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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의 경제적 영향
Economic Effects of Foreign Workers and Immigrants in Korea 원문보기

韓國開發硏究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v.34 no.2 = no.115, 2012년, pp.95 - 137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

초록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은 경제 전반에 걸쳐 저숙련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그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통제집단은 경제 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평가방법(impact evaluation method)에 의한 영향평가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총요소비율 접근방법(aggregate factor proportions approach)을 채택하여 경제 내 저숙련 노동공급 증가의 효과를 추정함으로써 외국인 유입의 영향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은 숙련 노동력과 저숙련 노동력 간의 임금격차를 상당히 확대시키는 반면, 성장에 대한 기여는 크지는 않음을 제시한다. 그 이유는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력의 절대다수가 생산성이 낮은 단순인력이라는 데에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flow of foreign workers and immigrants increase the supply of unskilled labor in the economy. In measuring their impacts, an impact evaluation method produces unreliable estimates because a control group independent from their impacts is hardly found within the economy. This study adopts an aggreg...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해 국내 노동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는 무엇인가? 외국인의 유입은 국내 경제에 부족한 자원과 지식, 재능을 공급하고 부족한 생산요소를 보완하여 내국인의 복리후생에 기여하며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그러나 동시에 외국인의 유입은 국내 노동시장에서 내국인의 경제적 지위를 하락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구구조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희석하고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민 유입규모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외국인의 유입의 긍정 효과는 무엇인가?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의 영향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과거부터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된 주제이다. 외국인의 유입은 국내 경제에 부족한 자원과 지식, 재능을 공급하고 부족한 생산요소를 보완하여 내국인의 복리후생에 기여하며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그러나 동시에 외국인의 유입은 국내 노동시장에서 내국인의 경제적 지위를 하락시킬 수 있다.
외국인 유입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경제에 대한 추가적인 노동력 유입의 효과를 추정하는 총요소비율 접근 방법을 채택하는 것의 장점은?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입의 영향이 존재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비교하는 효과평가방법 대신 경제에 대한 추가적인 노동력 유입의 효과를 추정하는 총요소비율(aggregate factor proportions)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외국인 유입의 영향을 추정한다. 이 접근방법을 사용하면 외국인의 유입이 노동시장의 서로 다른 부분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가도 유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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