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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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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저출산 고령화, 노동생산성 증대, 온실가스 감축 등의 사회적 현안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스마트워크(Smart Work, 해외에서는 텔레워크(Telework) 사용)'가 주목 받고 있다. 이미 미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의 선진국에서는 사회문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스마트워크 제도를 확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폰의 확산과 높은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로 인해 스마트워크 도입이 가능하게 되었고, 사회현안 해결 및 삶과 일의 균형을 이루는 근로여건이 부각되면서 스마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마트워크를 국가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스마트워크 추진전략'을 2010년 7월에 대통령께 보고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을 2011년 1월에 발표하였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스마트워크 추진체계 및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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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 그 내용은 전 부처에 일과 삶의 균형, 업무 만족도 및 생산성 제고, 이직율 및 결근율 감소를 위해 텔레워크 지원·확산 정책 마련을 지시하였다. OPM 및 GSA 에 텔레워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부처지원 등을 지시하고 PMC에 예산관리국(OMB)의 협조를 얻어 텔레워크 관련 가이드 제공을 지시하였다. 1995년에는 1996년 예산법에 각 부처 텔레워크 근무에 필요한 시설 구축 비용 및 텔레워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지원을 명확히 명시하였다.
  • 그 내용은 전 부처에 일과 삶의 균형, 업무 만족도 및 생산성 제고, 이직율 및 결근율 감소를 위해 텔레워크 지원·확산 정책 마련을 지시하였다.
  • 네덜란드는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룬 업무공간 스마트워크센터(SWC)를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를 집과 회사의 장점을 복합한 제3의 공간으로 창조하여 생활 및 업무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하였다. ’Double U’ 재단은 스마트워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설립하였으며, 센터와 이용자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 및 각종 가이드라인, 표준, 보안 등 지침 마련 활동 실시하였다.
  • 2010년에는 텔레워크 촉진법을 제정하였다. 텔레워크 활성화를 위해 텔레워크 정의, 요건, 책임, 보안지침, 책임자 지정, 평가, 보고 등 텔레워크 관련 제반 사항 규정하였다. 법 제정 결과, 매년 예산법에 텔레워크 관련 예산 편성 의무화로 텔레워크 관리체계 완비 및 정기적 텔레워크 근무자 증가 하였다.

대상 데이터

  • 영국은 노동방법뿐만 아니라, 경제발전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으로 2007년부터 ‘Green Telework’를 추진하였다. 2009년 4월부터 법적으로 보장하는 유연근무 신청 권한 자격을 기존의 6세 자녀에서 16세 이하의 자녀로 확대하여 시행하였다(유연근무 신청 가능자: 16세 이하 자녀, 장애아, 부양노인이 있는 부모). 영국 전체 직업의 68%가 텔레워킹이 가능하고, 이를 실행하면 20%의 교통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고속도로의 연장건설과 유지를 위해 14억 5천만 파운드(3조원)가 필요하지만, 텔레워크를 확대하면 45백만 파운드(9천억원)로 충분한 것으로 분석 (Roarke Associate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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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스마트워크란 무엇인가? 스마트워크는 ICT 기술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편리하게 네트워크상에서 함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방식을 말한다. 스마트워크는 현장에서의 신속한 업무 처리를 통해 업무 속도와 생산성이 향상되며, 원격협업을 통한 실시간 협업이 가능해져 신속한 의사결정과 빠른 문제해결이 가능해진다.
스마트워크의 4가지 유형은? 스마트워크의 유형으로는 근무 장소에 따라 이동/현장에서 모바일 단말을 활용하여 공간 제약 없이 실시간 업무 처리를 할수 있는 모바일 오피스, 자택에서 공간 및 필요한 시설 장비 구비 후 업무를 볼 수 있는 홈오피스, 사무실 환경과 유사하거나 보다 창의적인 원격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스마트워크센터, 직장에서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스마트오피스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미국은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이와 관련한 어떤 정책이 시행되었나? 스마트워크 촉진법 제정 및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미국은 텔레워크 촉진을 위해 전화법 제정을 통한 경비 지원(1990년), 예산법에 텔레워크 예산편성 의무화(1995년 이후), 텔레워크 촉진법 제정(2010) 등 텔레워크 촉진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졌다. 스마트워크 촉진법을 제정하되, 우선적으로 스마트워크 예산편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스마트워크 근무자 지원 등 관련 법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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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1.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 방송통신위원회, 2011.01 

  2. 스마트 인프라 고도화 및 민간 활성화 기반조성(안), 방송 통신위원회, 2010.07 

  3. 공공부문 스마트워크 추진현황과 과제, 정책&지식 포럼, 2010.11 

  4. http://www.eurofound.europa.eu/eiro/2008/02/articles/nl0802079i.htm 

  5. McCrate, E.(2005), "Flexible Hours, Workplace Authority and 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s in the US." Feminist Economics, 11 (1), 11-39. 

  6. Stavrou, E. T. (2005). "Flexible work bundles and organizational competitiveness: a cross-national study of the European work context." JournalofOrga nizationalBehavior26(8): 92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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