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인프라 구축이란 정원, 공원, 녹지, 하천, 습지, 농경지, 그린벨트 등을 녹색길로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녹색 인프라는 인간은 물론 환경에도 유익한 기능과 편익을 제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수질관리 측면에서도 녹색 인프라는 강우유출수를 저류하고, 비점오염물을 저감시키는 장점이 있다. 녹색 인프라에 대한 이런 장점과 편익이 알려지면서 환경 선진국에서는 도시 및 지역 개발에 녹색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회색 인프라 위주의 국가 건설정책으로 가뭄,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발생, 수질과 대기 질 악화, 생물다양성의 저하,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등 다양한 환경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녹색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책의 수립과 수행이 필요하다. 녹색 인프라 구축에 관한 미국의 사례와 국내의 상황의 분석을 통하여, 녹색 인프라를 구성하는 40개의 항목을 추출하였고, 국내에 적용 가능한 녹색 인프라 구축 정책수단으로 공공부문 5개와 민간부문 4개를 제시하였다. 녹색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안과 관련법의 개정안을 제안하였고, 녹색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녹색 인프라 구축이란 정원, 공원, 녹지, 하천, 습지, 농경지, 그린벨트 등을 녹색길로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녹색 인프라는 인간은 물론 환경에도 유익한 기능과 편익을 제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수질관리 측면에서도 녹색 인프라는 강우유출수를 저류하고, 비점오염물을 저감시키는 장점이 있다. 녹색 인프라에 대한 이런 장점과 편익이 알려지면서 환경 선진국에서는 도시 및 지역 개발에 녹색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회색 인프라 위주의 국가 건설정책으로 가뭄,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발생, 수질과 대기 질 악화, 생물다양성의 저하,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등 다양한 환경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녹색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책의 수립과 수행이 필요하다. 녹색 인프라 구축에 관한 미국의 사례와 국내의 상황의 분석을 통하여, 녹색 인프라를 구성하는 40개의 항목을 추출하였고, 국내에 적용 가능한 녹색 인프라 구축 정책수단으로 공공부문 5개와 민간부문 4개를 제시하였다. 녹색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안과 관련법의 개정안을 제안하였고, 녹색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The Green Infrastructure Framework refers to an interconnected network formed by greenways that links gardens, parks, green spaces, streams, wetlands, agricultural lands, and green belts. Green infrastructure supports diverse functions to environment, provides various benefits to people, and helps i...
The Green Infrastructure Framework refers to an interconnected network formed by greenways that links gardens, parks, green spaces, streams, wetlands, agricultural lands, and green belts. Green infrastructure supports diverse functions to environment, provides various benefits to people, and helps in the community's health and viability. It can store stormwater runoff and abate its non-point source pollutants. Due to its advantages and profits, advanced countries in environment policies have adopted green infrastructure in planning and implementing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The Korean government and municipalities have focused upon grey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the past, which causes occurrence of natural disasters such as draught, flood, and landslides, degradation of water and air quality, decline of biodiversity, and even inhibition of economic activities. In order to alleviate these problems, it is requested to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for green infrastructure at the national government level. USA and Korean situation of green infrastructure were investigated; forty components of green infrastructure were drawn. Nine policies utilized in the USA cases were identified, which are applicable to Korea. Among them, five policies can be implemented in public sector and four in private one. The green infrastructure law needed in Korea was suggested. The amendments of laws regarding green infrastructure and alternatives expending it were proposed.
The Green Infrastructure Framework refers to an interconnected network formed by greenways that links gardens, parks, green spaces, streams, wetlands, agricultural lands, and green belts. Green infrastructure supports diverse functions to environment, provides various benefits to people, and helps in the community's health and viability. It can store stormwater runoff and abate its non-point source pollutants. Due to its advantages and profits, advanced countries in environment policies have adopted green infrastructure in planning and implementing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The Korean government and municipalities have focused upon grey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the past, which causes occurrence of natural disasters such as draught, flood, and landslides, degradation of water and air quality, decline of biodiversity, and even inhibition of economic activities. In order to alleviate these problems, it is requested to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for green infrastructure at the national government level. USA and Korean situation of green infrastructure were investigated; forty components of green infrastructure were drawn. Nine policies utilized in the USA cases were identified, which are applicable to Korea. Among them, five policies can be implemented in public sector and four in private one. The green infrastructure law needed in Korea was suggested. The amendments of laws regarding green infrastructure and alternatives expending it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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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4mm)를 녹색 인프라를 통해 저류 · 침투시키는 것이 중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기존 및 계획 하수도 시설의 효율을 최적화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합류식 관거 월류수를 연간 약 7,600백만 톤 줄이고, 수질개선 및 하수도 정비 비용을 68억 달러에서 53억 달러로 15억 달러 절감하는 것이 계획의 궁극적 목표이다. 동 계획에 의하면 충분히 녹화된 1에이커의 녹색 인프라는 매년 에너지 절감으로 8,500달러, 이산화탄소 저감으로 약 160달러, 대기 질 향상으로 1,000달러, 재산가치 상승으로 4,700달러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http://www.
