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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도출된 개선사항의 개선요구도 및 개선대안에 따른 동의도를 평가하기 위해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지자체및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로 제한하였으며, 유관기관(소방방재청)에서 제공받은 재난위험시설조서에 기준하여 지역별 20%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선정하였다.
-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시설물 안전관리는 예방차원의 필수적인 관리∙점검이 아닌 사후처리형태의 보수∙보강∙재가설이 이루어져 근본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유지관리 매뉴얼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안전관리로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본 연구는 시설물 안전관리의 선진화 방안 수립이라는 목표 아래 실질적 지도∙관리 책임이 있는 일선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개선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개선요구도 분석 및 주요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모든 유형의 재난위험시설과 관련된 안전관리제도를 고찰하여 기술하기에는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범위적∙시공간적 제약이 따르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요 재난위험시설 유형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공공청사와 교량의 주요 관련규정을 토대로 분석결과를 기술하기로 한다.
제안 방법
- 2) 무작위로 선정된 특별시 단위 2명, 광역시∙도 단위 2명, 일반시∙군∙구 단위 2명의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요구사항을 도출한다.
- 3)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개선요구도 및 개선동의도를 평가하기 위해 전국 대상 재난위험시설 소관 관리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접방문에 의한 대면 형식의 면담조사를 실시한다.
- 4) 국내∙외 시설물 안전관리제도 고찰과 선진화에 요구되는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미국, 일본의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 및 체계를 분석한다.
- 전국을 대상으로 재난위험시설 관리소관의 관리주체 6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하였고, 권역별 차이에 의한 조사결과의 변수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시권(2개소), 광역시∙도권(2개소), 일반 시∙군∙구권(2개소)이 동일하게 포함되도록 계획하였다.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1차 면담조사가 완료된 후 결과의 검증 및 보완을 위해 동일한 방법으로 2차 면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상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 재난위험시설의 안전관리 개선사항 및 개선대안은 표 3과 같다.
- 개선요구도는 Lickert Scale방식의 7점 척도를 활용하였고, 전체 응답자의 개선요구도 평가결과 값에 대한 합계를 응답자수로 나눈 산술 평균치로 보정시켰으며, 개선안의 경우 제시된 대안에 대한 동의도의 척도를 양극화 형태로 구분하고 두 개 또는 수개의 대안에 대한 단순택일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14가지 항목에 대한 개선요구도 및 개선안의 분석 예시는 표 6과 같다.
- 개선요구도의 경우 전체 항목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고, 동의도와 개선안은 일부 항목의 포괄적인 개념을 배제하여 동의도에서 10가지 항목, 개선안에서 9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 넷째, 개선사항에 대한 개선요구도 및 개선대안을 토대로 중앙관리기관 담당자와 브레인스토밍 형태의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 제도 관련 2가지, 예산 관련 1가지, 교육 및 홍보 관련 2가지의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였다. 제안된 개선방안은 일선 실무자들과 중앙관리기관 담당자의 의견이 함께 반영되었다는 점과,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국내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도출된 개선요구도 및 개선안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급성에 기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사실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중앙관리기관 담당자와 브레인스토밍 형식의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제도 관련∙예산 관련∙교육 및 홍보 관련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관리인력의 부재, 소요예산의 부족, 관계자의 안전불감증 등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국내 시설물 안전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전국 범위 일선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방문면담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요구사항 및 개선요구도를 도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앙관리기관 담당자와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개선방안을 수립∙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셋째, 전국의 재난위험시설 소관관할기관 담당자와 대면조사에 의한 개선요구도 및 개선대안 동의도를 분석하였다. 개선요구도에서는‘안전점검시 합동점검팀 구성을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예산지급’사항이 요구도 5.
