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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하천유지유량의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지만 기존의 농업용 수리권과의 조율문제 및 섬진강과 금강유역의 유역간 물이동에 따른 물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확보하는 현실적 대안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새만금유역을 대상으로 하천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하천유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수시설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 하고자 한다.
- 유역내의 많은 저수지에서 방류가 이루어져 저수지 하류에 있는 농경지에서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으나, 저수지 하류의 하천유지유량 공급하지는 않고 있으며 방류량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대상 저수지는 많지 않다. 본고에서는 새만금유역의 상류지점에 위치한 수리시설물에 대하여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수리시설물의 운영개선을 통해 하천 유지유량 확보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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