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개선된 내일배움카드제훈련에 대한 평가

유길상

[국내논문] 개선된 내일배움카드제훈련에 대한 평가
Evaluation on the Improved Individual Training Account System of Korea 원문보기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논문지 = Journal of Korean Institute for Practical Engineering Education, v.4 no.1, 2012년, pp.140 - 145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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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부가 201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일배움카드제훈련의 제도개선내용을 직업훈련위탁사업의 성공조건의 이론적 틀을 토대로 평가한 후 추가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부가 개선한 내일배움카드제는 기존의 직업훈련계좌제가 가지고 있었던 내일배움카드제훈련시장의 불안정성을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계좌 발급과 고용서비스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계좌의 남발을 억제하며, 내일배움카드제훈련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해온 경직성을 부분적으로 해소하는 등 그동안 지적되어온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훈련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면서 경쟁에 의한 더 나은 훈련 서비스를 유도하기에는 크게 미흡하고, 계좌 발급과 고용서비스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훈련서비스를 맞춤형을 제공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적합훈련과정의 심사, 훈련의 품질 평가 및 모니터링, 훈련비의 적정성 검증 등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도 크게 확충하여야 내일배움카드제훈련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Abstract ▼ AI-Helper

Korean government improved the Individual Training Account (ITA) System in September 15, 2011. This paper evaluated the Improved Individual Training Account System of Korea based on the success conditions of contracting-out public servic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mproved ITA system of Korea was expected to solve some of the problems of former ITA system of Korea by stabilizing ITA training market, improving target of ITA and better matching between jobs and training courses, and activating trainees. Nevertheless the improved ITA system of Korea still has some problems to be solved.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placement services and issue of ITA should be closer by improving tailored total one-stop services for job seekers.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infrastructure for evaluating, monitoring and supporting the ITA training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ITA training system.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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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논문은 2011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내일배움카드제훈련의 개선내용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된 현행 제도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직업훈련민간위탁의 성공조건[5]을 분석의 기준으로 삼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본 논문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와 같은 내일배움카드 제훈련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는 몇 차례의 부분적인 보완책을 시행하였으나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자 정부는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전문가 및 관련 당사자를 토청한 간담회 등 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2011년 8월에 “내일배움카드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201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하였다[3]. 본 논문은 2011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내일배움카드제훈련의 제도개선내용을 평가하고,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내일배움카드제훈련과 같이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①효과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incentive mechanism)의 구축, ②효율적인 ‘정보 메커니즘’(information mechanism) 의 구축, ③합리적인 ‘통제 메커니즘’(control mechanism)의 구축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5, 6]12). 본 장에서는 이러한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이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2011.9.15에 개선된 내일배움카드제훈련의 제도개선 조치를 평가하고자 한다.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세부심사 기준, 승인 제한 과정, 직종별 훈련과정 공급규모 등을 공개하여 훈련기관이 자율적으로 신청 과정수를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심사신청과정 수, ‘적합률2)’ 및‘ ’개설률3)‘에 따라 훈련기관별로 최대 심사 신청과정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훈련기관 평가결과를 과정심사 신청에 반영토록 하여4) 불확실성에 따른 훈련과정의 과다 신청 및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의 과잉공급으로 초래되는 직업훈련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이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내일배움카드제훈련은 훈련과정의 선택을 훈련생에게 일임하고 있어 특정직종으로의 쏠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방지하고 훈련생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훈련비의 본인부담 수준을 종전의 20∼40%10)에서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30∼50%로 인상하도록 하였다.
넷째, 기관별로 상담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⁹⁾별 실적을 주기적으로 공표하여 상담원 개인별 상담성과지표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둘째, 우수훈련기관 유치를 위한 ‘특성화 훈련기관’제를 시범 도입하여 적정한 기준5)을 충족하는 훈련기관 중 공모를 통하여 우수 특성화6) 훈련기관을 선정하여 최소 기준(10일 40시간 이상, 지원 필요성)만 충족하면 훈련과정 수, 교·강사 등에 대한 제한 을 두지 않고 훈련과정을 승인하도록 하여 우수훈련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훈련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셋째, 훈련상담의 내실화를 담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계약직 훈련상담원을 축소하고 전문인력 중심으로 훈련상담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재직자훈련 지원업무를 기존의 고용센터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여유인력을 훈련상담인력으로 활용하는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훈련상담을 하고, 기존의 계약직 훈련상담원은 축소하여 훈련상담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셋째, 훈련상담의 내실화를 담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계약직 훈련상담원을 축소하고 전문인력 중심으로 훈련상담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재직자훈련 지원업무를 기존의 고용센터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여유인력을 훈련상담인력으로 활용하는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훈련상담을 하고, 기존의 계약직 훈련상담원은 축소하여 훈련상담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즉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이직 예정의 근로자, 무급 휴직·휴업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중소기업인력채용패키지사업’ 참여자 등 취약계층 등을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을 2회 이상 한 후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다.
첫째, 내일배움카드를 직업훈련 수강의 필요가 있는 실업자와 재직자등만을 선별하여 발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직활동과 훈련상담을 의무화하였다. 즉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이직 예정의 근로자, 무급 휴직·휴업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중소기업인력채용패키지사업’ 참여자 등 취약계층 등을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을 2회 이상 한 후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다.
첫째, 훈련과정 심사를 내실화하였다.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세부심사 기준, 승인 제한 과정, 직종별 훈련과정 공급규모 등을 공개하여 훈련기관이 자율적으로 신청 과정수를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심사신청과정 수, ‘적합률²⁾’ 및‘ ’개설률³⁾‘에 따라 훈련기관별로 최대 심사 신청과정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훈련기관 평가결과를 과정심사 신청에 반영토록 하여⁴⁾ 불확실성에 따른 훈련과정의 과다 신청 및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의 과잉공급으로 초래되는 직업훈련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이고자 하였다.
훈련과정 심사의 내실화와 심사과정의 투명성 제고, 우수 적합훈련과정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1년→2년) 등을 통하여 훈련시장을 안정시키고, ‘특성화 훈련기관’제를 시범 도입하여 우수훈련기관에 대한 훈련과정 승인 요건 완화 등 훈련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유인제도를 도입하였다.

