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종시 건설에 대한 검토와 대안의 모색
Consideration for Construction of Sejong City and Alternative 원문보기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15 no.4, 2012년, pp.464 - 480  

권오혁 (부경대 경제학부)

초록

이 논문은 세종시 건설에 대한 쟁점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것의 대안으로서 신행정수도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신행정수도로의 전환의 타당성을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비교, 검토하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행정기능의 지리적 분리로 인한 정부기능의 비효율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수도권 분산 효과도 제한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행정수도 이전은 비수도권 지역에 정치행정의 중심 거점을 창출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며, 정부 기능이 공간적으로 집적된 정치행정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기능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더하여 신행정수도의 위치를 현재의 세종시에서 KTX의 분기점이 될 오송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includes consideration for construction of Sejong City and seeking its alternative. Korean government has gone ahead with the relocation of 35 ministries of central government from Seoul metropolitan area to Sejong city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But many specialists are worried a...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가져온 파장은?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정부 기능의 지리적 분리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할 것이어서 이로 인한 심각한 행정 비효율이 우려되고 있다. 이 국가적 프로젝트가 여전히 중요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그 문제점이 해결되기 보다는 단순히 봉합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 분야 전문가들의 진지한 논의와 지혜의 결집은 지속적으로 요망되는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 주장은 언제 제기했는가? 행정수도 이전 주장은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처음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1970년대 후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토 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1) 당시 박대통령은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휴전선 인근에 위치한 수도의 안보적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서울에서 2시간 거리인 충청권으로 중앙정부의 행정기능을 이전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NCC Forum, 2005).
행정수도 이전 계획 진행은 어떻게 예정되었는가? 또, 유신체제 하에서 여당이 절대적으로 우세하였던 국회 환경이 뒷받침되어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1977)’도 무난히 통과되었다.2) 행정수도 이전 사업은 1981년까지 모든 준비와 계획을 완료하고 1986년까지 도시 및 청사를 건설하여 1991년에는 정부기관의 이전을 마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기획단, 1977: 11).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BRONZE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한시적으로 특별한 프로모션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접근을 허용하여, 출판사/학술단체 등의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논문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