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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력소비와 경제성장의 인과관계 분석 원문보기

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21 no.3, 2012년, pp.573 - 593  

조정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강만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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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80~2009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과 총 전력소비 및 산업별 전력소비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실질 GDP, 제1차 산업, 제조업 그리고 총 전력소비는 1차 차분형태의 안정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업 전력소비는 2차 차분을 실시했을 때에 안정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공적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실질 GDP와 총 전력소비 및 산업별 전력소비 사이에는 장기균형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표준 Granger 인과관계 검정에 의하면, 경제성장이 총 전력소비, 제1차 산업 및 제조업의 전력소비에 영향을 주는 일방향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업 전력소비는 경제성장과 아무런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인과성은 전력부문의 가격 및 비가격정책 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실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aper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otal and sector level electricity consumptions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for the period of 1980-2009. The results of unit-roots and cointegration tests show that all variables-real GDP, total, primary, manufacture, and service sector electricity consum...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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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기존 논문에서는 산업별 전력소비와 경제성장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지 않고 총 전력소비와 경제성장 사이의 인과관계만 확인하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다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총 전력소비와 경제성장 사이의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산업별 전력소비와 경제성장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총 전력소비뿐만 아니라 산업별 전력소비와 경제성장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정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총 전력소비, 1차 산업, 제조업, 서비스 부문의 전력소비와 실질 GDP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 그리고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수행하고 전력소비와 경제성장 사이의 인과관계 방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1980년부터 2009년 동안의 실질 GDP와 전력소비 자료를 가지고 전력소비와 경제성장 사이의 인과성을 검정하여 보았다. 각 산업별 전력소비를 1차 산업부문,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으로 나었다.
  • 그러나 Granger 인과관계는 엄밀한 논리적 의미에서의 인과성을 의미하기 보다는 변수간 시간적 선행여부 검정을 통해서 한 변수의 다른 변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Granger 인과관계 모형의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모형 내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결과를 선행연구에서처럼 약한 의미의 인과성 결과로 해석하고자 한다
  • 전력 사용의 감축과 효율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전에, 우선 전력소비와 경제성장 사이의 관련 정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1차 산업,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부문의 전력소비와 경제성장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 각 산업별 전력소비를 1차 산업부문,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으로 나었다. 시계열 자료의 인과관계 검정을 통해서 정부의 전력소비 감축 노력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서도 실행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 그러나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가 밀접하다면 전력소비의 감소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인과관계의 방향을 알아보기 전에 1차적으로 전력소비와 경제성장 사이의 관련 정도를 통해 전력소비 감소가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 전력 수요관리 프로그램에는 크게 가격기능에 의한 방법과 비가격 기능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가격기능에 의한 방법에는 기본요금 피크 연동제,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도 등이 있고, 비가격기능에 의한 방법에는 전력을 감축할 수 있는 기기보급을 통한 방법이 있다. 즉 축냉식 냉방설비 보급, 원격제어에어컨 보급을 통하여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는 기기를 보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설 설정

  • 주 : 화살표의 방향은 인과관계의 방향임. Y는 경제성장, Energy는 에너지 소비, Electricity는 전력소비를 나타냄.
  • 첫째는 경제성장과 사람들의 소득 증가가 전력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EC←Y)이고, 둘째는 전력소비는 생산 활동에 필요한 생산요소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전력소비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EC→Y), 셋째로는 두 변수 모두 상호 영향을 주는 피드백 관계가 존재한다는 견해(EC↔Y)와, 넷째로 둘 사이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는 가설(EC#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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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력 수요관리 프로그램 중 가격기능에 의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수요 측면에서는 전력소비 감축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다. 전력 수요관리 프로그램에는 크게 가격기능에 의한 방법과 비가격 기능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가격기능에 의한 방법에는 기본요금 피크 연동제,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도 등이 있고, 비가격기능에 의한 방법에는 전력을 감축할 수 있는 기기보급을 통한 방법이 있다. 즉 축냉식 냉방설비 보급, 원격제어에어컨 보급을 통하여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는 기기를 보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력 수요관리 프로그램 중 비가격 기능에 의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수요 측면에서는 전력소비 감축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다. 전력 수요관리 프로그램에는 크게 가격기능에 의한 방법과 비가격 기능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가격기능에 의한 방법에는 기본요금 피크 연동제,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도 등이 있고, 비가격기능에 의한 방법에는 전력을 감축할 수 있는 기기보급을 통한 방법이 있다. 즉 축냉식 냉방설비 보급, 원격제어에어컨 보급을 통하여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는 기기를 보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 중 기술혁신 측면에서 이루어지고있는 노력은 무엇인가?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기술혁신 측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과 전력망을 융합하고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양방향 전력소비 정보를 공유하여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시키고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가 바로 그것이다. 2009년에 이미 제주도에 통합실증단지를 선정하여 시범운영에 들어갔고 2012년에는 기술 모듈화 및 시범도시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2030년에는 최초 국가 단위의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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