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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15 no.4, 2012년, pp.464 - 480
이 논문은 세종시 건설에 대한 쟁점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것의 대안으로서 신행정수도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신행정수도로의 전환의 타당성을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비교, 검토하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행정기능의 지리적 분리로 인한 정부기능의 비효율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수도권 분산 효과도 제한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행정수도 이전은 비수도권 지역에 정치행정의 중심 거점을 창출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며, 정부 기능이 공간적으로 집적된 정치행정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기능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더하여 신행정수도의 위치를 현재의 세종시에서 KTX의 분기점이 될 오송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This paper includes consideration for construction of Sejong City and seeking its alternative. Korean government has gone ahead with the relocation of 35 ministries of central government from Seoul metropolitan area to Sejong city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But many specialists are worried a...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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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가져온 파장은? |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정부 기능의 지리적 분리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할 것이어서 이로 인한 심각한 행정 비효율이 우려되고 있다. 이 국가적 프로젝트가 여전히 중요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그 문제점이 해결되기 보다는 단순히 봉합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 분야 전문가들의 진지한 논의와 지혜의 결집은 지속적으로 요망되는 것이다. | |
행정수도 이전 주장은 언제 제기했는가? | 행정수도 이전 주장은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처음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1970년대 후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토 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1) 당시 박대통령은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휴전선 인근에 위치한 수도의 안보적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서울에서 2시간 거리인 충청권으로 중앙정부의 행정기능을 이전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NCC Forum, 2005). | |
행정수도 이전 계획 진행은 어떻게 예정되었는가? | 또, 유신체제 하에서 여당이 절대적으로 우세하였던 국회 환경이 뒷받침되어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1977)’도 무난히 통과되었다.2) 행정수도 이전 사업은 1981년까지 모든 준비와 계획을 완료하고 1986년까지 도시 및 청사를 건설하여 1991년에는 정부기관의 이전을 마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기획단, 197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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