-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개선사항은 보다 사실적인 개선사항의 도출과 최대한 현실적인 개선대안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실무자와의 브레인스토밍 및 심층면담조사 방식에 의해 선정하였다. 전국을 대상으로 재난위험시설 관리소관의 관리주체 6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하였고, 권역별 차이에 의한 조사결과의 변수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시권(2개소), 광역시∙도권(2개소), 일반 시∙군∙구권(2개소)이 동일하게 포함되도록 계획하였다.
-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개선사항은 보다 사실적인 개선사항의 도출과 최대한 현실적인 개선대안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실무자와의 브레인스토밍 및 심층면담조사 방식에 의해 선정하였다. 전국을 대상으로 재난위험시설 관리소관의 관리주체 6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하였고, 권역별 차이에 의한 조사결과의 변수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시권(2개소), 광역시∙도권(2개소), 일반 시∙군∙구권(2개소)이 동일하게 포함되도록 계획하였다.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1차 면담조사가 완료된 후 결과의 검증 및 보완을 위해 동일한 방법으로 2차 면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상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 재난위험시설의 안전관리 개선사항 및 개선대안은 표 3과 같다.
- 첫째, 국내에 비해 체계화된 미국∙일본의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제도를 비교∙분석하여 관련제도와 안전상태등급 및 안전점검 실시주기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안전상태등급에 따라 동일한 안전점검 실시주기를 규정하고 있는 국내와 달리 미국∙ 일본에서는 시설유형별 또는 위험부위별로 차별화된 점검실시 주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현재 재난위험시설이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고, 전체적인 국내 시설물 안전관리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특정 지역에 편중된 조사결과가 반영될 경우 변별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림 1과 같이 전국의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담당자를 포괄하여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 방문 대상 관리기관은 광역지자체 단위 소관 재난위험시설 보유수의 20% 범위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였고, 조사는 직접방문을 통한 대면조사 형식으로 이루어 졌으며, 그림 2와 같은 흐름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 도출된 개선사항의 개선요구도 및 개선대안에 따른 동의도를 평가하기 위해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지자체및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로 제한하였으며, 유관기관(소방방재청)에서 제공받은 재난위험시설조서에 기준하여 지역별 20%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선정하였다. 총 41명의 실무담당자가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이를 소속지역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 조사대상은 전국의 지자체및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로 제한하였으며, 유관기관(소방방재청)에서 제공받은 재난위험시설조서에 기준하여 지역별 20%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선정하였다. 총 41명의 실무담당자가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이를 소속지역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데이터처리
- 개선요구도와 개선안의 동의도 및 개선형태에 대한 분석결과는 개별항목 단위의 응답결과를 분석한 후 종합하여 산출평균값으로 보정시켰다.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개선요구도 및 개선대안 동의도의 종합적인 평가결과는 표 6과 같다.
성능/효과
- 2.1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시설물의 상태평가등급(우리나라: A~E등급, 미국∙일본 Ⅰ~Ⅴ등급)은 시설물이 내포하는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일본과 미국은 각 시설물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관리주체별로 각기 다른 안전점검(정기점검∙ 정밀점검) 실시주기를 결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1∙2종 시설물의 경우에도 상태등급 및 시설유형에 따라 차등화된 정밀점검 실시주기가 규정되어 있다.
- 5)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차원의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전담기관 담당자와 브레인 스토밍을 통한 시설물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한다.
- 개선동의도의 경우‘민간 관리주체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유도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실시’사항이 동의도 91%로 가장 높은 동의도를 보였고, 다음으로‘시특법 대상 시설물과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병합(동의도 86%)’으로 분석되었다.
