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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행위의 개념요소와 유형에 관한 법적 고찰
Study on Conceptual Factor s and Types of Korean Medical Practice 원문보기

의료법학, v.13 no.2, 2012년, pp.263 - 284  

이부균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약물의학부)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Medical Act. article 2 (3) stipulates that "a korean medicine doctor is in charge of providing korean medical practices and korean medical health guidance". But, without a definition article about korean medical practice, the legal concept of it is defined by supreme court cases according to specifi...

주제어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개념요소   #한방의료행위의 유형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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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에서는 의료행위의 개념요소로서의 목적, 주체, 행위의 내용 및 보건위생상 위해 등을 포함하고 있는 유지태의 분석 틀을 근간으로 정형적인 행위에 (1) 행위의 목적성, (2) 행위의 주체, (3) 행위의 대상, (4) 행위의 내용, (5)행위의 객체를 포함시키고, 비정형적인 행위에 기타의 위험성을 포함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 본 논문에서는 한방의료행위 개념요소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로서 위의 의료행위 개념요소에 사용한 방법을 적용하며 그 중 정형적인 행위에 한의학적 학문적 원리와 “행위의 내용” 중 변증, 변증논치, 시치 및 투약과 관련된 ‘제조’를 개념요소에 포함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 51) 한의학의 四診은 神形色脈을 관찰하여 그 변화를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서 精神, 身形, 色의 진찰은 외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잇몸, 혀, 인후 등을 포함하여 내부라도 볼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보는 것이다. 이로써 인체 내부 장기인 오장 육부의 변화 상태를 알고자 하였으며 그 당시 의료현실의 과학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가설 설정

  • (5) 행위의 객체: 사람이며 환자에 한정되지 않는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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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의약의 육성 발전을 위해 한 것은? 국가는 공공복리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전문적으로 의료교육을 받은 인력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에 관해 일반인의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1) 면허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의료법 제2조에 의료인2)에 관한 면허를 명시하여 이들로 하여금 의료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한의약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한의약 육성법을 제정하였으며, 최근 개정법3)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를 한의약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침사, 구사(의료유사업자)의 위헌심판청구의 건4), 의사의 침술행위에 대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5), 한의사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 이용 사건6)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의료유사업자, 의료인 간의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7)로 인한 최근의 분쟁들 모두 한방의료행위와 관련되어있는 사안들이다.
우리나라 법률에 ‘의료행위’라는 용어는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 우리나라 법률에 ‘의료행위’라는 용어는 의료법 제2, 3, 12, 14, 22, 27, 34, 64, 66, 70, 79, 90조 및 의료법 시행령에서도 자주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정의가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다. 이처럼 자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가 규정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는 논란이 있다.
의료행위에 대한 명문화가 되지 않아 어떤 논란이 있는가? 우리나라 법률에 ‘의료행위’라는 용어는 의료법 제2, 3, 12, 14, 22, 27, 34, 64, 66, 70, 79, 90조 및 의료법 시행령에서도 자주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정의가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다. 이처럼 자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가 규정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는 논란이 있다.8) 이런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을 의료법에 명문화하여 의료의 예측가능 영역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9) 명문화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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