본 연구는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녹색 인프라 사례를 검토하여, 녹색 인프라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를 도출해 내고, 이를 통해 국내에 적용 가능한 녹색 인프라 정책과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안 방법
녹색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녹색 인프라 법 제정안, 국가도시공원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커뮤니티 공유공간 할당 제정안, 도시공동화에 따른 빈집 활용방안, 재원조달 방안,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다루었다.
미국의 녹색 인프라 적용 사례를 검토하고, 한국조경학회의 연구보고서(2012)를 토대로 녹색 인프라 구축에서 중요한 구성요소를 분류하고, 국내에 적용가능한 단계별 정책수단과 접근전략을 도출하였다. 녹색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녹색 인프라 법 제정안, 국가도시공원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커뮤니티 공유공간 할당 제정안, 도시공동화에 따른 빈집 활용방안, 재원조달 방안,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다루었다.
녹색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한국조경학회의 연구(장병관, 2012; 서주환, 2012; 권경호, 2012; 나정화, 2012; 안명준, 2012)를 토대로 녹색 인프라의 구성 요소를 크게 공원 및 공적 공간, 녹지, 그린스트리트, 습지 및 저류지, 도시농업, 도시숲, 하천, 커뮤니티 가든, 건물녹화 등으로 분류하였고, 이들을 표 1과 같이 40개 세부정책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필요한 경우 세부 항목의 비고란에 내용을 짧게 요약하였다.
영국 버밍엄 도심지역의 녹색 인프라 사례(장병관, 2011)를 보면 위의 40가지 세부 정책 항목 중 가로수, 옥상녹화, 벽면녹화, 도시공원 리모델링, 지속가능한 배수체계(그린 스트리트), 기존 수로 복원(하천 복원), 기존 녹지공간 연결(연결녹지)의 항목을 선택하여 정책을 집행하였다. 정책은 버밍엄 지역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위의 40가지 세부 항목 중에서 선정하여 정책을 수행하면 된다.
사례로 미국 오하이오 콜럼버스시는 홍수를 대비한 빗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빗물 공제 프로그램(Stormwater Credit Program)’과 연계한 빗물시설 요금제(Stormwater Utility Fee System)를 개발하였다.
사례로 미국 오하이오 콜럼버스시는 홍수를 대비한 빗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빗물 공제 프로그램(Stormwater Credit Program)’과 연계한 빗물시설 요금제(Stormwater Utility Fee System)를 개발하였다. 다른 사례로 시카고시는 빗물 관리 조례 제정, 그린 스트리트 프로그램, 지붕 녹화 프로그램, 그린 골목 프로그램, 지속 가능한 가로경관 프로그램, 그린 허가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다(http://www.epa.gov/owow/NPS/lid/gi_ case_studies_2010.pdf). 그 중에서 주거지역의 골목을 투수성 포장으로 개선한 그린 골목 프로그램(Green Alley Program)은 시카고시 교통과에서 1년 실증 및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전체 시로 확산되었다.
아파트 주거지 내에 녹색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커뮤니티 공유 공간을 확보하기위한 방법으로 다음 두 가지 대안을 들 수 있다. 대안 1로는 커뮤니티 공유 공간할당 법(가칭)을 통해 기존의 부대 복리 공간과는 별도로 미래 사회통합을 대비하여 각각의 아파트 건물에 일정 비율(5～10%)을 확보하게 하고, 이를 정부 지자체 소유로 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해질 서비스 체계가 원활하게 들어가도록 공공 인프라가 되게 하는 방안이다. 대안 2로는 지금 현재의 부대복리시설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확대 공급하고 총량제로 지정하게 하되, 각 개별 주택의 접근성이 원활하도록 동별 일정 비율을 의무화하는 방안으로서, 이 때 소유는 단지가 하게 되는 방안이다(이연숙, 2010).
