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은 탄소중립의 특성을 가지는 바이오매스 이활용을 통해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는 지구온난화 방지의 필요성, 유한한 자원으로부터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대량으로 소비 · 폐기하는 기존 사회시스템을 개선 하는 순환형사회 이행의 필요성, 바이오매스의 순환을 통해 신에너지, 신소재, 공업원료, 비료, 사료로 활용하는 새로운 환경조화형 산업의 창출 가능성, 마지막으로 아시아 몬순기후지대에 위치한 일본의 지리적 여건상 풍부한 바이오매스의 활용을 통해 농업, 농촌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①지구온난화방지, ②순환형사회의 형성, ③전략적 산업의 육성, ④농산어촌의 활성화라는 네 가지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2010년 12월 수립된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계획”은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에 기초하여 바이오매스 활용 · 촉진에 관한 시책으로서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방침, 국가의 달성목표,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으며, 종래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에서 추진한 각 지역의 바이오매스 타운 구상과 조직 등의 관하여 남은 과제는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계획”에 따라서 해결하고자 하였다(JMAFF, 2010).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은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내 바이오매스 에너지 전환 및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의 추진에서 에너지 전환기술력의 미흡, 사회적 동의 부족, 정부정책의 거버넌스 미약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농림수산성 방문조사를 통해 바이오매스 활용 및 바이오매스 타운 정책 추진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저탄소 녹색마을(바이오매스 타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 일본은 2002년 바이오매스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인 “바이오매스 일본”의 실현을 위하여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을 수립한다. 본 종합전략에서는 2010년까지 폐기물계 바이오매스 80% 이상, 미이용계 바이오매스 25% 이상을 활용하는 바이오매스 활용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2003년 10월에 수립한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국가 에너지 수급에 있어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1차 에너지 공급 대비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비중을 10%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수립하였고, 바이오연료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전국 가솔린 소비의 3% 상당을 대체하고, 셀룰로오스계 바이오매스와 조류 등을 이용하는 차세대 바이오연료에 대해서는 신기술의 확립으로 2030년까지 최대한도로 도입을 확대하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 기본 전략은 제조비용 저감과 바이오매스 안정공급을 통해 지속가능성 기준에 순응하면서 에너지 전환 기술과 바이오매스의 선택과 집중에 따른 사업화를 중점 추진하는 것으로 원료생산부터 수집 · 운반 · 제조 · 이용까지의 총괄적인 시스템을 구상(기술(제조), 원료(입구), 판로(출구)의 최적화)하고 지역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사업화 추진에 따른 지역산업 창출과 자립 분산형 에너지 공급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바이오매스 산업 투자자와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제공한다.
- 해외 전략은 바이오매스 산업육성을 통해 일본의 국가 경쟁력과 국제적인 주도권의 유지 ·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국내 기술로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구상하고 이러한 기술과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해외사업의 전개를 전략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일본 내 관계 연구기관, 업계가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이용을 향한 국제적인 기준 마련과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