이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소득불평등은 1999~2002년에 증가하고 2002~2008년에 감소하였다. 둘째, 성인 자녀와의 동거 감소, 독거노인 증가, 노인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노인가구주 가구 증가 등의 가구구성 변화가 불평등 증가에 기여하였고, 2002~2008년에는 사적이전의 불평등 기여도가 증가하였다. 셋째, 노인 교육수준의 향상과 근로활동의 변화가 불평등 증가에 기여하였다. 넷째, 근로소득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2002~2008년에는 근로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크게 감소하였다. 다섯째, 사회보험소득의 불평등 기여도는 1999~2002년에 증가하고 2002~2008년에 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십여 년간 노인 소득불평등 추이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소득불평등은 1999~2002년에 증가하고 2002~2008년에 감소하였다. 둘째, 성인 자녀와의 동거 감소, 독거노인 증가, 노인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노인가구주 가구 증가 등의 가구구성 변화가 불평등 증가에 기여하였고, 2002~2008년에는 사적이전의 불평등 기여도가 증가하였다. 셋째, 노인 교육수준의 향상과 근로활동의 변화가 불평등 증가에 기여하였다. 넷째, 근로소득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2002~2008년에는 근로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크게 감소하였다. 다섯째, 사회보험소득의 불평등 기여도는 1999~2002년에 증가하고 2002~2008년에 감소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recent trends in income inequality among the elderly in Korea. Aggregate income inequality trends are explained by examining evidence from inequality index decomposition by population subgroup and by income source. Data come from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The re...
This study examines recent trends in income inequality among the elderly in Korea. Aggregate income inequality trends are explained by examining evidence from inequality index decomposition by population subgroup and by income source. Data come from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lderly income inequality increased from 1999 to 2002, and then decreased until 2008. Second, household composition changes appear to have disequalizing influence. The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who are economically dependent on non-elderly family member or living with adult children has declined. Equalizing influence of private transfers also decreased between 2002 and 2008.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redistributive role of family has weakened over time. Third, the improvement of education level and changing occupational structure among the elderly household head contributed to increase in elderly income inequality. Fourth, earning's factor share has declined steadily, and the diminishing role of earnings provides equalizing influence on elderly income inequality from 2002 to 2008. Fifth, the impact of recent expansion of social insurance has changed over time. Inequality contribution of social insurance income increased from 1999 to 2002, and then decreased from 2002 to 2008.
This study examines recent trends in income inequality among the elderly in Korea. Aggregate income inequality trends are explained by examining evidence from inequality index decomposition by population subgroup and by income source. Data come from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lderly income inequality increased from 1999 to 2002, and then decreased until 2008. Second, household composition changes appear to have disequalizing influence. The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who are economically dependent on non-elderly family member or living with adult children has declined. Equalizing influence of private transfers also decreased between 2002 and 2008.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redistributive role of family has weakened over time. Third, the improvement of education level and changing occupational structure among the elderly household head contributed to increase in elderly income inequality. Fourth, earning's factor share has declined steadily, and the diminishing role of earnings provides equalizing influence on elderly income inequality from 2002 to 2008. Fifth, the impact of recent expansion of social insurance has changed over time. Inequality contribution of social insurance income increased from 1999 to 2002, and then decreased from 2002 to 2008.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십여 년간 노인 소득불평등 추이의 영향요인을 분석 한 결과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소득불평등은 1999~2002년에 증가하고 2002~2008년에 감소하였다. 둘째, 성인 자녀와의 동거 감소, 독거노인 증가, 노인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노인가구주 가구 증가 등의 가구구성 변화가 불평등 증가에 기여하였고, 2002~2008년에는 사적이전의 불평등 기여도가 증가하였다. 셋째, 노인 교육수준의 향상과 근로활동의 변화가 불평등 증가에 기여하였다. 넷째, 근로소득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2002~2008년에는 근로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크게 감소하였다. 다섯째, 사회보험소득의 불평등 기여도는 1999~2002년에 증가하고 2002~2008년에 감소하였다.
2010년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어떠한가?
노인의 노동시장 특성 역시 노인 소득불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근로연령 인구에 비해서는 노인 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낮지만, 한국의 2010년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9.4%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통계청, 2011) 노동시장 요인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중고령 근로자들이 퇴직 후 경제적 필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영세자영업 등 근로조건이 악화된 일자리로 재취업하고 있다는 보고는(방하남․신인철, 2011) 노동시장 요인이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고령노인은 저령노인에 비해 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큰가?
3)4) 한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연령구조의 변화가 전체 인구 집단의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성명재․ 박기백, 2009), 노인 집단 내에서도 고령노인 비율의 증가가 노인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고령노인은 저령노인에 비해 근로를 지속하기 어렵고 중장년기에 축적해둔 자원을 소진할 확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연령대별 집단 간 소득불평등이 나타나고, 시간에 따른 노인 집단 내 고령화가 전체 노인의 소득불평등을 변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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