성능/효과
녹색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녹색 인프라 법 제정안, 국가도시공원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커뮤니티 공유공간 할당 제정안, 도시공동화에 따른 빈집 활용방안, 재원조달 방안,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다루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녹색 인프라 구축 정책을 위한 수단과 전략을 도출하고, 국가 정책적 관점에서 녹색 인프라 구축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후속연구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녹색 인프라 정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맞게 이러한 정책 수단들을 적절하게 통합해서 사용하는 방안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40개의 세부 정책 항목 중에서 그 지역의 목표달성에 적합한 항목을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녹색 인프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성공적인 녹색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녹색 인프라 계획구상을 이끌어갈 리더집단 구성이 필요하고, 다양한 규모와 정치적인 영역에 걸쳐서 녹지공간 구성요소를 연결하기 위한 녹색 인프라 네트워크 계획이 필요하며, 이러한 네트워크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녹색 인프라 네트워크 구성요소의 복원과 유지를 위한 관리와 경영 계획이 필요하며, 녹색 인프라 네트워크 계획 과정에서 시민에게 얻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하며, 녹색 인프라를 지자체, 도 그리고 국가기관의 계획과정과 기타 지역사회와 광역계획 속에 통합되도록 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녹색 인프라 구축이란 무엇인가?
녹색 인프라 구축이란 정원, 공원, 녹지, 하천, 습지, 농경지, 그린벨트 등을 녹색길로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녹색 인프라는 인간은 물론 환경에도 유익한 기능과 편익을 제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녹색 인프라란 무엇인가?
녹색 인프라(green infrastructure)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자연생태 시스템으로 공원, 녹지, 하천, 습지, 야생동물 서식처, 산림, 농경지, 보전지역 등의 허브(hubs)와 이들 허브를 연결하는 녹색길(greenways)의 연결로(links)로 구성된다(Benedict and McMahon, 2006). 녹색 인프라 구축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허브(hub)에 새로운 허브(hub)를 추가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허브(hub)를 연결하는 연결로의 구축도 중요하다.
녹색 인프라 구축에서 기존의 허브(hub)를 연결하는 연결로의 구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녹색 인프라 구축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허브(hub)에 새로운 허브(hub)를 추가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허브(hub)를 연결하는 연결로의 구축도 중요하다. 독립된 허브(hub)보다는 허브(hub)를 상호연결하면 녹색 인프라의 생태적, 환경적 기능과 경제적인 효과가 증가하며, 특히 연결로인 녹색길은 산책, 조깅, 자전거타기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Erickson, 2006). 녹색 인프라는 생태계의 변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고, 다양한 동식물 종을 보전하며,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윤은주(2011) 주민참여를 통한 공원조성 활성화 방안. 한국조경학회 조경문화제 심포지움 발표자료. pp. 1-28.
이연숙(2010) 사회통합과 녹색성장의 구심점으로서 한국 아파트혁신방안. 사회통합 친환경 정책 심포지움 발표자료. pp. 32-41.
장병관(2011) 녹색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과 구축 방법. 한국조경학회 조경문화제 심포지움 발표자료.
장병관(2012) 녹색 인프라 구축 보고서 자료. 한국조경학회(인쇄중).
최영국 (1991) 우리나라 도시공원의 실태와 당면과제. 국토정보 9(5) : 2-84.
한국조경학회(2012) 녹색 인프라 구축 방안(인쇄중).
Benedict, M. A. and E. T. McMahon(2006) Green Infrastructure: Linking Landscape and Communities. Washington. Islandpress. pp. 1-22.
Clark, P. ed.(2006) The European City and Green Space, Burlington. Ashgate Publishing Company. pp. 159-174.
Erickson, D.(2006) MetroGreen: Connecting Open Space in North American Cities. Washington. Islandpress. pp. 3-44.
Wolf, K. L.(2008) Metro Nature: Its Function, Benefits, and Values. In Birch, E. L. and S. M. Wachter eds., Growing Greener Citie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p. 29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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