- 개선요구도에서는‘안전점검시 합동점검팀 구성을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예산 지급’사항이 요구도 5.67로 가장 높았고, ‘안전관리 전담인원 충원’사항이 5.58 순으로 분석되어, 일선 실무자들은 전담인력 부족으로 인해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개선요구도에서는‘안전점검시 합동점검팀 구성을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예산지급’사항이 요구도 5.67/7.00으로 가장 높았고, 동의 도의 경우‘민간 관리주체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유도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실시’가 동의도 91%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 둘째,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방문에 의한 심층면담조사 실시 결과 14가지의 개선요구사항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개선사항은 제도 관련사항 4가지, 체계 관련사항 5가지, 조직∙인력 관련사항 2가지, 예산 관련사항 3가지로, 전국범위 실무자의 사실적인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둘째,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방문에 의한 심층면담조사 실시 결과 14가지의 개선요구사항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개선사항은 제도 관련사항 4가지, 체계 관련사항 5가지, 조직∙인력 관련사항 2가지, 예산 관련사항 3가지로, 전국범위 실무자의 사실적인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첫째, 국내에 비해 체계화된 미국∙일본의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제도를 비교∙분석하여 관련제도와 안전상태등급 및 안전점검 실시주기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안전상태등급에 따라 동일한 안전점검 실시주기를 규정하고 있는 국내와 달리 미국∙ 일본에서는 시설유형별 또는 위험부위별로 차별화된 점검실시 주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시설별 특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안전점검 실시주기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예상되는 기대효과 차원에서 해당 지역내 퇴직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3천만원 수준의 예산으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축할 경우 표 10에서와 같이 전문가 1인당 6만원 기준 5개 분야에 대한 1일 점검비용은 30만이 소요되며, 1일 점검 시설수를 7개로 가정하면 총 700개소의 안전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적정 개선대안의 선택에서 항목별 가장 높은 선택비율을 나타낸 항목으로‘안전점검시 합동점검팀 구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예산지급’사항과 관련하여 40%내외 지원이 49%, ‘안전관리 전담 인원 충원’사항과 관련하여 2인 충원이 49%, ‘전문성을 겸비한 시설물 안전관리∙점검 전담반 구축’과 관련하여 관련분야 퇴직 직원 활용이 72%, ‘안전관리 전산시스템 통합’과 관련하여 FMS (Facility Management System,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통합이 47%, ‘민간 관리주체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유도 및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외부위탁(교육주체) 75%, 기술교육(교육유형) 83%, 정기교육(교육주기) 71%, ‘시설물 안전관리∙점검 독려를 위해 우수주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하여 기준가의 +20%내외가 56%, ‘철거 대상 E등급 시설물 거주자의 이주대책 지원’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권 부여가 59%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전체 개선사항에 대한 평균 개선요구도가 5.18로 분석되었고 동의에서도 평균 72%의 동의도가 평가되어, 상기 개선사항에 대한 적정대안의 수립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선요구도에서는‘안전점검시 합동점검팀 구성을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예산 지급’사항이 요구도 5.
후속연구
- 개선동의도의 경우‘민간 관리주체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유도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실시’사항이 동의도 91%로 가장 높은 동의도를 보였고, 다음으로‘시특법 대상 시설물과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병합(동의도 86%)’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민간 관리주체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전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특법 대상 시설물과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는 현 체제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시설물 안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성화 교육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실무과정의 경우 여타 교육과정에 비해 시행실적이 적고 교육 프로그램 또한 대부분 기초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안전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요령, 사례,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방법 등 보다 효율적인 시설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설물 안전관리 담당자의 전문성 겸비를 위해서는 건축∙토목∙구조∙소방∙전기∙기계∙가스 등 분야별 안전점검 항목에 대한 점검요령, 위험요소 발견시 보수∙보강등 안전조치 방법과 관련된 교과목이 추가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우리나라에 비해 시설물 안전관리가 선진화된 일본, 미국 등에서는 관련부처 산하에 대규모의 전문교육기관(일본소방청 산하 소방대학교, 미국-연방재난관리청 산하 재난교육 원)을 두어, 의식교육 및 기술교육 위주의 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물 안전관리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아래표 12와 같이 국립방재교육연구원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실무과정에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재난위험 동영상 프로그램과, 신기술 동향 및 선진국 위험시설물 관리현황 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여러 법령의 혼재는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에게 유효한 선택의 폭을 제공하기보다 판단력을 저해하는 업무장애요소로 작용하는 실정이며, 개선사항 조사결과에서도 이원화된 시설물을 통합관리 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가 높게 표출되었다. 따라서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재난예방, 대응, 복구 등 명확한 지침 및 규정을 제시하고 최상위법으로서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 통합법을 제정하여 재난관리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최상위법의 제정은 기존 유관법령들에 차상위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일부 법령들과 상충되는 부분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의 과정을 거친 후 구축되는 체계는 표 7과 같이 구상된다.
