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貿易商務硏究, v.53, 2012년, pp.75 - 97
박세훈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 최영주 (성균관대학교 석박통합과정)
This study primarily concerns the transfer of letter of credit. A transferable credit is a credit that clearly specifies it is 'transferable' and may be made available in whole or in part to second beneficiary by the request of the first beneficiary. the transfer of the credit is available where the...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신용장은 어떠한 수단으로 활용되는가? | 신용장은 격지자간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최초의 신용장 수익자인 제1수익자가 실제 생산자가 아닌 경우 또는 중개수수료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신용장을 양도함으로써 자신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 |
신용장양도에 관한 선행연구에는 무엇이 있는가? | 신용장양도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심영수의 연구(1987)를 시작으로 하여 현재 약10여 편이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의 연구로는 양도규정의 변천과 UCP500상의 문제점을 다룬 이상훈의 연구(2006)와 UCP400과 UCP500의 양도규정을 비교하여 개정된 후 양도규정의 변화를 분석한 전순환의 연구(2004), UCP500의 양도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서백현의 연구(2004), 미국통일상법전(UCC)과의 비교를 통하여 신용장양도를 고찰한 김기선ㆍ김영훈의 연구(2005), 은행의 비밀유지의무위반에 관한 사례를 분석(2006)하고, 신용장양도에 따른 계약관계를 분석한 한재필의 연구(2007)가 있다. | |
신용장양도의 법적성질 중 대륙법계 학설에는 무엇이 있는가? | 신용장양도의 법적성질에 관하여는 크게 대륙법계 학설과 영미법계의 학설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신용장양도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각 당사자의 요구가 점차 받아들여지는 형태로 양도조항이 개정되어감에 따라 신용장양도가 기존의 일반적인 계약법하에서의 채권양도의 법리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륙법계 학설로는 채권양도설, 추상적 채무약속설, 제2의 신용장개설설, 신용장분할설, 조건변경수권설, 수익자지위의 양도설이 있고, 영미법계의 학설로는 채권양도설, 경개설, 복합설 등이 존재하며, 주요 학설은 다음과 같다. |
*원문 PDF 파일 및 링크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KISTI DD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문복사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