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Achievement Characteristic Analysis for Large Scale Government R&D Projects Focusing on 21st Century Frontier R&D Program원문보기
본 연구는 정부의 대표적인 대형연구개발사업인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대형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 결정자와 연구단 관계자에게 정책적인 시사점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 대형연구개발사업의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분석과 평가는 일부 있었지만, 연구주체, 연구유형, 연구기간, 연구 분야에 따른 성과 특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단 중 2010년과 2011년 사업단의 연구기간이 종료된 8개 사업단 과제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요인별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사업을 수행한 연구주체의 소속(산업체, 대학, 출연연구소)에 따라 연구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연구유형(기초, 응용, 개발)에 따라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연구기간에 따라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연구과제의 기술분야별로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검증하였다. 연구 성과는 대학의 논문 성과가 출연연이나 산업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체는 특허의 국외 출원과 등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연구는 국내출원과 등록, 국외출원과 기술이전 계약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간(6년 이상)의 연구가 단기 연구보다 국내출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 기술 분야(바이오, 나노, 에너지환경기술)별로도 연구 성과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 대표적인 대형연구개발사업인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대형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 결정자와 연구단 관계자에게 정책적인 시사점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 대형연구개발사업의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분석과 평가는 일부 있었지만, 연구주체, 연구유형, 연구기간, 연구 분야에 따른 성과 특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단 중 2010년과 2011년 사업단의 연구기간이 종료된 8개 사업단 과제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요인별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사업을 수행한 연구주체의 소속(산업체, 대학, 출연연구소)에 따라 연구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연구유형(기초, 응용, 개발)에 따라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연구기간에 따라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연구과제의 기술분야별로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검증하였다. 연구 성과는 대학의 논문 성과가 출연연이나 산업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체는 특허의 국외 출원과 등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연구는 국내출원과 등록, 국외출원과 기술이전 계약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간(6년 이상)의 연구가 단기 연구보다 국내출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 기술 분야(바이오, 나노, 에너지환경기술)별로도 연구 성과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achievement characteristics of 21st Century Frontier R&D Program depending on the subject of study, type, period in order to provide necessary data required during planning and execution of the large scale R&D projects. 21st Century Frontier R&D Program is a representative na...
This study analyzed the achievement characteristics of 21st Century Frontier R&D Program depending on the subject of study, type, period in order to provide necessary data required during planning and execution of the large scale R&D projects. 21st Century Frontier R&D Program is a representative national R&D project that has been supported for a decade. The research achievements were analyzed for researchers who participated in each four projects completed in 2010 and 2011 among 16 R&D projects of 21st Century Frontier R&D Program promoted by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e research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chievements varied depending on the main agent such as universities, R&D institutions, and industries. The achievement of universities includes significantly larger publications than those of R&D institutions and industries. Second, the rate of overseas patent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were higher in industries significantly than those in other research agents. Third, the achievements differed depending on research type such as basic, applied, and development researches, and the development researches exhibited significantly higher achievements in domestic patent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overseas patent applic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Fourth, in terms of the research period, long-term projects show significantly larger number of domestic patent applications than those from short-term projects. Fifth, when achievements like the publication and overseas patent application were classified in such fields as bio, nano, and energy environment R&D, bio and nano fields showed higher achievement than the energy environment field. This research could empirically confirm that the achievement characteristics of large scale and long-term government support R&D projects vary for each research properties.
This study analyzed the achievement characteristics of 21st Century Frontier R&D Program depending on the subject of study, type, period in order to provide necessary data required during planning and execution of the large scale R&D projects. 21st Century Frontier R&D Program is a representative national R&D project that has been supported for a decade. The research achievements were analyzed for researchers who participated in each four projects completed in 2010 and 2011 among 16 R&D projects of 21st Century Frontier R&D Program promoted by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e research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chievements varied depending on the main agent such as universities, R&D institutions, and industries. The achievement of universities includes significantly larger publications than those of R&D institutions and industries. Second, the rate of overseas patent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were higher in industries significantly than those in other research agents. Third, the achievements differed depending on research type such as basic, applied, and development researches, and the development researches exhibited significantly higher achievements in domestic patent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overseas patent applic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Fourth, in terms of the research period, long-term projects show significantly larger number of domestic patent applications than those from short-term projects. Fifth, when achievements like the publication and overseas patent application were classified in such fields as bio, nano, and energy environment R&D, bio and nano fields showed higher achievement than the energy environment field. This research could empirically confirm that the achievement characteristics of large scale and long-term government support R&D projects vary for each research properties.
