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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과 민간경비의 Partnership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merica Police-Private Security Partnership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2 no.5, 2012년, pp.15 - 22  

서진석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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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미국에서의 경찰과 민간경비의 파트너쉽에 관하여 범죄통제 및 손실예방 분야에서 사례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주요 사례는 현장운영에서 사업개선지구에서의 사례들과, 특별한 행사안전 및 경비, 지역사회경찰활동에서의 다양한 파트너쉽 사례 그리고 기계경비분야에서의 경보에 대처하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파트너쉽, 범죄수사에서의 상호간 파트너쉽, 컴퓨터범죄 및 금융범죄 수사에서의 사례 등을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A study on America Police-Private Security Partnership in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Special Event Safety and Security, Community Policing, Alarms, Investigations, Electronic and Financial Crimes Investigations. Many Police-Private Security Partnerships have significantly changed how policing i...

주제어

#Police-Private Security Partnership   #Community Policing   #Alarms   #Investigations   #Electronic and Financial Crimes Investigation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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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치안지수를 향상시키고 범죄 대응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경찰과 민간 경비의 Partnership을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럼으로써 한국에서의 경찰과 민간경비의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이들 행사 중 거의 대부분은 법집행과 민간경비 간의 광범위한 협력을 요구하였다. 이 보고서는 대규모의 특별행사를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을 통하여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산출하였는지에 대한 많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담고 있다.
  • 이 연구는 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표적인 사회 치안기구들인 경찰과 민간경비가 Partnership을 통하여 사회치안수준의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된 삶을 영위하도록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 그럼으로써 한국에서의 경찰과 민간경비의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를 위해서는 기존의 관련 연구업적들을 참고로 문헌연구방법에 의존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셋째, 경찰과 민간경비의 한정된 인적, 물적 자원을 방범활동에 따른 상호간의 2중적 에너지 소비와 시간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업무성격과 활동범위 그리고 업무수행의 절차문제 등에 대하여 사전에 업무분담과 역할기준을 설정하여 두면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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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민간경비와 경찰경비의 차이점은? 이와 같은 민간경비와 경찰경비의 개념과 성격을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경비 즉 경찰은 범죄 예방, 범죄자 체포 및 수사, 개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 공공의 질서유지, 교통통제 등의 그 임무가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for public) 행하는 것인데 비하여 민간경비는 특정한 의뢰자를 위하여(for specific client) 행하는 것이 크게 다른 점이다. 공권력 작용면에 있어 서는 경찰관의 경우는 이러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강제권을 포함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반하여 민간경비 요원은 이와 같은 권한은 극히 제한 되어 있거나 각종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이윤근, 1989: 109).
경찰경비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경찰경비(Public law enforcement)란 국가 공권력 중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이 관할구역 내에서 법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개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 공공의 질서유 지, 범인의 수색 및 체포, 범죄예방, 교통통제와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또는 공공의 안전과 보호의 일반적인 임무를 일반국민들을 위하여 행하는 제 활동을 말한다(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Criminal J ustice Standards and Goals, 1976: 12). 여기에 반하여 민간경비(private security)란 경찰경비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여러가지 위해로 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specific client)인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에 따른 경비 Servic e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을 말한다 (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Criminal Justice Standards and Goals, 1976: 4).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를 보는 두 가지 시각은 무엇인가?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경찰과 민간경비가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경찰과 민간경비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있어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경찰은 법적 권위(legal authority)를 부여받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민간경비에 비하여 보다 많은 권한과 규제력을 갖는다. 경찰과 민간경비가 경쟁적 관계에 놓이는 이유의 일단은 양자 사이의 관계가어떤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령이나 규칙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경찰과 민간경비간의 관계를 협조적이고 상호보완적이라고 이해하는 입장이다. 민간경비는 경찰이 갖는 제한적 능력 때문에 생기는 공백을 메워줄 수 있다고 보며 양자의 역할분담은 이러한 입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1) 따라서 경찰과 민간경비는 범죄예 방과 관련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관련정보와 자료의 교환 및 상대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불식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범죄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경찰과 민간경비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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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1.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Criminal Ju stice Standards and Goals, Report of the Tasks Force on Private Security, Washingtion D.C :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2. 이윤근, "한국민간경비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3. 이윤근, 민간경비론, 서울: 육서당, 1999. 

  4. 서진석,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남: 경원 대학교 대학원, 2000. 

  5. The Law Enforcement-Private Security Consorti um, Operation Partnership(www.cops.usdoj.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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