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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중재판정의 기한을 7역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7역일을 연장하는 것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몇몇 대표들은 본 절차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건들이 소액·대량의 분쟁이므로 7일로 하는 것은 충분하다는 입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1회의 7역일의 기한만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 5) 본 26차 회의에서는 상당 부분의 회의가 비정규회를 통하여 진행되었고,6) 조문에 대한 검토는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필자는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이 논의에 참가하고 있으며, 본 논문을 통하여 UNCITRAL에서의 논의된 내용 중 검토된 2개의 조문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는 증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의 언어로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규정에 대하여도 너무 상세하다는 반론이 있는 등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조문을 [ ]에 두고 추후에 이 안을 기초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43)
가설 설정
- 1. 중립적 제3자는 [결정][판정]을 [즉시][지체없이] 내려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각 당사자들이 중립적인 제3자 측에 최종 제출을 한 날로부터 7역일[연장 가능한 추가적인 7역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 ODR 제공자는 [결정][판정]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 2. [결정][판정]은 서면으로 작성될 것이며,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해 서명되고, 이 문서가 작성된 날의 날짜[와 [결정][판정]의 간략한 근거]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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