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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대형 R&D 사업평가시 고려되는 위험요인들에 대하여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전문가 특성으로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현재 대규모 정부재원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평가 조사에 고려 되는 7가지 위험요인들에 대하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그 중요성 인식 정도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획 위험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전문가의 기술 분야와 소속기관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기술 위험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전문가가 경험한 연구단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 즉 위험은 이미 발생한 사건(known-known)이나 인지되지 못한 사건(unknown-unknown)을 제외한 것으로, 부정적 영향이 인지되었으나 발생 여부에 대하여 불확실한 경우(known-unknown)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위험을 확인, 평가, 통제하기 위한 구조화된 접근법이 위험관리이며 이는 효과적인 변화 관리, 효율적인 자원 사용, 혁신의 지지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한다.
- 이러한 인식 하에, 대형 R&D 사업 관련 전문가들의 위험요인들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을 통하여, 지금까지 중요하지만 집중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였던 대규모 R&D 사업의 위험요인에 대한 논의를 보다 적극이고 명확하게 정책연구 대상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오차항(εi)은 평균 0, 표준편차 1인 정규분포를 가정한다.
제안 방법
- 따라서 기술단계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초연구 더미변수, 응용연구 더미변수를 포함하였다. 개발연구 더미변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omitted contrast).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역할은 연구참여자와 관리기관 담당자, 평가위원 등으로 구분하여 설문 조사를 하였다. 이 중에서 연구참여자가 63.
- 독립변수로 사용된 전문가 특성 변수는 4개 분야 9개 변수이며, 경력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모두 더미변수이다. 기술단계별 전문분야, 기술유형별 전문분야, 해당 업무 경력,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역할을 별도로 조사하였다.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의 관점이 기초, 응용, 개발 등으로 구분되는 연구개발 단계, 경력의 정도, 소속기관 등에 따라서 다를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독립변수로는 대학 더미변수와 연구기관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소속기관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였다. 기타기관 더미변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omitted contrast).
- 대형연구개발 사업에서 고려되는 7가지 위험에 대한 설문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설문지에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였다( 참조).
- 5%로 높게 집계되었다는 점에서 전문성에 입각한 설문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경력별 분포 또한 그 다지 한 구간에 몰리지 않은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력의 정도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25년 이상을 5점으로 주고, 10년 미만을 1로 주는 등간척도변수로 만들어 분석하였다.
- 3%의 설문 답변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기술단계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초연구 더미변수, 응용연구 더미변수를 포함하였다. 개발연구 더미변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omitted contrast).
- 9%, 나머지는 기타 기관이 소속되어 있다. 따라서 독립변수로는 대학 더미변수와 연구기관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소속기관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였다. 기타기관 더미변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omitted contrast).
- 마지막으로 전문가가 소속된 기관의 유형은 대학, 연구기관, 기타기관으로 나누어 독립변수에 포함시켰다. 설문조사에 답변한 전문가 중 대학에 소속된 전문가는 62.
- 먼저 기술개발단계별로는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활동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설문참여 전문가의 구분에 따른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각 개발단계별로 기초연구에 37.
- 위험요인에 대한 설문 항목은 우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예산편성, 실행, 종료에 걸치는 전주기에 있어서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위험요인을 선택하도록 하고 선택한 위험요인들중 그 중요도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설문 후, 변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선택된 위험요인 중 가장 중요하다고 표시된 위험요인에는 5점을 부여하고, 그 다음 중요하다고 표시된 위험요인은 4점을 부여하는 순으로 하여 위험요인 변수를 리커트 5점 척도화하여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 위험요인에 대한 설문 항목은 우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예산편성, 실행, 종료에 걸치는 전주기에 있어서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위험요인을 선택하도록 하고 선택한 위험요인들중 그 중요도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설문 후, 변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선택된 위험요인 중 가장 중요하다고 표시된 위험요인에는 5점을 부여하고, 그 다음 중요하다고 표시된 위험요인은 4점을 부여하는 순으로 하여 위험요인 변수를 리커트 5점 척도화하여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역할은 연구참여자와 관리기관 담당자, 평가위원 등으로 구분하여 설문 조사를 하였다. 이 중에서 연구참여자가 63.4%로 가장 많이 답변하였고 평가위원이 23.2%, 관리기관 담당자가 13.2%로 답변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 더미변수와 비연구참여자 더미변수로 독립변수를 구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위험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분석하였다.
