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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섬유/의류 산업의 경우 미국, EU 등 선진국과의 FTA 체결 시 가격인하에 따른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반면, 중국과의 FTA 체결 시 중국이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는 의류 및 직물류는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종별로 득실을 따져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표적 섬유/의류 교역국가인 미국과 중국과의 FTA 체결이 가져오는 영향을 분석하고 산업적,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 개성공단지역을 포함해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해당 품목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고 대상품목은 HS code 6단위 기준 총 310개 품목으로 이 가운데 섬유는 의류를 중심으로 총 147개 품목이 선정 되었다. 또한 매년 양국 간 합의에 따라 대상품목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역외가공 생산제품의 원산지지위 인정기준은 비원산지 재료가치가 최종상품의 수출가격(FOB)의 40% 이하와 원산지재료 가치가 총 재료가치의 60% 이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무관세 혜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대상 데이터
- 개성공단지역을 포함해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해당 품목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고 대상품목은 HS code 6단위 기준 총 310개 품목으로 이 가운데 섬유는 의류를 중심으로 총 147개 품목이 선정 되었다. 또한 매년 양국 간 합의에 따라 대상품목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섬유 생산기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관리 및 제공을 꾀하고 있다. 제공 대상 정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소유경영진의 성명과 국적, 직위, 근로자수 및 업무, 생산제품에 대한 설명 및 생산능력, 보유설비 현황, 주당 설비가동시간, 원료 공급처, 미국 내 고객 정보 등이 있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대미 수출 및 생산업체는 관련 생산정보의 등록, 갱신, 이력관리 등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으며, 관련된 각종 무역 정보, 협정이행에 따른 애로사항의 해결 및 교육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향후 FTA 검증에 체계적이고도 원활한 대응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FTA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textile/ clothing industry, 2015).
성능/효과
- GATT가 법적 구속력이 약했던 데 반해 WTO는 국제기구로서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춘 분쟁해결기구(DSB)와 무역정책검토기구(TPRB)를 두어 국제규범을 관장하고 있고 GATT처럼 회원국 간 만장일치방식이 아닌 다수결 원칙의 도입으로 협의 사항에 대한 신속한 합의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WTO의 설립으로 다자주의가 강화와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 압력, 지역주의 등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WTO는 다자주의 협상 원칙으로 인해 각종 국제무역규범의 제정, 변경, 적용 및 집행 시 관련 국가가 모두 모여 논의해야 하고, 또한 각국의 만장일치를 통한 합의를 필요로 하는데, 각국의 이해득실에 따라 합의가 어려울 뿐 아니라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협상이 결렬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 지금까지 수년간 축적된 기술력, 소재 소싱력, 마케팅력을 바탕으로 자체브랜드 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다. 넷째, 미국 의류업계와의 전략적 제휴관계를 갖는 일이다.
- 한-중 FTA 는 북한의 개성을 포함해 역외가공생산 제품에 대해서도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출 판로 확대에 애로를 겪었던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에게 중국시장 진출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따라서 147개의 역외가공생산 섬유의류제품이 원산지규정 충족 시 무관세 대중수출이 가능하고 한국과 중국 섬유재료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 기존 FTA보다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중 FTA는 48시간 통관원칙 도입을 통해 대중국 수출기업들의 통관지연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고 전자적 서류제출을 통한 사전수입신고가 가능해 신속한 통관을 보장한다.
후속연구
- 국내에 산재한 업종별연구기관간의 제휴, 업계와 학계, 연구소가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 사업을 통한 R&D 역량강화, 다양한 연구과제 발굴 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받는 직물류의 원사수요를 국내산으로 충당하여 직물류의 대미 수출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한-미 FTA 체결은 세계 최대의 미국시장에 무한한 패션수요를 창출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가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노하우와 지적자산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섬유소재로 의류를 생산 시 FTA 관세 혜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부가가치 한도 내에서만 개성에서 가공 후 다시 한국으로 반입해 중국으로 수출해야 원산지 혜택을 받는 번거로운 면도 있다. 대중 수출품목 중 혼방면직물, 폴리에스터염색직물, 나일론염색직물, 코팅직물, 일부 부직포, 일부 편직물 등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들을 중국으로 수출 시 20년 또는 개방에서 제외되어 관련 품목 수출기업의 FTA 활용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 우리의 토종의류 브랜드의 미국시장 진입을 위한 방안을 업계, 협회, 연구소, 디자이너가 마련하여 정부에 제시하고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제도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역투자공사(KOTRA)의 미국 내 시장 정보망을 활용하여 바이어 발굴, 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술 경쟁력을 높여 제품 차별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FTA가 발효 중인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India,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등으로의 섬유/의류 수출은 ‘2014년 90억불로 전체 섬유/의류 수출액(159억불)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FTA 발효국가로부터의 수입은 70억불로 전체 섬유/의류 수입액(147억불)의 48%를 차지하며 중국 등을 포함할 때 93%로 대부분의 국가를 커버하고 있다. 또한 콜롬비아, 뉴질랜드, 중국 등 FTA 체결 국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고 현재 협상 중이거나 체결 준비 중인 국가가 증가할수록 섬유/의류 상품의 대외교역은 더욱더 활발해질 것이다.
