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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거래에서의 UNIDROIT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UNIDROIT Principl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원문보기

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4 no.3, 2012년, pp.453 - 479  

우광명 (목원대학교 무역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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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거래의 증가는 분쟁의 증가로 나타나 소송이나 중재로 명확히 반영되고 있다. 국제상거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어떻게 법이 실제 무역관행과 상호작용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에 걸쳐 소송과 중재법정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CISG를 준거법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한 국제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제 판례법에 대한 유니렉스(UNILEX) 데이터베이스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확실히 CISG가 국제상사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CISG가 경성법(hard law)으로서의 특징 때문에 갖는 한계로 준거법 적용에 따른 문제가 있다. 이에 비하여 UPICC는 국제협약이나 법률이 아닌 국제상거래일반의 법의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이다. 즉 연성법(soft law)으로서 UPICC는 CISG보다도 유연하고 포괄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UPICC 2010년 개정에 착안하여 2012년 8월 현재까지 유니렉스(UNILEX)에 포함된 CISG와 UPICC의 적용사례 통계를 비교 분석하여 UPICC가 CISG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국제상거래의 준거법으로서 적용에도 유용성이 있음을 밝혀 UPICC의 국제상거래에서의 적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increase in international trade is clearly reflected by litigation and arbitration. Despite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until very recently little was known about how the law interacts with actual practice. The CISG obviously plays an important role, but we are concer...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준거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국제상거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어떻게 법이 실제 무역관행과 상호작용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에 걸쳐 소송과 중재법정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CISG를 준거법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한 국제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제 판례법에 대한 유니렉스(UNILEX) 데이터베이스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국제상거래의 증가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국제상거래의 증가는 분쟁의 증가로 나타나 소송이나 중재로 명확히 반영되고 있다. 국제상거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어떻게 법이 실제 무역관행과 상호작용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국제거래를 규율하는 규칙은 어떻게 이분되는가? 글로벌하게 전개되는 국제상거래를 규율하는 규칙은 계약일반에 관한 것과 전문용어의 정의․해석에 관한 상관습으로 크게 이분된다. 전자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이하 CISG라 칭한다)이나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 이하 UPICC라 칭한다)이 대표적이고, 후자로는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제정한 정형무역거래조건인 인코텀즈(Incoterms®2010)나 화환신용장통일규칙및 관례(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UCP 600)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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