이들 8개 사업단은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 테라급나노소자개발사업단,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단, 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 생체기능조절물질개발사업단, 작물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 차세대 초전도응용기술개발사업단,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단이다. 각 사업단은 10년간 사업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 과제를 배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동일 연구자가 동일 분야 연구를 지속하는 경우 과제명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과제는 합산하여 성과를 취합하여 분석하였다. 이로써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 143명, 테라급 나노 소자 개발 사업단 118명,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 사업단 168명, 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 66명, 작물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 122명, 생체기능물질개발사업단 98명, 수자원확보 및 이용기술개발사업단 135명, 차세대초전도응용기술개발사업단 57명 등 총 907명 연구자의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 성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기술혁신 주체간의 연계를 위해 산, 학, 연 협동 연구가 강화되었다. 둘째, 연구과제 선정, 연구팀 구성, 연구비 배분 등의 연구과정의 권한과 책임을 사업단장에게 부여하여 10년 동안 책임 운영제를 도입하였다. 셋째, 시대의 흐름과 기술의 변화에 대응한 단계별 목표의 조정과 연구 분야 재설정을 통한 효율적 운영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개발 성과변수는 논문, 특허, 기술이전계약 건수 등 3개 종속변수로 설정 하였다. 또한 성과변수(종속변수)를 분류할 범주형 변수(독립변수)로 연구개발 주체, 유형, 기간, 기술 분야 등 4개 독립변수를 고려하였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구분과 연관된 세부 내용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연구개발 성과변수는 논문, 특허, 기술이전계약 건수 등 3개 종속변수로 설정 하였다. 또한 성과변수(종속변수)를 분류할 범주형 변수(독립변수)로 연구개발 주체, 유형, 기간, 기술 분야 등 4개 독립변수를 고려하였다.
사업성과의 평가와 연구조직의 평가를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사업단을 사업단별, 기술 분야별, 추진유형 및 선정경위, 사업기간별 형태에 따라 분류하여 현상분석을 수행하였다(민철구, 2003). 국가지정연구실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에서는 1999년도 선정 후 5년간의 종료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편, 기존 국내의 대형연구개발사업의 선행연구 중 선도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에서는 경제사회적평가에서 종합분석의 개념을 도입하여 종합분석 틀을 확립하고 철저한 지표에 의한 분석방법론을 확립하였다. 설문조사, 인터뷰, 전문가 패널 검토의 정성적 기법과 서지분석, 특허분석, 미시 경제적 분석, 거시 경제적 분석의 정량적 기법이 상호 보완성을 갖도록 혼합하여 사용하였다(최기련, 2003). 다음으로 중점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에서는 사업단의 성격 및 유형별 특성에 따른 평가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의 특수성과 차별성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점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에 반영하였다.
대상 데이터
사업성과의 평가와 연구조직의 평가를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사업단을 사업단별, 기술 분야별, 추진유형 및 선정경위, 사업기간별 형태에 따라 분류하여 현상분석을 수행하였다(민철구, 2003). 국가지정연구실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에서는 1999년도 선정 후 5년간의 종료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지정연구실사업의 개선발전을 위한 중간점검의 차원뿐만이 아니라 유사한 타 연구사업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의 16개 사업단 중에서 2011년까지 공식적으로 종료가 된 8개 사업단의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의 과제들이다. 이들 8개 사업단은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 테라급나노소자개발사업단,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단, 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 생체기능조절물질개발사업단, 작물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 차세대 초전도응용기술개발사업단,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단이다.
