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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성장, 전력소비, CO2 배출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간 인과관계 분석
An Analysis on Causalities Among GDP, Electricity Consumption, CO2 Emission and FDI Inflow in Korea 원문보기

에너지공학 =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v.28 no.2, 2019년, pp.1 - 17  

박창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 ,  김성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 ,  박중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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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을 대상으로 1976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성장, 전력소비, $CO_2$ 배출과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간 인과관계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성장과 전력소비 간에는 장기적으로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나타나, 상호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전력소비절약정책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CO_2$ 배출은 경제성장에 대한 단방향의 장 단기적인 인과관계와 전력소비에 대한 단방향의 장기적인 인과관계를 나타내, $CO_2$ 배출 감축정책이 경제성장과 전력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FDI 유입은 경제성장에 대해 단방향의 장기적인 인과관계를, 전력소비에 대해 단방향의 장 단기적인 인과관계를 나타내, FDI 유입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력소비비용에 기반을 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FDI 유입은 $CO_2$ 배출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FDI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네 변수 간 인과관계들을 고려할 때, 능동적인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의 확대와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신중한 전환을 위한 정책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FDI 유치의 증대에 대응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및 설치를 통해 전력소비 감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article analyzes causal relationships among gross domestic product(GDP), electricity consumption, carbon dioxide($CO_2$) emiss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s(FDI) inflow of Korea over the period from 1976 to 2014, using unit root test, cointegration test, and vector error correcti...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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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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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경제성장, 전력소비, CO2 배출, FDI 유입을 모두 고려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에너지소비 대신 전력소비를 사용하고자 한다.
  • 본 논문은 한국에 있어서 경제성장, 전력소비, CO2배출, FDI 유입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의 1976~2014년 동안 시계열 통계를 바탕으로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VECM을 이용하여 Granger Causality 검정을 실시하였다.
  • 이에 본 논문은 한국을 대상으로 경제성장, 전력 소비, CO2 배출 그리고 FDI 유입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기로 한다. 분석방법론으로는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변수들이 추세를 가지고 있는 변수임을 감안하여 단위근 검정을 수행하고, 검정의 결과 각변수들이 불안정할 경우 변수 간 장기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추정하는 공적분 검정을 수행한다.
  • 배출, FDI 유입을 모두 고려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에너지소비 대신 전력소비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것은 Yildirim (2014)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와 FDI 유입 간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우리나라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논문들이 전력소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Yoo, 2005; Baek & Kim, 2012; Roh et al.

가설 설정

  • Note: Intercept & trend / The null hypothesis is nonsta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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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FDI의 유입이 투자유치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FDI 유입은 투자유치국에게 기술이전, 산업연관효과, 고용증대, 자본형성 등의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2015). 그러나 FDI의 유입으로 인해 투자유치국의 생산능력은 증대되지만, 오염의 수준 역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Pao & Tsai, 2011). 또한 다국적기업들이 본국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비용증가를 회피하기 위해 규제가 낮은 국가로 시설을 이전하고 있어 FDI 유치와 환경보호 정책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의의는 무엇인가?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는 기온 상승의 폭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을 5년 단위로 제출하고 이행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감축의 방식은 선진국의 경우 절대량 감축 목표를 유지하는 반면,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나라별 여건을 감안하여 경제성장과 전력소비 등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목표를 점진적으로 채택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선진국의 재원 공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선진국이 실행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개발도상국의 협약 대응을 원활히 할 수있도록 선진국의 재원 공급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장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 이하 R&D) 협력 및 이전 등 직․간접적인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7년 개발도상국은 선진국 등으로부터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이하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 유입비율이 32.6%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UNCTAD,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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