- 전문가 경력은 10년 미만, 10-15년, 15-20년, 20-25년, 25년 이상의 5구간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25년상의 경력을 지닌 전문가의 비율이 44.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 R&D사업에 대한 사전 조사 제도인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분석 항목에서 다루는 위험요인을 대상으로 그 중요도 인식 정도에 대한 설문자료를 실증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즉, 개별 위험요인별 중요성에 대한 설문결과를 위험요인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도로 보고, 설문조사의 대상이 된 전문가의 전공과 연구개발 참여단계 경험, 그리고 소속 기관유형 등을 독립변수로 하였다. 기획 위험과 기술 위험은 기술적 타당성 측면을 조사하는데 포함된 위험요인이며, 시장 위험은 경제적 타당성 측면을 조사하는데 고려되는 위험이다.
- 현 대형 R&D사업 사전평가제도 상 고려되고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전문가의 특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 R&D사업에 대한 사전 조사 제도인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분석 항목에서 다루는 위험요인을 대상으로 그 중요도 인식 정도에 대한 설문자료를 실증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설문 대상을 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정회원과 준회원2), 우수성과 과제의 연구책임자3), 과제관리 전문기관의 담당자4) 등 667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전체 응답률은 24.
- 위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해로움이나 손실이라는 부정적 영향(adverse effect)과 사건의 발생확률(probability)이라는 구성 요소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위험은 이미 발생한 사건(known-known)이나 인지되지 못한 사건(unknown-unknown)을 제외한 것으로, 부정적 영향이 인지되었으나 발생 여부에 대하여 불확실한 경우(known-unknown)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위험을 확인, 평가, 통제하기 위한 구조화된 접근법이 위험관리이며 이는 효과적인 변화 관리, 효율적인 자원 사용, 혁신의 지지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한다.
데이터처리
- 본 논문은 7가지 위험요인별 중요도 인식이 전문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순차 프로빗(Ordered probit)분석을 통해 실증분석 하였다. 순차프로빗모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종속변수가 연속형변수가 아니고, 순위가 있는 등간척도변수이기 때문이다.
-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대형 R&D 사업평가시 고려되는 위험요인들에 대하여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전문가 특성으로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즉, 각 위험요인의 중요성 인식이 전문가가 경험한 연구단계별, 기술 분야별, 소속 기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순차프로빗(Ordered probit)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전문가 특성이 각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향후 대형 R&D 사업의 그 특성에 따라 관련 위험요인 반영 비율을 차별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위험요인에 대한 고려를 명확히 하여 사전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능/효과
- 한편 전문가가 속한 기관의 유형과 전문가의 전공 기술 유형별 중요도 인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나노기술 전문가들의 경우, 그 차이는 약하지만 다른 기술 전문가들에 비해 기획 위험을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인식할 확률이 높음(Coef: -0.61, p-value=0.057)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학에 소속된 전문가들은 연구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속한 전문가들 보다 상대적으로 기획 위험을 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Coef:-0.
-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엄재섭과 김승범(2013)의 연구는 요인분석과 계층화의사결정법(AHP) 적용을 통해 국방 분야에 특화된 위험지표를 도출하여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업초기의 요구사항 확정이나 범위 및 일정의 확정과 같은 일반적인 대형 사업의 중요 관리 사항이 국방 분야에서도 우선순위가 높게 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 기술적인 요인의 관리도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어 연구개발의 특성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기술 위험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연구개발 단계 중 기초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응용연구나 개발에 참여한 전문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술 위험에 대한 인지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Coef: -0.46, p-value=0.072). 이는 기초연구가 그 성격상 기전 연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설문에서 제시한 기술 위험이 크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 057)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학에 소속된 전문가들은 연구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속한 전문가들 보다 상대적으로 기획 위험을 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Coef:-0.62, p-value=0.027), 대학의 전문가들이 기업과 연구소의 전문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시적인 성과 제시가 필요한 기획을 덜 경험하여 나온 결과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정책적 타당성 조사 측면에서 고려되는 위험요인들 중, 정치적 위험과 법적 위험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정부R&D에서 최근 역할이 연구수행인 전문가가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 위험은 경력이 많은 전문가일수록 덜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는 대형 R&D 사업의 사전 평가제도의 위험 요인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지만,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는 대형 R&D사업의 사전 평가제도에서 활용되고 있는 위험요인을 사업 유형에 따라 차별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본 연구에 활용된 설문의 답변대상인 전문가 표본 선정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대형 R&D사업의 조사나 평가에는 전문가들이 주로 참여하므로 R&D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특수성이 반영된 의견의 취합이 중요하다.
