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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2 no.2, 2012년, pp.310 -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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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ablish collaborative governance for North Korean Refugees' settlement support service. Three major actors were identified.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there is no control center to coordinate various functions. This study suggested three roles for central governme...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탈북자 지원정책의 변화는 무엇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가? | 탈북자의 정착을 위한 지원제도는 남북관계의 변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탈북자의 수 증가 등에 의해 변화를 계속해왔다. 탈북자 지원정책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안보차원 지원기, 보훈차원 지원기, 체제선전차원 지원기, 사회복지차원 지원기, 통일대비차원 지원기로 구분 해 볼 수 있다[19]. | |
| 북한을 탈출 하여 국내로 들어오는 인원이 급격히 증가하게된 배경은? |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면서 북한을 탈출 하여 국내로 들어오는 인원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이들의 지원정책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1993년에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 |
| 안보차원의 지원기가 시작된 계기는 무엇인가? | 안보차원의 지원기는 법적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보안 차원에서 귀순자를 지원하는 업무의 형식으로 지원하던 기간이다. 1962년 4월「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이 제정되면서 원호처가 중심이되어 탈북자에 대해 국가유공자로서의 지원하면서 시작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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