성능/효과

넷째, 1년 단위로 적합훈련과정을 지정하는 등 훈련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훈련기관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과 시설장비 및 훈련과정 개발에 대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할 수 없어 훈련의 품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넷째, 이번 조치에는 훈련생의 적극적인 훈련수강을 강제하는 상호의무적인 능동화 노력(activation)의 유도 조치가 없으며, 훈련기관의 파킹(parking)과 크리밍(creaming)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아무리 정부와 훈련기관이 노력하더라도 훈련생의 능동적인 노력이 없이는 훈련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훈련'을 지향한다고 하는 계좌제훈련이 산업계의 훈련수요는 반영하지 못하고 훈련생의 훈련수요만 반영하고 있어 계좌발급이 특정 직종에 편중되어 인력수급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둘째, 계좌가 남발되지 않도록 계좌 발급 여부에 대하여 팀장, 담당자, 훈련상담자 등 3명 이상의 훈련상담자 모두가 합의한 경우에만 계좌를 발급하도록 하는 합의제 판정방식을 도입하되 취약계층,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게는 예외를 인정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또는 ‘중소기업인력채용패키지사업’ 참여자의 경우에도 인력공급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판단되는 9개 직종⁸⁾의 훈련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상담자 3명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만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5의 제도개선 조치는 구직활동과 훈련상담을 의무화하고, 계좌 발급 여부에 대하여 팀장, 담당자, 담당자 외 훈련상담자 등 3명 이상의 훈련상담자 모두가 합의한 경우에만 계좌를 발급하도록 하는 합의제 판정방식을 도입하였으며, 기관별·상담원로 상담 성과를 평가하도록하였고, 상담인력도 보강하였다. 또한 훈련생 본인부담 비율도 인상하고 직종별 차등화를 확대하여 직종별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해소와 훈련생의 책무성도 강화하였다.
셋째,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실업자 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수료율이 당해연도 평균 수료율보다 5% 포인트 이상 높은 경우에는 해당 실업자 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을 1년간 추가로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하여 훈련의 품질관리를 잘하는 훈련과정은 2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훈련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셋째, 계좌제훈련은 표준훈련비 단가 대신 시장가격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각 훈련기관의 훈련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훈련기관을 모니터링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훈련기관과 훈련생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예산낭비가 발생하였다.
첫째, 고용센터의 계좌 발급 과정에서 심층상담을 통해 훈련 필요성이 있는 구직자를 선별하여 계좌를 발급하지 못하고 훈련을 희망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훈련계좌를 발급하여 취미교육까지 정부가 지원하여 예산 낭비가 심각하였다.
첫째, 이번 내일배움카드제훈련에 대한 개선조치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내일배움카드제훈련시장의 불안정성을 다소 해소하고, 계좌 발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계좌 발급의 남발을 억제하였으며, 내일배움카드제훈련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해온 경직성을 다소 해소하는데 상당히 기여하였다.

