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노인소득보장의 국가-시장-가족분담구조 분석
Analysis for Division of State, Market and Family in Income Sources of the Elderly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5 no.5, 2015년, pp.191 - 199  

엄소영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이용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록

본 연구는 노인 소득원을 국가소득. 시장소득, 가구소득, 전체소득으로 구분하여 분담구조를 살펴보고, 노인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여 노인특성에 맞는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결과 첫째, 노인 소득원은 시장소득이 30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 248만원, 가족 218만원의 순으로 시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남성노인이 여성보다 국가, 시장을 통해 소득을 많이 얻는 반면, 여성은 가족을 통해 많이 받고 있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시장소득은 젊은 노인일수록 월등히 많고, 가족소득은 고령 노인일수록 많았다. 시장소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소득구성의 특성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젊은 노인들의 전체소득이 많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국가소득, 가족소득은 도시화된 지역이 많은 반면, 시장소득은 읍면지역이 많았으며, 배우자 유 무에 따라서는 국가소득, 시장소득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가족소득은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셋째,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국가소득, 시장소득은 고소득층이 가장 많은 반면 가족소득은 고소득층이 가장 적었다.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가족소득에 의존하고 있어서 빈곤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넷째, 건강상태에 따른 소득원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건강수준이 좋을수록 국가와 시장소득이 높고 낮을수록 가족 등 사적인 영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이상의 분담구조별 차이는 요인분석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은 시장과 가족소득 의존이 서구국가보다 높으며 여성, 저소득층,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 등 취약한 특성을 가진 경우에 가족 시장소득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공적소득지원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studies the composition of income sources of the elderly and the difference of sources of income by the elderly characteristics. First,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e structure of sources of income show the average income of the elderly appears 7.7million won the consists of 3.0million wo...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 소득보장구조를 국가소득, 시장소득, 가구소득, 전체소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영역별 의존정도가 어떤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3가지 노인소득원의 차이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들이 국가, 시장,가족에 노후생활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국가, 시장, 가족의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의 역할변화 모델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법제화 이전에도 전국규모의 노인실태조사가 1994, 1998년, 2004년에 실시하였으나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한계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의 소득분담구조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요인, 건강수준 및 건강행위 요인에 따라 어떠한 소득부담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011년 노인생활실태조사는 처음으로 65세 이상의 대상자를 상대로 조사하였으며, 연구분석 결과는 응답자 10,9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 본 연구는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분담구조를 국가소득. 시장소득,가구소득, 전체소득으로 구분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경제적 요인, 건강수준 및 건강행위 요인에 따라서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올바른 노후소득보장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책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 소득보장구조를 국가소득, 시장소득, 가구소득, 전체소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영역별 의존정도가 어떤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3가지 노인소득원의 차이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들이 국가, 시장,가족에 노후생활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국가, 시장, 가족의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의 역할변화 모델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현상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 수와 비율의 증가로 빠른 인구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6년에는 20%인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된다[1]. 이런 가운데 노인빈곤문제가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노인빈곤문제가 높은 국가의 특징은? 이런 가운데 노인빈곤문제가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나 대만과 같이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저발달된 국가일수록 노인 빈곤율이 일반 국민들의 빈곤율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2]. 정경희[3] 외의 분석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을 45.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특히 한국이나 대만과 같이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저발달된 국가일수록 노인 빈곤율이 일반 국민들의 빈곤율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2]. 정경희[3] 외의 분석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을 45.1%로 OECD국가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이 13.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22)

  1. 통계청, 고령자 통계, 2011. 

  2. 권문일,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국제비교 분석", 사회과학 연구, 제14권, 2008. 

  3. 정경희, 2011 노인생활실태조사, 보건사회연수원, 2011. 

  4. Esping-Andersen,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5. 김종건, 한국 복지체제의 형성과 변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정책전공, 박사학위논문, 2004. 

  6. 김철주, "복지체제론의 관점에서 살펴본 노후소득보장의 변화: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소득구성에 대한 분석", 한국노년학, 2004. 

  7. 권승원, 복지국가 유형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8. 김진욱, "노후 소득의 혼합구성과 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노년학, 2011. 

  9. 김철주, "복지체제의 유형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004. 

  10. World Bank, Averting the Old Age Crisis : Policies to Protect the Old and Promote Growth,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11.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9. 

  12. Annika Sunden, "The Swedish NDC Pensin Reform," Annals of Public and Cooperative Economics, Vol.69, No.4-Decemer, 1998. 

  13. 김원섭, 주요국가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와 우리나라 공사연금제도 발전방안, NPS국민연금연구원, 2006. 

  14. 강유진, "한국 성인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16권, 제4호, 2005. 

  15. 권혁찬, 신혜리, 김진수, "중고령자들의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인지여부와 노후준비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32권, 제4호, 2012. 

  16. 이신영, "도시거주 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28권, 제1호, 2009. 

  17. 주민경, 송선희,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 개념에 대한 암시적 타당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2호, 2012. 

  18. 홍성희, 곽인숙, "중년기 남녀 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4권, 제1호, 2006. 

  19. 이지은, 중년기 직장남성의 노후생활계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20. 홍석태, 양해술, "한국 중고령자의 노인교육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5호, pp.287-299, 2008. 

  21. 유인순, 최수일, "베이비부머의 성격특성이 노후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4호, pp.245-262, 2012. 

  22. 최명화, 최수일, "근로자의 개인적.직업적 특성과 노후준비와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6호, pp.249-264, 2012. 

저자의 다른 논문 :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