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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통일규칙(UCP600)상 양도에 관한 연구 - 보증신용장통일규칙(ISP98)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ransfer of Letter of Credit in the UCP600 - Focusing on Comparing with Transfer of drawing rights in the ISP98 -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53, 2012년, pp.75 - 97  

박세훈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  최영주 (성균관대학교 석박통합과정)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primarily concerns the transfer of letter of credit. A transferable credit is a credit that clearly specifies it is 'transferable' and may be made available in whole or in part to second beneficiary by the request of the first beneficiary. the transfer of the credit is available where th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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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신용장양도의 법리를 고찰한 후, 보증신용장양도와 비교 및 평가하여 실무상 유의점들을 지적해보았다. 이에 대한 결론으로서 그 내용을 요약정리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 본 고는 신용장통일규칙상 양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제38조를 고찰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고, 신용장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보증신용장통일규칙(ISP98)과 비교 및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는 양자 모두 신용장이므로 동일한 법리에 의해 규율되고, 보증신용장거래의 준거규칙으로서 UCP가 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이 둘을 비교해볼만한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 신용장상 필요서류에는 개설의뢰인의 명의가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신용장양도시에는 개설의뢰인의 명의를 제1수익자의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개설의뢰인의 명의가 제2수익자에게 노출되어 신용장양도 이후에 제1수익자를 배제하고 두 당사자가 직접 거래하는 것을 피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송장을 제외한 다른 서류에 개설의뢰인의 이름이 보일 것을 특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요건은 양도된 신용장에도 반영되어야 한다33)고 규정하고 있어 제2수익자에게 개설의뢰인의 명의가 노출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신용장양도의 법리를 고찰한 후, 보증신용장양도와 비교 및 평가하여 실무상 유의점들을 지적해보았다. 이에 대한 결론으로서 그 내용을 요약정리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가설 설정

  • 25) 신용장양도의 실행에 있어서 양도비용의 지급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양도실행의 전제조건이 된다. 따라서 제1수익자의 양도요청이 있다하더라도 양도비용이 지급되기 이전에는 양도은행은 양도를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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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신용장은 어떠한 수단으로 활용되는가? 신용장은 격지자간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최초의 신용장 수익자인 제1수익자가 실제 생산자가 아닌 경우 또는 중개수수료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신용장을 양도함으로써 자신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신용장양도에 관한 선행연구에는 무엇이 있는가? 신용장양도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심영수의 연구(1987)를 시작으로 하여 현재 약10여 편이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의 연구로는 양도규정의 변천과 UCP500상의 문제점을 다룬 이상훈의 연구(2006)와 UCP400과 UCP500의 양도규정을 비교하여 개정된 후 양도규정의 변화를 분석한 전순환의 연구(2004), UCP500의 양도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서백현의 연구(2004), 미국통일상법전(UCC)과의 비교를 통하여 신용장양도를 고찰한 김기선ㆍ김영훈의 연구(2005), 은행의 비밀유지의무위반에 관한 사례를 분석(2006)하고, 신용장양도에 따른 계약관계를 분석한 한재필의 연구(2007)가 있다.
신용장양도의 법적성질 중 대륙법계 학설에는 무엇이 있는가? 신용장양도의 법적성질에 관하여는 크게 대륙법계 학설과 영미법계의 학설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신용장양도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각 당사자의 요구가 점차 받아들여지는 형태로 양도조항이 개정되어감에 따라 신용장양도가 기존의 일반적인 계약법하에서의 채권양도의 법리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륙법계 학설로는 채권양도설, 추상적 채무약속설, 제2의 신용장개설설, 신용장분할설, 조건변경수권설, 수익자지위의 양도설이 있고, 영미법계의 학설로는 채권양도설, 경개설, 복합설 등이 존재하며, 주요 학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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