- 관련사항에 대한 개선요구도 조사결과에서 민간 관리주체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광고 등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점검분야별 점검방법과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사례, 안전사고 발생사례가 중점적으로 수록된 동영상을 제작하여 관련 공무원을 포함한 민간 관리주체에게 보급하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민간 관리주체의 안전의식 고취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중점관리시설(A∙B∙C등급)에 동일한 안전점검 실시주기(1회/6개월)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밀점검의 경우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특정관리대상시설의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표 8과 같이 안전상태등급 및 시설유형에 따라 중점관리시설의 정기점검 실시주기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과, 정밀점검 실시주기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적정 개선대안의 선택에서 항목별 가장 높은 선택비율을 나타낸 항목으로‘안전점검시 합동점검팀 구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예산지급’사항과 관련하여 40%내외 지원이 49%, ‘안전관리 전담 인원 충원’사항과 관련하여 2인 충원이 49%, ‘전문성을 겸비한 시설물 안전관리∙점검 전담반 구축’과 관련하여 관련분야 퇴직 직원 활용이 72%, ‘안전관리 전산시스템 통합’과 관련하여 FMS (Facility Management System,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통합이 47%, ‘민간 관리주체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유도 및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외부위탁(교육주체) 75%, 기술교육(교육유형) 83%, 정기교육(교육주기) 71%, ‘시설물 안전관리∙점검 독려를 위해 우수주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하여 기준가의 +20%내외가 56%, ‘철거 대상 E등급 시설물 거주자의 이주대책 지원’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권 부여가 59%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상기 선택비율에 따른 개선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관련사항에 대한 개선요구도 및 동의도 조사결과 시설물 안전관리 전담인력 충원 및 조직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조직의 확대는 지자체 실정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고 공무원 충원의 경우 자체 예산실정 및 체계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따라서 현 체계상, 상기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자체별로 자체예산을 수립하여 민간 전문가 활용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간 전문가는 점검 등의 실무를 전담하고 행정업무 등은 공무원이 담당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 전문가 활용체계는 민∙관 합동점검반 구축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며, 비교적 적은 자체예산 편성으로도 효율적인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송파구, 서산시, 홍성군, 제주시, 서귀포시 등)의 우수시행사례(표 9.
- 00으로 가장 높았고, 동의 도의 경우‘민간 관리주체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유도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실시’가 동의도 91%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분석된 개선요구도 및 동의도는 여러 주관적인 요구사항들을 정량화된 평가값으로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활용상의 의의가있으며, 개선대안의 선택결과 제시는 향후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는데 유효하게 참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안전점검 실시주기와 관련하여 국내∙외 기준분석을 통해 도출된 가장 큰 시사점은 모든 시설물에 동일한 점검실시주기와 경과년수에 따른 안전진단의 실시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일본의 경우에서는 부위별 또는 시설유형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점검실시주기와 점검결과에 의해 안전진단의 실시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점으로, 향후 국내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부위별∙시설유형별 위험도에 따른 차별화된 점검실시주기 적용과 점검결과를 고려한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넷째, 개선사항에 대한 개선요구도 및 개선대안을 토대로 중앙관리기관 담당자와 브레인스토밍 형태의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 제도 관련 2가지, 예산 관련 1가지, 교육 및 홍보 관련 2가지의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였다. 제안된 개선방안은 일선 실무자들과 중앙관리기관 담당자의 의견이 함께 반영되었다는 점과,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국내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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