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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성공기술료 제도의 적용 사례 연구
A Study on Applications and Cases of Achievement Royalty System 원문보기

기술혁신연구, v.20 no.3, 2012년, pp.181 - 198  

한정숙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사업평가팀) ,  김현오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과관리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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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道)의 지원으로 성공한 기업의 초과 이윤을 지역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성공기술료 제도를 도입하였다. 향후 성공기술료 징수를 통해 가용 재원 감소기에 지자체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부담능력이 없는 기업에 추가적인 기술료를 징수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해서 성공기술료 발생 시의 기업의 부담능력을 분석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로부터 성공기술료는 실질적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기업에만 징수하게 됨으로써 제도의 도입이후에도 기업의 혁신 성공 인센티브를 유지하여 공공기술개발 사업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징수의 객관성 확립, 기술사업화의 체계적 지원확대, 고정기술료율 인하로 적정한 기대기술료 수준 유지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Gyeonggi-Do launched the 'Achievement Royalty System(ARS)' in 2011 to promote the refund of excess profits from those firms to local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new royalty system in the public R&D program. From the analysis, commercially successful firms appear t...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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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것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성공기술료의 부과가능성과 부과 대상 기업의 실질 부담능력을 분석함으로써 확인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해서 성공기술료 제도 도입 이후에도 기업의 혁신 유인을 유지함으로써 공공기술개발 사업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성공기술료제도의 도입에 따르는 정(positive)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의 발전 방안도 논의한다.
  •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해서 성공기술료 제도 도입 이후에도 기업의 혁신 유인을 유지함으로써 공공기술개발 사업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성공기술료제도의 도입에 따르는 정(positive)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의 발전 방안도 논의한다.

가설 설정

  • 가설 : 성공기술료가 발생하는 경우에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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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경기도에서 도입한 성공기술료 제도란 무엇인가? 경기도는 2012년도 경기도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부터 성공기술료 제도를 도입했다. ‘성공기술료’란 경기도 R&D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로 일정 규모 이상의 초과이윤(exceed profit)이 발생되는 기업(주로 중소기업)에 고정기술료 외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기술료를 말한다. 성공기술료 도입으로 경기도기술개발사업의 기술료 제도는 고정기술료 방식에서 고정기술료와 성공기술료의 혼합기술료 방식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적정 기술료의 산정이 중요한 이유는? 적정 기술료의 산정이 중요한 이유는 합리적인 기술료 제도의 운영과 기술거래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료는 기술시장의 불확실성(market imperfection)에 따르는 미래의 위험(risk) 가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술개발 사업에서 적정 기술료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최대화하는 경우에는 지원효과가 낮아지고, 최소화하는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적정 기술료를 산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은 시장원리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 때문에 경상기술료의 도입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해, 정부연구비가 늘어날수록 익년도의 기술료 징수액이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심우중 외(2010)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다각적 분석 결과에서 정부연구비가 늘어날수록 익년도의 기술료 징수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가연구 개발 투입의 성과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사업이 고정기술료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고정기술료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투입이 많을수록 기술료 수입은 선형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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