각 사업단은 10년간 사업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 과제를 배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동일 연구자가 동일 분야 연구를 지속하는 경우 과제명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과제는 합산하여 성과를 취합하여 분석하였다. 이로써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 143명, 테라급 나노 소자 개발 사업단 118명,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 사업단 168명, 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 66명, 작물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 122명, 생체기능물질개발사업단 98명, 수자원확보 및 이용기술개발사업단 135명, 차세대초전도응용기술개발사업단 57명 등 총 907명 연구자의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 성과를 분석하였다.
데이터처리
그리고 나머지 논문수, 국내등록, 국외등록, 기술이전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개 연구개발 기간에 따른 사업성과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쉐페(scheffe)방법을 이용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의 사후분석결과 국내출원에서 장기 연구가 단기 연구보다 유의하게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내출원과 기술이전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개 연구개발 분야에 따른 사업성과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쉐페(scheffe)방법을 이용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1>의 사후분석결과1) 논문과 국외출원에 있어서 바이오 사업단과 나노 사업단이 환경에너지 사업단보다 유의하게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논문수와 국외등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개 연구개발 유형에 따른 사업성과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쉐페(scheffe)방법을 이용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의 사후분석결과 국내 출원, 국내등록, 국외출원, 기술이전 등에서 개발연구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에서 검정결과 연구개발주체에 따라 성과변수 중 논문수, 국외출원, 국외등록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국내출원과 국내등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개 연구개발주체에 따른 사업성과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쉐페(scheffe)방법을 이용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 사후 분석결과, 1) 논문은 학교가 출연연과 산업체보다 유의한 양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립변수 수준에 따라 개별 성과변수의 모평균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F-검정하였다. 또한 분산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쉐페(scheffe)의 방식을 채택하여 사후분석(post-hoc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주체, 유형, 비용, 기간, 분야 등 범주형 독립변수가 개발 성과인 논문, 특허, 기술이전계약 등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일원배치 일변량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행하였다. 즉, 독립변수 수준에 따라 개별 성과변수의 모평균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F-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주체, 유형, 비용, 기간, 분야 등 범주형 독립변수가 개발 성과인 논문, 특허, 기술이전계약 등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일원배치 일변량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행하였다. 즉, 독립변수 수준에 따라 개별 성과변수의 모평균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F-검정하였다. 또한 분산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쉐페(scheffe)의 방식을 채택하여 사후분석(post-hoc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또한 두 개 연구개발주체에 따른 사업성과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쉐페(scheffe)방법을 이용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 사후 분석결과, 1) 논문은 학교가 출연연과 산업체보다 유의한 양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국외출원과 국외 등록의 경우 산업체가 학교와 출연연보다 유의하게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의 사후분석결과1) 논문과 국외출원에 있어서 바이오 사업단과 나노 사업단이 환경에너지 사업단보다 유의하게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국내등록에 있어서 바이오 사업단이 환경에너지 사업단보다 유의하게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국외등록에 있어서 나노 사업단이 바이오 사업단과 환경에너지 사업단보다 유의하게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사후 분석결과, 1) 논문은 학교가 출연연과 산업체보다 유의한 양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국외출원과 국외 등록의 경우 산업체가 학교와 출연연보다 유의하게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국내등록에 있어서 바이오 사업단이 환경에너지 사업단보다 유의하게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 국외등록에 있어서 나노 사업단이 바이오 사업단과 환경에너지 사업단보다 유의하게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바이오 사업단과 나노 사업단이 국외특허출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특허등록은 바이오 사업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국외 특허등록은 나노사업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분야에 따라 사업단별로 성과가 차이가 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유의수준 5%에서 검정결과 연구개발 기간에 따라 성과변수 중 국내출원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국외출원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리고 나머지 논문수, 국내등록, 국외등록, 기술이전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개 연구개발 기간에 따른 사업성과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쉐페(scheffe)방법을 이용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 5%에서 검정결과 연구개발 유형에 따라 성과변수 중 국내출원, 국내등록, 기술이전 등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국외출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논문수와 국외등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개 연구개발 유형에 따른 사업성과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쉐페(scheffe)방법을 이용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네 번째 연구가설은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에너지환경기술 등 연구개발 분야에 따라 연구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유의수준 5%에서 검정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분야를 독립 변수로 설정한 분산분석 검정결과는 <표 10>과 같다.
