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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8% 증가한 7억 200만 불을 기록하였다. 특히 최근 유로존의 재정위기로 인한 EU 지역 내 소비둔화에도 불구하고 한-EU FTA 발효 이후 지난해 하반기 대EU 섬유류 수출 증가율은 동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섬유류 수출증가율인 9.0%를 상회한 수치로 한-EU FTA 발효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폴리에스터단섬유의 경우 2010년 3월 EU의 반덤핑 종료에 이어 지난해 한-EU FTA 발효 이후 4%의 관세가 면제되어 대만 등 경쟁업체의 바이어가 한국으로 수입 선을 변화하면서 최근 오더가 확대되고 있다.
- 3%)에 대해 7년 철폐구간을 확보하였다. 특히, 섬유제품 관련 EU측은 상대적으로 10% 이상의 고관세가 많은 섬유제품을 품목 수 기준 99.4%, 수입액기준 99.9%를 즉시 철폐함에 따라 우리 섬유업계의 대EU 수출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에서 미국 측 양허가 수입액 기준으로 즉시철폐 61.
후속연구
- 마지막으로, FTA활용 및 시장진출 확대와 관련하여 정부나 유관기관의 지원 사항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FTA 활용과 관련, 신청기업을 선별하여 컨설팅 지원,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 및 각종 교육 등을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국내외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에 개별 또는 단체참가 지원 등 직간접적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으므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부와 유관기관의 역할과 관련, 무엇보다 정부는 섬유기업들이 품목별 관세인하 스케줄, 원산지 기준을 포함하여 한미 FTA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컨설팅, 각종 FTA 발효로 수출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전시회 참가 지원 및 시장개척단 파견과 같은 해외 마케팅 활동 등을 개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FTA활용 및 시장진출 확대와 관련하여 정부나 유관기관의 지원 사항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FTA 활용과 관련, 신청기업을 선별하여 컨설팅 지원,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 및 각종 교육 등을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국내외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에 개별 또는 단체참가 지원 등 직간접적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으므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다만, 제공할 정보를 작성하는 것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실태조사를 공동추진하고, 미국에 제공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에 기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통관보류 가능성을 낮추는 등 신속통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양국세관 협력네트워크 구축할 계획이다. 한-미 FTA로 인한 기대효과를 보면 섬유분야 평균 13.
- 또한 중국은 섬유원료부터 의류봉제까지 완전생산이 가능한 국가로 최근 유니클로, 자라, H&M 등 글로벌 SPA 브랜드들의 국내 유통시장 잠식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FTA로 중국에서 생산된 이들 제품이 대량 국내로 무관세 반입될 경우 국내 패션유통업계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한-중 FTA 협상 시 섬유산업을 농업에 준하는 민감 분야로 설정하고 개방 시 피해예상 분야에 대한 대책수립과 전략적인 협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한-EU, 한-미 FTA와의 연관관계도 꼼꼼히 따져가면서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FTA 전략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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