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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취수원 이전계획과 지역 간 협력적 거버넌스
Daegu metropolitan government's plan of relocation of water intake plant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between regions 원문보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v.22 no.1, 2016년, pp.64 - 85  

최병두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  채은혜 (대구대학교 지리학과 대학원) ,  양민지 (대구대학교 지리학과 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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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대구시 취수원 이전 계획을 둘러싼 대구와 구미 지역 간 갈등의 전개과정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우선 수자원이 자연적 순환과 사회적 순환 과정을 통해 유통되는 주요한 공공재 및 공유재이며, 따라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 논문은 협력적 거버넌스가 규범적 목표 지향뿐만 아니라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개념적 논의에 바탕을 두고, 이 논문은 대구시 취수원 이전 계획과 그 동안 갈등의 전개과정을 살펴본 후, 대구와 구미 지역 간 합의를 통해 구성된 민관협의회의 초기조건과 전개과정을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이 민관협의회가 현재 중단상태에 빠진 것은 협력적 거버넌스가 결국 규범적 목표 실현보다는 지역 헤게모니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짓는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is to consider the development process of conflict between Daegu and Gumi which has been arisen from Daegu city's plan of relocation of water intake plant. It first argues that water is a major common and public resource which is circulated through the social process as well as the natura...

주제어

#취수원 이전   #대구   #구미 간 갈등   #수자원   #공유재   #협력적 거버넌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취수원의 이전 계획이 야기하는 문제점은? 일정 지역에서 하천의 수자원이 한계에 봉착하게 되면, 지방정부는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취수원의 이전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하천의 용수 가용량의 한계와 하천 수질오염의 악화 등의 문제로 인해하천의 수자원 이용과 배분을 둘러싼 사회공간적 갈등을 심화시키게 된다.
하천의 기능은? 하천은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지만, 특히 인간의 생존과 생활, 생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용수로서 수자원을 공급한다(최병두, 2004).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하천의 수자원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하천의 용수 가용량은 자연에 의해 주어지는 강수량에 의해 절대적으로 한정될 뿐만 아니라 사용 후 배출되는 폐수로 인해 점점 심각하게 오염되게 되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이, 하천에 미친 영향은? 하천은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지만, 특히 인간의 생존과 생활, 생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용수로서 수자원을 공급한다(최병두, 2004).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하천의 수자원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하천의 용수 가용량은 자연에 의해 주어지는 강수량에 의해 절대적으로 한정될 뿐만 아니라 사용 후 배출되는 폐수로 인해 점점 심각하게 오염되게 되었다. 물론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규모 댐의 건설과 하천 정비, 수중보 및 도수관의 설치, 강변여과수의 이용 등을 통해 하천의 가용량을 증대시키려고 하지만, 이러한 노력도 일정한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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