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평가 개선방안

윤석기; 안영기

[국내논문]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평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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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기 ((주)한국시설안전연구원) , 안영기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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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부실화 방지,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회사의 기술력 향상, 정밀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의 내실화를 통한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2. 1.
그러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단편적으로 평가 방법이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평가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평가방법은 각 항목별 평가척도를 기록할 수 있는 별지 제5호, 6호의 용지에 작성된 보고서의 내용을 평가하여 평가척도를 산정하고,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한다.
현행평가 방법이 정성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우선적인 개선방향으로 하였으므로, 기존의 평가항목과 배점은 그대로 유지하되 세부항목에서 점수를 배분하고 평가 척도의 단계를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계로 축소하였다. 평가자가 선택하는 평가척도의 단계는 축소하였으나 마지막에 보고서 정리 정도에 따라 경우의 수를 곱해주므로써 실제는 더 많은 평가 단계가 발생되어 평가의 세밀화를 기하였다.
이상의 소항목별 세부항목에서 각각의 평가 내용에 대한 검토 분석이 이루어 졌더라도 논리적이고 가독성이 좋은 체계적인 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 또한 소항목의 평가척도 단계에 보고서정리항의 평가척도 단계가 경우의 수로 곱해지므로써 전체적인 평가 단계를 세분화 하였다. 즉 구조해석 대상 및 위치선정 항목(2단계) × 보고서 정리(4단계) = 8단계가 되며, 현장조사 결과 반영 항목(4단계) × 보고서정리(4단계) = 16단계의 평가척도를 반영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조사, 시험, 평가의 중요도, 시행여부의 정도 및 구분을 고려하여 항목별 점수 배분을 하고 척도를 배분하여, 평가자가 주어진 양식에서 선택하므로써 용이하게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결과에 대한 주관이 배제된 정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조사시험분석의 난이도나 중요성에 따라 평가척도 단계의 유연성이 적용되어 단계의 변화를 꾀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 시험, 평가의 중요도, 시행여부의 정도 및 구분을 고려하여 항목별 점수 배분을 하고 척도를 배분하여, 평가자가 주어진 양식에서 선택하므로써 용이하게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결과에 대한 주관이 배제된 정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조사시험분석의 난이도나 중요성에 따라 평가척도 단계의 유연성이 적용되어 단계의 변화를 꾀하였다.

성능/효과

이상에서 예를 든 바와 같이 9개의 평가항목과 각각에 대한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구분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평가되므로써 평가자에 따라 편차가 크게 발생될 수 있으며, 전 항목에 대하여 동일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 편차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항목별 중요도에 따른 점수 배분이 필요하며, 세부 항목에 있어서도 일률적인 10단계의 평가를 지양하고 그의 특성에 맞는 평가 단계의 적용이 필요하다.

후속연구

이상의 소항목별 세부항목에서 각각의 평가 내용에 대한 검토 분석이 이루어 졌더라도 논리적이고 가독성이 좋은 체계적인 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 또한 소항목의 평가척도 단계에 보고서정리항의 평가척도 단계가 경우의 수로 곱해지므로써 전체적인 평가 단계를 세분화 하였다.
그러나 세부 항목의 배분 및 평가척도 단계구분은 한정된 정보와 소견에 의해 구분된 것이므로, 좀더 체계적이고 폭넓은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자나 안전진단 전문기관 실무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적용하므로써 보고서 평가 제도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점검진단을 방지하려는 소기의 목적에 대하여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세부 항목의 배분 및 평가척도 단계구분은 한정된 정보와 소견에 의해 구분된 것이므로, 좀더 체계적이고 폭넓은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자나 안전진단 전문기관 실무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적용하므로써 보고서 평가 제도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점검진단을 방지하려는 소기의 목적에 대하여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설물은 분야별 특성 및 기능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각각의 평가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은 교량, 터널, 댐, 항만, 상수도, 하구둑, 수문, 제방, 하수처리장, 건축물, 옹벽, 절토사면의 총 12개의 시설물편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보고서 평가양식 역시 최소한 12개의 시설물편으로 구분되어 시설물의 특성에 알맞은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부실화 방지,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회사의 기술력 향상, 정밀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의 내실화를 통한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2. 1.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러나 평가 항목에 대한 척도의 구분은 있으나 척도의 정도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평가자에 따라 점수변화의 폭이 크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 및 피평가자가 감수해야하는 불이익에 대한 불만이 야기되고, 이로 인한 민원성 논란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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