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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DMZ 일원 보전·이용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개별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법정보호지역과 국토 환경성평가지도와 DMZ 일원의 지역특성에 근거한 지역구분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유도하는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것이다.
- 따라서 본 연구는 DMZ 일원의 공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 지역의 효과적인 보전·관리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합리적으로 보전지역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 사업파악 및 입지 검토, 대안 설정 및 민감성 평가, 대안선정 및 경계 설정, 보전 및 복원계획 수립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각 단계에서 고려해야할 계획 및 평가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영향평가단계와 연계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읕 통해 장기적인 DMZ 일원의 환경보전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제안 방법
- 또한 DMZ 내부지역과 민통선 이북지역별로 국토환경성평가 등급을 중첩하여 지역적 차이를 반영한 보전, 관리, 이용지역을 구분하였다. DMZ 내부지역은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므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 2, 3등급 지역을 보전지역으로 설정하고 4, 5등급은 관리지역으로 설정 하였다. 민통선 이북지역 역시 DMZ의 지속적인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핵심 및 완충지역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이므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 2등급을 보전지역, 3, 4등급을 관리지역, 5등급을 이용지역으로 설정하였다.
- 가이드라인은 DMZ 남측지역과 민통선 이북지역을 대상으로 보전·이용계획 수립시 대상지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 원칙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환경영향평가시 개발사업 입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절차를 고려하여 제안되었다.
- 가이드라인은 DMZ 남측지역과 민통선 이북지역을 대상으로 보전·이용계획 수립시 대상지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 원칙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환경영향평가시 개발사업 입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절차를 고려하여 제안되었다. 구축된 지역구분도와 가이드라인은 DMZ 일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5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자문위원단을 선정하여 지역구분도 및 가이드라인의 적합성을 3회에 걸쳐 검토 받았다.
- 법제적 보호지역은 대상지의 보전·관리 목적과 해당 보호지역의 분포 여부를 고려하여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상수원보호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10개 보호지역과 환경·생태적 보호지역은 생태자연도 1등급, 임상도 5영급 이상의 지역을 보전지역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DMZ 내부지역과 민통선 이북지역별로 국토환경성평가 등급을 중첩하여 지역적 차이를 반영한 보전, 관리, 이용지역을 구분하였다. DMZ 내부지역은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므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 2, 3등급 지역을 보전지역으로 설정하고 4, 5등급은 관리지역으로 설정 하였다.
- 법제적 보호지역은 대상지의 보전·관리 목적과 해당 보호지역의 분포 여부를 고려하여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상수원보호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10개 보호지역과 환경·생태적 보호지역은 생태자연도 1등급, 임상도 5영급 이상의 지역을 보전지역으로 분류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법제적 보호지역과 환경·생태적 평가자료를 종합하여 DMZ 일원 보전지역을 설정하였다.
- 이를 바탕으로 DMZ 일원 보전·이용 가이드라인은 앞서 도출된 보전·이용지역 설정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되었다.
- 일반적으로 DMZ 일원의 범위는 DMZ, 민통선 이북지역, 접경지역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보전·이용 지역 설정을 위한 분석은 DMZ 일원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나 DMZ 보전·이용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를 고려하여 DMZ 남측지역, 민통선 이북지역을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 즉, 지역적 특성 및 보전 수준에 따라 관리지역 설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관리지역 별로 관리방향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하고 DMZ 일원 보전·이용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다(표 1).
- DMZ 일원 보전·이용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개별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법정보호지역과 국토 환경성평가지도와 DMZ 일원의 지역특성에 근거한 지역구분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유도하는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것이다. 합리적으로 보전지역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 사업파악 및 입지 검토, 대안 설정 및 민감성 평가, 대안선정 및 경계 설정, 보전 및 복원계획 수립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각 단계에서 고려해야할 계획 및 평가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영향평가단계와 연계되도록 하였다.
대상 데이터
- 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2). 이용지역은 민통선 이북지역 중 국토환경성평가지도 4, 5등급에 해당되는 개발지역 및 인접지역에 해당 되는 지역으로서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인간의 활동이 있는 지역임을 의미한다.
성능/효과
- 95%를 차지하는 면적이다. DMZ 일원에서 법정보호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1,404.4km2 면적으로 전체의 14.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7.5%), 문화재보호구역(4.2%), 백두대간보호지역(3.9%), 자연공원(3.0%) 등이 넓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생태적 보전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2,081.
- 또한 DMZ 일원 보전·이용에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모니터링 등 자연환경조사 주기를 자연환경보전법에 명시함으로써 체계적인 조사·모니터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 대안이 선정되면 설정된 목표에 최적화된 대상지 경계를 확정하고 세부적인 경계를 조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또한 사업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환경 훼손지역 복원계획과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수립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발사업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생태계 및 녹지 보존, 자연경관 보존 및 지형 순응, 생물다양성 증진, 수자원 및 수생태계 보전, 소음 최소화 및 대기질 보전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저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국토해양부, 2010).
- 또한, 자문회의 결과 민통선 이북지역 중 보전지역은 DMZ 내부와 함께 DMZ 일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핵심지역으로 철저히 보전되어야 할 지역으로 도출되었다.