후속연구

아무리 정부와 훈련기관이 노력하더라도 훈련생의 능동적인 노력이 없이는 훈련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고용센터와 훈련생 및 훈련기관 간의 상호 의무협약서의 체결과 이를 통한 성과 연계 방안을 추가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한 훈련기관은 정부와 훈련기관이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직업능력의 진단을 통해 맞춤형 훈련과정을 개발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용을 전액 지원하되 훈련생은 훈련에의 성실 참여 및 구직 노력 의무, 그리고 취업노력이 미흡할 경우 지원받은 훈련비 전액 반납 등의 상호 협약을 통해 100% 취업률을 달성하고 있음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평가내용을 참조하여 정부가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여 고용과 훈련 및 복지의 긴밀한 연계에 의한 맞춤형 훈련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계좌를 발급받은 구직자가 본인의 부족한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취업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필요한 훈련과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훈련정보의 제공이 중요하다. 그러나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정보망인 HRD-net의 내용이 부실하여 고용센터의 담당자도 활용에 애를 먹고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계좌의 남발과 산업수요와의 인력 미스매치 등 효율적인 ‘정보 메커니즘’ 구축 측면에서의 문제점 해소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별구직자에 대한 고용과 훈련 및 복지 서비스가 상호 연계되어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과정에서 내일배움카드가 발급되어 훈련 수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배움카드 발급요건만을 기계적으로 심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종합적인 고용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훈련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담당인력이 훈련의 필요성을 진단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무엇인가?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구직자와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하여 개별 구직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능력과 취업하고자 하는 직업이 요구하는 직업능력과의 격차가 커서 직업훈련을 수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의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여 동계좌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직자가 자율적으로 본인에게 적합한 훈련기관과 직업훈련과정을 선택하도록함으로써 구직자의 훈련 선택권 확대를 통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훈련기관 간의 경쟁을 통하여 산업수요와 구직자의 훈련수요에 부합하는 질 높은 훈련과정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인력수급의 원활화와 직업훈련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제도이다[2].
	내일배움카드제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가?	내일배움카드제는 훈련생의 만족도 향상, 훈련과 정의 다양화 및 훈련시장에서의 경쟁 및 성과 지향적인 분위기 조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으나[3]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4, 5, 6, 7,8, 9].
	내일배움카드제는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었나?	첫째, 고용센터의 계좌 발급 과정에서 심층상담을 통해 훈련 필요성이 있는 구직자를 선별하여 계좌를 발급하지 못하고 훈련을 희망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훈련계좌를 발급하여 취미교육까지 정부가 지원하여 예산 낭비가 심각하였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훈련'을 지향한다고 하는 계좌제훈련이 산업계의 훈련수요는 반영하지 못하고 훈련생의 훈련수요만 반영하고 있어 계좌발급이 특정 직종에 편중되어 인력수급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셋째, 계좌제훈련은 표준훈련비 단가 대신 시장가격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각 훈련기관의 훈련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훈련기관을 모니터링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훈련기관과 훈련생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예산낭비가 발생하였다. 넷째, 1년 단위로 적합훈련과정을 지정하는 등 훈련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훈련기관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과 시설장비 및 훈련과정 개발에 대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할 수 없어 훈련의 품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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