- 또한, 최근 추진되는 다양한 창조산업 발전방안과 한-미, 한 -중 FTA 체결을 성장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국내 수요 기반을 잠식당하지 않고 글로벌 업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좀 더 심층적인 연구와 해당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천전략 도출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의 섬유/의류 기업들이 비싼 관세를 물지 않고 외국에 공장을 세워 현지에서 생산 판매한다면, 제품의 경쟁력은 더 높아지고, 많은 판매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 세계경제의 중심을 잡고 있는 미국과의 한-미 FTA의 최대 수혜 산업은 섬유/의류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품질과 개성 있는 디자인을 연구, 개발한다면 섬유/의류 산업의 놀라운 발전과 해외로의 수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더불어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 중국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그렇게 함으로서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받는 직물류의 원사수요를 국내산으로 충당하여 직물류의 대미 수출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한-미 FTA 체결은 세계 최대의 미국시장에 무한한 패션수요를 창출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가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노하우와 지적자산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GAP 과 같은 글로벌 의류업계에 상당한 의류제품을 생산, 납품하고 있는 대형벤더들의 선제적인 변신이 요구된다.
- 중국산과 품질 차이는 좁혀졌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원단부터 완제품, 재래시장에서 백화점 상품에 이르는 모든 업종에서 디자인과 품질력을 높이는 방법 외엔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로 우리 섬유/의류 기업과 중국 중견 섬유/의류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상품기획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위해 일부 중국기업들은 한국의 유명디자이너나 기업들에게 디자인컨설팅만을 의뢰하고 있다.
- 그러나 FTA 체결로 관세장벽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는 많은 중국의류업체 들이 한국원단을 구매하기 위해 우리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들 중국 바이어들의 취향과 중국 의류소비 자들의 라이프스타일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다양한 소재, 디자인 제품을 개발하여 대중국 마케팅을 한다면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Up-Stream부터 Middle-Stream, Down-Stream에 이르는 모든 업계가 80년대에 성행했던 품질관리 운동(QC-Quality Control) 을 범업계 차원에서 전개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 패션소재나 의류완 제품을 막론하고 품질은 경쟁력의 기본이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업계의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80 년대 산업계에 공통과제였던 QC(Quality Control)운동을 범 섬유/의류 업계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회사 내에서 혹은 업계공동으로 QC경진대회를 개최한다든지 QC추진모범사례를 선발하는 것도 그 방법이 될 수 있다.
- 각 나라마다 시장특성과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다른 점은 FTA 조항 못지않게 진입장벽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조사 분석하고, 현지 소비자의 소비패턴에 맞춰 상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공급하는 것은 제품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랜드와 같은 개별기업의 현지화 전략과 함께 해당국가의 무역관(KOTRA)과 제휴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현지화 전략을 수립해 나간다면 효율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이들 중국 바이어들의 취향과 중국 의류소비 자들의 라이프스타일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다양한 소재, 디자인 제품을 개발하여 대중국 마케팅을 한다면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Up-Stream부터 Middle-Stream, Down-Stream에 이르는 모든 업계가 80년대에 성행했던 품질관리 운동(QC-Quality Control) 을 범업계 차원에서 전개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국산과 품질 차이는 좁혀졌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원단부터 완제품, 재래시장에서 백화점 상품에 이르는 모든 업종에서 디자인과 품질력을 높이는 방법 외엔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중국인들의 수요가 급증해 이를 기반으로 판로를 확대한다면 충분히 수출 규모를 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업종별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상해 등 중국 주요도시 에서 개최하고 있는 소재 및 의류제품 전시회(Preview In China 등)를 한류스타들의 공연 등 문화행사나 한류스타들이 출연하는 패션쇼와 연계하여 개최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FTA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의 대외경제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요 경쟁국이 FTA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FTA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 한-미 양국 섬유 /의류 업계가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국내 섬유/의류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함께 국내 섬유제조업 및 패션업계의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최근 TV드라마나 대중음악분야에서 중국 소비자들에게 폭넓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류 붐을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접목시키는 전략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중국인들의 수요가 급증해 이를 기반으로 판로를 확대한다면 충분히 수출 규모를 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업종별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상해 등 중국 주요도시 에서 개최하고 있는 소재 및 의류제품 전시회(Preview In China 등)를 한류스타들의 공연 등 문화행사나 한류스타들이 출연하는 패션쇼와 연계하여 개최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 현재 각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는 연구소가 적지 않게 있는데 이들 연구소의 역량과 해당업계, 학계 그리고 관련 업종별 단체가 차별화된 신소재 개발을 위해 공동 R&D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정부는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면 경쟁력 있는 차별화된 상품으로 세계 FTA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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