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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자기록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회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ational Assembly's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Focused on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원문보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12 no.1, 2012년, pp.141 - 165  

정태영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 ,  김유승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록

2004년 9월 '국회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국회 전자기록물 생산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1년 9월 현재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이 인수받은 전자기록물은 전체 이관기록의 72%인 24만여 건에 달한다. 하지만 국회 전자기록물의 장기적 관리와 보존을 책임져야 할 국회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회전자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을 위해 전자기록물 관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론 연구로서 의회기록의 정의와 관리체계의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 국회의 전자기록물관리 현황을 법령, 관리주체, 관리대상, 관리시스템 연혁, 관리시스템 프로세스, 관리시스템 기능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한 국회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해외 의회기록관리기관의 사례와 함께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국회 기록관리주체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 관리대상 기록물의 확대 통합, 법령 개정, 시스템 고도화라는 4가지 개선방안을 법제도 영역과 시스템 영역으로 크게 구분하여 제안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ince 'the National Assembly Electronic Document System' was introduced in September 2004, the amount of electronic records production in the Nation Assembly has been on a rapid increase. The number of electronic records which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Management System' took over until Septemb...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이 인수받은 전자기록물은 전체 이관기록의 72%인 24만여 건에 달한 반면 무엇의 문제가 있는가? 2011년 9월 현재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이 인수받은 전자기록물은 전체 이관기록의 72%인 24만여 건에 달한다. 하지만 국회 전자기록물의 장기적 관리와 보존을 책임져야 할 국회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회전자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을 위해 전자기록물 관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둔다.
언제 이후로 국회 전자기록물 생산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가? 2004년 9월 '국회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국회 전자기록물 생산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1년 9월 현재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이 인수받은 전자기록물은 전체 이관기록의 72%인 24만여 건에 달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회의 의미는 무엇인가? 의회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이룬다.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인 삼권분립에 의해 국민을 대표하여 민의를 수렴하고, 행정부를 감시․ 통제하며, 고유의 입법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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