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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논문지 = Journal of Korean Institute for Practical Engineering Education, v.4 no.1, 2012년, pp.140 - 145
Korean government improved the Individual Training Account (ITA) System in September 15, 2011. This paper evaluated the Improved Individual Training Account System of Korea based on the success conditions of contracting-out public servic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mproved ITA system of Korea 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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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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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무엇인가?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구직자와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하여 개별 구직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능력과 취업하고자 하는 직업이 요구하는 직업능력과의 격차가 커서 직업훈련을 수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의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여 동계좌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직자가 자율적으로 본인에게 적합한 훈련기관과 직업훈련과정을 선택하도록함으로써 구직자의 훈련 선택권 확대를 통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훈련기관 간의 경쟁을 통하여 산업수요와 구직자의 훈련수요에 부합하는 질 높은 훈련과정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인력수급의 원활화와 직업훈련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제도이다[2]. | |
내일배움카드제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가? | 내일배움카드제는 훈련생의 만족도 향상, 훈련과 정의 다양화 및 훈련시장에서의 경쟁 및 성과 지향적인 분위기 조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으나[3]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4, 5, 6, 7,8, 9]. | |
내일배움카드제는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었나? | 첫째, 고용센터의 계좌 발급 과정에서 심층상담을 통해 훈련 필요성이 있는 구직자를 선별하여 계좌를 발급하지 못하고 훈련을 희망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훈련계좌를 발급하여 취미교육까지 정부가 지원하여 예산 낭비가 심각하였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훈련'을 지향한다고 하는 계좌제훈련이 산업계의 훈련수요는 반영하지 못하고 훈련생의 훈련수요만 반영하고 있어 계좌발급이 특정 직종에 편중되어 인력수급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셋째, 계좌제훈련은 표준훈련비 단가 대신 시장가격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각 훈련기관의 훈련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훈련기관을 모니터링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훈련기관과 훈련생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예산낭비가 발생하였다. 넷째, 1년 단위로 적합훈련과정을 지정하는 등 훈련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훈련기관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과 시설장비 및 훈련과정 개발에 대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할 수 없어 훈련의 품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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