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품셈과 지방세법은 건설중장비가 수 년에 걸친 감가상각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물가지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법과 지방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서를 분석하여 국내 감가상각제도의 특징과 상각방법을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경제성 이론이 반영된 건설중장비 자본회수계수를 제시하였고, 정액법과 정률법을 사용하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과 세법을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 사례를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건설중장비의 자발적 사용기간 신청제도와 현행제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국내물가지수를 기초로 월단위 기계경비 감가상각율표를 개발하여 제공하였으며, 그 적용방안을 예시하였다. 또한, 제안한 방안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여 연구의 적용한계와 차후 개선방향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품셈과 세법에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현실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품셈과 지방세법은 건설중장비가 수 년에 걸친 감가상각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물가지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법과 지방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서를 분석하여 국내 감가상각제도의 특징과 상각방법을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경제성 이론이 반영된 건설중장비 자본회수계수를 제시하였고, 정액법과 정률법을 사용하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과 세법을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 사례를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건설중장비의 자발적 사용기간 신청제도와 현행제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국내물가지수를 기초로 월단위 기계경비 감가상각율표를 개발하여 제공하였으며, 그 적용방안을 예시하였다. 또한, 제안한 방안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여 연구의 적용한계와 차후 개선방향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품셈과 세법에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현실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Construction equipment has applied to depreciation over the years, however, the price index for construction equipment is not properly reflected in existing quantity per unit and the local tax law. Thus, this study shows the analysis of the corporate tax law, the local tax law and business accountin...
Construction equipment has applied to depreciation over the years, however, the price index for construction equipment is not properly reflected in existing quantity per unit and the local tax law. Thus, this study shows the analysis of the corporate tax law, the local tax law and business accounting standards, characteristics of the domestic depreciation system and depreciation methods, and the capital recovery factor of construction equipment applying the theory for economic efficiency. It also presents cases of depreciation on the basis of quantity per unit and tax law using straight-line depreciation method and declining balance method. It is proposed that the relations of the application system of permissible period for construction equipment and the existing system be explained and the application system of permissible period for construction equipment be imposed. Furthermore, it proposes the development of depreciation tables of construction equipment monthly expenses based on the domestic price index and applications. In addition of that, it proposes the analysis of pros and cons of the methods suggested and application limits of the study and subsequent improvement plans. This study should reflect more rational and objective reality in quantity per unit and tax law.
Construction equipment has applied to depreciation over the years, however, the price index for construction equipment is not properly reflected in existing quantity per unit and the local tax law. Thus, this study shows the analysis of the corporate tax law, the local tax law and business accounting standards, characteristics of the domestic depreciation system and depreciation methods, and the capital recovery factor of construction equipment applying the theory for economic efficiency. It also presents cases of depreciation on the basis of quantity per unit and tax law using straight-line depreciation method and declining balance method. It is proposed that the relations of the application system of permissible period for construction equipment and the existing system be explained and the application system of permissible period for construction equipment be imposed. Furthermore, it proposes the development of depreciation tables of construction equipment monthly expenses based on the domestic price index and applications. In addition of that, it proposes the analysis of pros and cons of the methods suggested and application limits of the study and subsequent improvement plans. This study should reflect more rational and objective reality in quantity per unit and tax law.
동일한 금액이더라도 시간에 따라 그 가치는 다르다. 가치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인플레이션 같은 물가변동이나 이자율(명목, 실제) 등에 있다. 동일한 정비비를 매 년 지출했다고 해도, 물가변동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비용의 가치는 달라지게 되고, 과거에 투자했던 비용에 대해 투자당시의 가치만 고정가치로 인정해 준다면, 최소한 물가변동 폭 만큼의 손해를 현재 보고 있는 것이다.
건설기계관리법의 목적은?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제도로서 건설기계의 효율적관리와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지방세법”과 “법인세법”은 기업회계 및 세무회계를 위한 제도로서 경제적 기준에 의한 생산활동 관리 및 과세를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국내 정비비율의 단점은?
한편, 국내 정비비율은 품셈에 나와있는 “내용시간”까지 취득가격의 몇 %를 사용하였는가를 주요 관심사로 하여 계산식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장비의 생애주기 동안 지속적인 자료조사를 필요로 하지만, 사용조건과 작업환경, 정비공과 작업자의 이직빈도 및 숙련도 등에 발생하는 차이를 모두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갖게 된다. 다시 말해, 정확한 데이터보다는 평균적인 데이터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정산 방식에서의 차이나 포함 내용에 따라 정비비율이 달라질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20)
김경아 외(2007) 건설기계 경비의 관리비 구성 분석 및 현실화,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발표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 pp. 503-508.
김성희 (2012) 물가변동 조정방법의 비교분석을 통한 합리화 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 제13권 제1호, pp. 67-75.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