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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렇게 의원급 의료기관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낮았던 이유 중 하나는 2003년 당시 의원급 의료기관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들은 서울시 종로구라는 동일한 장소에 위치한 전체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2011년 다시 조사해서 2003년 조사와 비교함으로써 이 새로운 법률 조항이 실제로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제안 방법
- 평가항목은 2011년 현재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기본으로 하였다. 2003년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9가지의 편의시설(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출입구 높이차, 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점자 블록)과 권장사항으로 규정된 편의시설 중 실제 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필요한 시설인 접수대의 규정을 추가로 하여 총 10개의 평가항목과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을 선정하였다. 일부 평가항목은 연구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 연구에 사용된 편의시설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표 1>에 제시하였다. 2011년 1월 25일부터 2주 동안 평가자 4인을 2인 1조로 나누어 한 조가 80곳, 다른 한 조가 86곳 등 전체 166개 의료기관을 모두 직접 방문하여 평가항목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평가항목에 대한 조사는 각각의 편의시설에 대하여 설치, 미달설치, 미설치, 미해당으로 구분하였고 각 조에 속한 2인의 평가자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기 때문에 평가자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를 검정하지는 않았다.
- 이 중 2005년 7월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156개소(2003년 평가대상이었던 기존 의료기관 83개소, 신설 의료기관 73개소)였고, 2005년 7월 이후 신축된 건물에 입주한 의료기관이 10개소였다. 의료기관이 입주한 건물의 건축년도는 의료기관의 주소지를 이용하여 법원의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여 조사하였다. 평가항목은 2011년 현재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기본으로 하였다.
- 2003년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9가지의 편의시설(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출입구 높이차, 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점자 블록)과 권장사항으로 규정된 편의시설 중 실제 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필요한 시설인 접수대의 규정을 추가로 하여 총 10개의 평가항목과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을 선정하였다. 일부 평가항목은 연구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편의시설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표 1>에 제시하였다.
- 2011년 1월 25일부터 2주 동안 평가자 4인을 2인 1조로 나누어 한 조가 80곳, 다른 한 조가 86곳 등 전체 166개 의료기관을 모두 직접 방문하여 평가항목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평가항목에 대한 조사는 각각의 편의시설에 대하여 설치, 미달설치, 미설치, 미해당으로 구분하였고 각 조에 속한 2인의 평가자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기 때문에 평가자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를 검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각 조별로 동일 의료기관에 대해 같은 평가를 내리는지를 검정하기 위한 일치도 검정을 시행하지는 못했다.
- 의료기관이 입주한 건물의 건축년도는 의료기관의 주소지를 이용하여 법원의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여 조사하였다. 평가항목은 2011년 현재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기본으로 하였다. 2003년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9가지의 편의시설(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출입구 높이차, 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점자 블록)과 권장사항으로 규정된 편의시설 중 실제 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필요한 시설인 접수대의 규정을 추가로 하여 총 10개의 평가항목과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을 선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 2011년 1월 기준으로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이상이 6개소(종합전문기관 2개소, 종합병원 2개소, 병원 2개소), 의원급 160개소 등 총 166개 의료기관이었다.
-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연구로는 2003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던 연구가 대표적이다(이진용 등, 2006). 당시 논문은 2003년 6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편의시설 기준을 가지고 2003년 6월 현재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전 의료기관(16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얼마나 설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조사 결과 의료기관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70.
- 2011년 1월 기준으로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이상이 6개소(종합전문기관 2개소, 종합병원 2개소, 병원 2개소), 의원급 160개소 등 총 166개 의료기관이었다. 이 중 2005년 7월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156개소(2003년 평가대상이었던 기존 의료기관 83개소, 신설 의료기관 73개소)였고, 2005년 7월 이후 신축된 건물에 입주한 의료기관이 10개소였다.
데이터처리
- 하지만 각 조별로 동일 의료기관에 대해 같은 평가를 내리는지를 검정하기 위한 일치도 검정을 시행하지는 못했다. 자료 분석은 PASW 18.0K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평가항목별 설치율 및 적합설치율은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성능/효과
- 0%상승하는데 그쳤다. 둘째, 새로운 법률의 적용을 받는 2005년 7월 이후 신축된 건물에 입주한 의료기관의 편의시설 설치율 및 적합설치율은 각각 84.4%, 46.8%로 2003년에 비해 각각 14.4%, 15.6% 향상되었다<;표 2>.
- 8%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물론 10개의 신축 건물을 가지고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신축 건물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계단의 적합설치율은 0%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거나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미해당이 5개소, 미달설치 5개소였기 때문이었다.
- 당시 논문은 2003년 6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편의시설 기준을 가지고 2003년 6월 현재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전 의료기관(16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얼마나 설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조사 결과 의료기관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70.0%, 적합설치율이 31.2%에 불과하였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설치율(87.
-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74.1%, 적합설치율은 39.2%로 2003년의 70.0%, 31.2%에 비해 각각 4.1%, 8.0%상승하는데 그쳤다. 둘째, 새로운 법률의 적용을 받는 2005년 7월 이후 신축된 건물에 입주한 의료기관의 편의시설 설치율 및 적합설치율은 각각 84.
후속연구
- 그러나 화장실, 접수대 및 작업대는 대부분 규정에 미달하였고, 점자블록의 설치는 가장 미흡한 상태였다. 따라서 신규 건축물의 경우 준공검사를 받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엄격하게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장애인 주차구역, 화장실, 점자블록이나 접수대 등을 규정에 맞게 재설치 하도록 건물주와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장애인을 위한 의료기관 편의시설의 설치율 및 적합 설치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 요약하면 장애인을 위한 의료기관 편의시설의 설치율 및 적합 설치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강화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하며 기존 건축물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정부가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는 등의 정책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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