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의 개정 동향 - ICC 중재규칙의 개정과 비교하여 -
Review of the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Recently Revised, in Comparison with the Revised ICC Arbitration Rules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2 no.2, 2012년, pp.159 - 176  

박원형 (목원대학교 무역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recently revised its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in a way that reflects its efforts to advance its procedures, leading directly to improved competitiveness as an arbitration institute. Apart from certain limitations, the KCAB's international arbitra...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중재규칙의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의 일반적 방법론에 따라 최근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과 ICC 중재규칙의 개정내용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양 기관의 개정배경에 대한 검토를 통해 중재제도의 운용의 기본적인 방향을 재확인하고, 중재실무 상 쟁점사안에 대한 양 규칙의 접근방식을 따져보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중재규칙의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의 일반적 방법론에 따라 최근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과 ICC 중재규칙의 개정내용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양 기관의 개정배경에 대한 검토를 통해 중재제도의 운용의 기본적인 방향을 재확인하고, 중재실무 상 쟁점사안에 대한 양 규칙의 접근방식을 따져보고자 한다. 개정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이 상당부분 진일보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ICC 중재규칙의 개정 동향에 대한 검토는 향후 대한상사중재원의 지속적인 국제중재규칙의 개선과 활용을 위한 중재실무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설 설정

  • 76) 마지막으로 긴급중재인의 명령은 이후에 구성되는 중재판정부를 구속하지 않으며, 중재판정을 통해 이 명령을 취소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다.77) 이러한 긴급중재인제도는 일방적(ex parte)인 절차는 아니다. 신청을 수리한 ICC재판소 사무국은 상대방에게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송부하며, 신청각하의 경우에도 이를 통지하게 된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각 중재기관들의 잇따른 중재규칙의 개정은 중재실무 상 의미는 무엇인가? 2)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2007년 1월 25일 제정했던3) 국제중재규칙을 개정하여 2011년 9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각 중재기관들의 잇따른 중재규칙의 개정은 중재실무 상 의미는 무엇인가? 중재규칙 자체의 내재적 한계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하더라고 결국 중재서비스의 핵심적인 요소인 중재접근성4)의 관점에서 이용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것은 중재기관 본연의 모습일 것이다. 또한 현행 중재법이 중재제도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중재법의 운영환경도 이에 맞추는 것이 중재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5)
대한상사중재원이 국제중재규칙을 개정한 날은 언제인가? 지난 2011년 9월,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하 ICC)1)는 중재규칙의 10차 개정안을 발표하였다.2)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2007년 1월 25일 제정했던3) 국제중재규칙을 개정하여 2011년 9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각 중재기관들의 잇따른 중재규칙의 개정은 중재실무 상 의미는 무엇인가? 중재규칙 자체의 내재적 한계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하더라고 결국 중재서비스의 핵심적인 요소인 중재접근성4)의 관점에서 이용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것은 중재기관 본연의 모습일 것이다.
지난 2011년 9월, 국제상업회의소는 무엇을 발표했는가? 지난 2011년 9월,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하 ICC)1)는 중재규칙의 10차 개정안을 발표하였다.2)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2007년 1월 25일 제정했던3) 국제중재규칙을 개정하여 2011년 9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저자의 다른 논문 :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