셋째, 개발연구가 특허의 국내출원과 국내등록, 국외출원과 기술이전 계약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장 지향적이며 당장 실용화 연구에 근접한 개발 연구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연구기간에 따라서 장기간의 연구가 단기 연구보다 국내출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기간 연구를 진행할수록 특허 출원의 성과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연구초기에는 논문게재를 통하여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연구실험을 통한 4∼5년가량의 실험과 현장실증을 통하여 노하우가 축적되면 이를 실용화・사업화하기 위한 전 단계로 국내특허를 출원하는 단계가 일반적이다.
넷째, 연구대상 분야에 따라 R&D 성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단기 연구보다는 장기간의 연구가 진행될수록 특허 출원의 성과가 높아진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바이오 사업단과 나노 사업단이 국외특허출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특허등록은 바이오 사업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국외 특허등록은 나노사업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연구가설은 기초, 응용, 개발의 연구개발 유형에 따라 개발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유의수준 5%에서 검정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유형을 독립변수로 하고, 연구 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분산분석 검정결과는 <표 6>과 같다.
둘째, 기초, 응용, 개발의 연구개발 유형에 따라 R&D 성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
이는 대학이 논문 성과에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산업체는 특허의 국외 출원과 국외 등록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업체의 경우 해외 시장 공략을 목표로 전략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개발연구가 특허의 국내출원과 국내등록, 국외출원과 기술이전 계약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장 지향적이며 당장 실용화 연구에 근접한 개발 연구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에서 성과 변수는 개별 사업단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과변수들의 상대적인 변동을 비교하기 위해서 변동계수를 살펴보면 국외 등록, 기술계약, 국외출원, 국내등록, 국내출원, SCI논문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과변수의 변동계수가 상당히 다르고, 표준편차도 크기 때문에 범주형 변수(독립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정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연구가설은 단기, 중기, 장기간의 연구개발 기간에 따라 연구 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유의수준 5%에서 검정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기간을 독립변수로 하고, 연구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분산분석 검정결과는 <표 8>과 같다.
둘째, 산업체는 특허의 국외 출원과 국외 등록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업체의 경우 해외 시장 공략을 목표로 전략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개발연구가 특허의 국내출원과 국내등록, 국외출원과 기술이전 계약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장 지향적이며 당장 실용화 연구에 근접한 개발 연구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연구기간에 따라서 장기간의 연구가 단기 연구보다 국내출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기간 연구를 진행할수록 특허 출원의 성과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둘째, 연구과제 선정, 연구팀 구성, 연구비 배분 등의 연구과정의 권한과 책임을 사업단장에게 부여하여 10년 동안 책임 운영제를 도입하였다. 셋째, 시대의 흐름과 기술의 변화에 대응한 단계별 목표의 조정과 연구 분야 재설정을 통한 효율적 운영이다.
셋째, 연구규모에 따라 R&D 성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
셋째, 장기간의 연구가 단기 연구보다 국내출원에서 성과가 높은 것으로 볼 때, 21세기 프론티어 사업과 같이 장기적이면서 대규모의 연구비가 복합적으로 투여되는 성격의 R&D의 경우, 꾸준한 과제 관리와 단기적 성과 평가보다 장기적 안목으로 연구투자 및 연구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05(유의함), **p<.01(매우 유의함)
유의수준 5%에서 검정결과 연구개발 기간에 따라 성과변수 중 국내출원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국외출원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 그리고 나머지 논문수, 국내등록, 국외등록, 기술이전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에서 검정결과 연구개발 분야에 따라 성과변수 중 논문, 국외출원, 국외등록 등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국내등록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리고 국내출원과 기술이전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05(유의함), **p<.01(매우 유의함)
유의수준 5%에서 검정결과 연구개발 유형에 따라 성과변수 중 국내출원, 국내등록, 기술이전 등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국외출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논문수와 국외등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05(유의함), **p<.01(매우 유의함)
유의수준 5%에서 검정결과 연구개발주체에 따라 성과변수 중 논문수, 국외출원, 국외등록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국내출원과 국내등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두 개 연구개발주체에 따른 사업성과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쉐페(scheffe)방법을 이용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두 개 연구개발 유형에 따른 사업성과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쉐페(scheffe)방법을 이용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의 사후분석결과 국내 출원, 국내등록, 국외출원, 기술이전 등에서 개발연구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개 연구개발 분야에 따른 사업성과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쉐페(scheffe)방법을 이용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1>의 사후분석결과1) 논문과 국외출원에 있어서 바이오 사업단과 나노 사업단이 환경에너지 사업단보다 유의하게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국내등록에 있어서 바이오 사업단이 환경에너지 사업단보다 유의하게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연구가설은 대학, 출연연, 산업체 등 연구개발 주체에 따라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유의수준 5%에서 검정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주체를 독립 변수로 하고, 연구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분산분석 검정결과는 <표 4>와 같다.
