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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4 no.3, 2012년, pp.453 - 479
우광명 (목원대학교 무역학과)
The increase in international trade is clearly reflected by litigation and arbitration. Despite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until very recently little was known about how the law interacts with actual practice. The CISG obviously plays an important role, but we are concer...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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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준거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 국제상거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어떻게 법이 실제 무역관행과 상호작용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에 걸쳐 소송과 중재법정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CISG를 준거법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한 국제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제 판례법에 대한 유니렉스(UNILEX) 데이터베이스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 |
국제상거래의 증가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 국제상거래의 증가는 분쟁의 증가로 나타나 소송이나 중재로 명확히 반영되고 있다. 국제상거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어떻게 법이 실제 무역관행과 상호작용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 |
국제거래를 규율하는 규칙은 어떻게 이분되는가? | 글로벌하게 전개되는 국제상거래를 규율하는 규칙은 계약일반에 관한 것과 전문용어의 정의․해석에 관한 상관습으로 크게 이분된다. 전자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이하 CISG라 칭한다)이나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 이하 UPICC라 칭한다)이 대표적이고, 후자로는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제정한 정형무역거래조건인 인코텀즈(Incoterms®2010)나 화환신용장통일규칙및 관례(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UCP 600)가 대표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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