- 분석 결과 법정보호지역과 환경·생태적 보전지역은 481.1km2가 중복되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4%)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를 DMZ 내부지역 및 민통선 이북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지역 설정 현황을 살펴보면 보전지역이 91.8%를 차지하여 민통선 이북지역의 높은 보전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DMZ 내부지역은 보전지역이 전체의 99.
- 설정된 보호지역과 DMZ 일원의 권역구분 기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결과를 활용하여 보전·이용지역을 설정한 결과 보전지역은 DMZ 일원 전체에서 5,845.4km2(60.6%), 관리지역은 2,698.6km2(28.0%), 이용지역은 1,100.7km2(11.4%)로 분석되었다.
- 이 사업들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사업 입지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18개 사업을 “입지 긍정적 검토”로, 32개 사업을 “입지 제한적 검토”로 구분할 수 있었다.
- 8%를 차지하여 민통선 이북지역의 높은 보전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DMZ 내부지역은 보전지역이 전체의 9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통선 이북지역은 보전지역이 89.1%, 관리지역이 9.1%, 이용지역은 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2). 이용지역은 민통선 이북지역 중 국토환경성평가지도 4, 5등급에 해당되는 개발지역 및 인접지역에 해당 되는 지역으로서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인간의 활동이 있는 지역임을 의미한다.
- 이제까지의 생태계 조사 결과 DMZ 일원에는 약 2,930여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뛰어나고, 82종의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임이 입증되었다.
- 민통선 이북지역의 환경적 가치 및 훼손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제시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및 협의요청시기와 관련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범위”에 민통선 이북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다. 즉, 중점검토 대상지역으로 DMZ 일원을 포함함으로써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안하고 있는 입지 타당성, 민감성 평가 등의 과정을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개정된 전략환경성평가 단계에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보전이 필요한 지역 중 사업계획 면적 허용 범위 및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축소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강화된 환경성 검토 후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행정안전부에서 타부처 및 지자체 계획을 종합하여 추진하고 있는 접경초광역권 발전 기본구상 자료를 토대로 현재 계획 또는 추진 중인 DMZ 일원의 50개 사업들을 검토한 결과 자전거 도로 조성사업, 도로건설사업 등의 선형 개발 및 정비사업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마을 조성사업 등 면적인 개발사업이 50%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사업들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사업 입지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18개 사업을 “입지 긍정적 검토”로, 32개 사업을 “입지 제한적 검토”로 구분할 수 있었다.
- 환경·생태적 보전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2,081.1km2 면적으로 전체의 21.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15.9%, 임상도 5영급 이상 지역은 10.2%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 DMZ 생태계 조사단에는 해안, 하천, 호수 및 저수지, 습지, 초지, 경작지, 산림 및 관목덤불림 등 생태계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해 지형, 토양, 수질, 식생, 야생동물(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어류, 곤충류 등),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한다.
- 이러한 상황에서 DMZ 일원 산림관리 종합대책(산림청, 2011), DMZ 일원 생태계 보전 및 현명한 이용대책(관계부처합동, 2010b) 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인 DMZ 일원의 보전 및 이용을 유도하는 국가 전략으로 의의가 있다. DMZ 일원 보전·이용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국가 대책의 훌륭한 시행 도구로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이는 개발주체가 DMZ 일원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고,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부처 및 지자체 계획이 환경보전 관점을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면적과 규모, 대략의 위치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위치, 노선 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재 단계에서 민감성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 현재 환경부에서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대책 및 정책에 대한 환경부 차원의 협의내용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 차원에서 DMZ 일원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발적인 협의만이 진행된다면 장기적인 생태계 관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민통선 이북지역을 비롯한 접경지역은 낙후지역으로서 지자체 및 주민의 불만이 큰 지역적 특성이 있다(최성록, 2011).
- 둘째, 사전환경성검토지침을 활용하여 DMZ 일월 보전·이용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 즉, 중점검토 대상지역으로 DMZ 일원을 포함함으로써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안하고 있는 입지 타당성, 민감성 평가 등의 과정을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개정된 전략환경성평가 단계에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보전이 필요한 지역 중 사업계획 면적 허용 범위 및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축소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강화된 환경성 검토 후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항을 해당법 시행령 별표뿐만 아니라 사전환경성검토지침 및 매뉴얼에 명시하여 DMZ 일원에 대한 무분별한 소규모 사업을 제한하거나 친환경적 계획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환경부, 2010b).
- 셋째,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넷째, 유역단위 수자원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야생동식물 보전을 위해 소음 최소화 및 대기질 보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첫째, 우수한 지역 생태계 보전 및 지역적 특성을 한 훼손지 복원하고 둘째, 우수한 자연경관 보전 및 기존 지형을 고려한 지형 순응형 계획 수립하는 것이다. 셋째,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넷째, 유역단위 수자원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야생동식물 보전을 위해 소음 최소화 및 대기질 보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본 가이드라인은 각 단계에서 고려해야할 계획 및 평가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영향평가단계와 연계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읕 통해 장기적인 DMZ 일원의 환경보전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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