그 결과 본 연구를 통해 요약할 수 있는 정책적인 시사점과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논문 성과가 높은 것은 대학의 연구진이 논문 성과에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이며, 특히 논문 중심의 과제평가에 연구자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산업체의 국외 출원과 등록이 높은 것은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이외에도 해외 시장 개척 및 판로확보를 위해 해외 특허 출원과 등록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연구개발 주체에 따라 R&D 성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연구주체에 따른 성과 분석결과 대학은 논문 성과가 출연연이나 산업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이 논문 성과에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후속연구
둘째, 개발연구가 국내출원과 등록, 국외 출원, 기술이전 계약의 성과가 높은 점을 볼 때, 기초원천 성격의 과제를 수행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과제 구성에서도 기초, 응용, 개발의 단계별 연구가 적절히 분포되어야 연구 성과가 고루 창출될 수 있으므로 향후 정부 연구과제 기획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셋째, 장기간의 연구가 단기 연구보다 국내출원에서 성과가 높은 것으로 볼 때, 21세기 프론티어 사업과 같이 장기적이면서 대규모의 연구비가 복합적으로 투여되는 성격의 R&D의 경우, 꾸준한 과제 관리와 단기적 성과 평가보다 장기적 안목으로 연구투자 및 연구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산업체의 국외 출원과 등록이 높은 것은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이외에도 해외 시장 개척 및 판로확보를 위해 해외 특허 출원과 등록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출연연은 논문과 특허에서 의미 있는 차이나 성과를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까지 제시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원인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반면, 출연연은 논문과 특허에서 의미 있는 차이나 성과를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까지 제시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원인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영역의 기술속성에 따라 성과 차이를 분석해 보는 것이 각종 연구 개발 프로그램에 사업단 체제를 정착 및 확산시키고, R&D 혁신 및 선진화의 기반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세계 각국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무엇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가?
세계 각국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기초기술 및 원천 기술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세계 일등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전략 및 연구개발 추진 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선도하고 있다. 1990년대 진입하면서 국가의 성장 모형은 자금, 인력, 장비의 요소 투입 형에서 혁신 주도형성장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1990년대 진입하면서 국가의 성장 모형은 어떻게 변했는가?
세계 각국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기초기술 및 원천 기술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세계 일등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전략 및 연구개발 추진 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선도하고 있다. 1990년대 진입하면서 국가의 성장 모형은 자금, 인력, 장비의 요소 투입 형에서 혁신 주도형성장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국제 외환 금융위기, 고유가 시대의 도래로 과거 성장 전략의 효용성이 감소되었고,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 육성 등을 통한 국민소득 증가에 대한 요구가 증가 하였다.
정부에서는 새로운 전략과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고민하며 21세기에 진행한 것은?
1992년부터 시작한 최초의 정부 대형연구개발사업인 선도 기술개발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새로운 전략과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고민하게 되었다. 이에 21세기에 바이오 기술, 나노 기술, 에너지환경 기술 분야 등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는 21C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1)을 시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10년 동안 장기간 연구수행을 지원한 대표적인 정부 연구개발 사업으로, 이후 착수된 기타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에 미친 영향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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