- 본 연구에서는 현재 대규모 정부재원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평가 조사에 고려 되는 7가지 위험요인들에 대하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그 중요성 인식 정도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획 위험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전문가의 기술 분야와 소속기관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기술 위험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전문가가 경험한 연구단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시장 위험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기술 분야에 따라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 셋째, 시장 수요의 변화에 대한 사항인 시장 위험은 사업의 편익이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경제적 타당성 항목에서 다루어진다.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은 R&D사업의 산출물이 직접 또는 후행 활동을 통한 성숙과정을 거쳐 편익이나 효과를 창출하는 정도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골자로 하므로 수요 차원에서의 위험요인 분석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이상과 같이 지금까지의 연구방향은 일반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에 그치지 않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보화 사업, 국방연구개발사업 등 개별 사업 시행에서의 위험요인을 분류하고 각각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R&D가 아닌 정부 R&D영역에서, 과제 수준보다 상위의 개념인 대형 사업 수준에서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상세히 구분하고 규명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는 생명기술관련 법이나 규제의경우 정보통신 등의 타분야 보다 변화가 적기 때문이거나 규제의 영역에 들어온 경험이 아직 충분히 쌓이지 않아서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 위험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이고 있지 않아 응답자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 정책적 타당성 조사 측면에서 고려되는 위험요인들 중, 정치적 위험과 법적 위험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정부R&D에서 최근 역할이 연구수행인 전문가가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 과제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관리기관 혹은 평가자들에 비해 법률 또는 규제 변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여자의 전공 기술 유형 중에서는 생명 기술 전문가들의 경우 다른 기술 전문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적 위험을 중요하지 않게 인식 (Coef: -0.56, p-value=0.055)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명기술관련 법이나 규제의경우 정보통신 등의 타분야 보다 변화가 적기 때문이거나 규제의 영역에 들어온 경험이 아직 충분히 쌓이지 않아서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후속연구
- 기획 위험의 경우 대다수의 전문가로부터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응답되었으며 기초, 응용, 개발로 구분한 단계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연구개발 전주기적으로 기획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노분야, 대학소속의 경우 기획 위험을 상대적으로 중요 하지 않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해당 분야 당면과제의 확실성, 자유로운 소규모 과제의 진행 등을 원인으로 거론할 수 있지만 명확한 원인에 대한 검증은 실사례 발굴을 통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또한 설문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의 특성을 토대로 향후 대형R&D 사업의 진행에서 사업중단 또는 지연, 결과물의 무력화, 성과의 확산저해 등 부정적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의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효율적 예산 집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전문가 특성이 각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향후 대형 R&D 사업의 그 특성에 따라 관련 위험요인 반영 비율을 차별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위험요인에 대한 고려를 명확히 하여 사전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시장 위험에 대한 중요도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타분야 대비 IT분야의 인식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IT시장의 빠른 수명주기로 인한 위험인지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동시에 해당 분야의 연구가 단기적인 시장에 주로 초점을 두고 연구주제를 발굴·진행함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일수도 있으므로 해석상의 주의를 요한다. 정책관점에서 보면 IT 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역할의 강조와 별도로 보다 원천적인 방향으로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위험인식 차이 발생 원인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재정 위험의 경우 경력차이에 의한 인식 차이가 감지되었는데 이또한 신진연구자를 위한 연구지원의 안전장치 마련과 이와는 다소 다른 관점인 연구성과에 따른 선택적 지원이라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정치적 위험은 기초단계의 전문가의 경우, 최근 역할이 연구였던 전문가의 경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얻어졌으며, 기업이나 연구소 소속 전문가가 대학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과거 특정사건으로 인한 학습효과일 수 있으므로 상세 사례 조사와 연구를 통해 향후 보다 건전하고 강건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향후 대형 R&D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 위험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고 대비하는 것이 예산제약 하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적 타당성에서는 편익의 개념으로 일종의 시장위험을 고려하며 정책적 타당성에서는 정치적 위험, 법적 위험, 재정 위험, 이해관계자 위험을 변수로 설정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연구개발 사업들이 직면하게 될 위험요인에 대한 명확한 실사례 조사나 사후 분석은 아직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위험요인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증 근거 또한 축적되지 못하였다. 즉, 제도에서 명시된 위험요인에 대한 고려가 아직까지 체계적인 방법으로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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