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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2 no.1, 2012년, pp.3 - 22
김태훈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팀) , 차경자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통상학과)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recently amended its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and the 'Arbitration Rules', which became effective on September 1, 2011. Under the amendment, the 'Arbitration Rules' will be referred to as the 'Domestic Arbitration Rules' and in principle ap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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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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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상사분쟁이 급증하면서 세계 각국의 중재기관들은 무엇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가? | 글로벌화의 확대로 인해 국가 간 상거래가 보편화되면서 국제상사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세계 각국의 중재기관들도 국제중재의 자국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2010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 Choic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전 세계 중재기관 중에서는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ICC), 국가별 중재기관으로는 영국의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는데, '중립성'과 '높은 국제화수준'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 |
국가 간 상거래가 보편화로 인해 어떤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가? | 글로벌화의 확대로 인해 국가 간 상거래가 보편화되면서 국제상사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세계 각국의 중재기관들도 국제중재의 자국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 |
대한상사중재원이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개정작업의 결과는? | 한국에서도 기업 및 법조계에서 점차 국제중재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동안 수준 높은 외국 국제중재기관의 중재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중재서비스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KCAB)은 국제중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정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2011년 6월 29일 대법원의 승인을 얻어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된 중재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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