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국제환경규제 유해물질의 최근 동향 및 국내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EU Environmental Prohibition on Hazardous Substances and Its Impacts on International Trades of Korea Companies원문보기
2000년 중반기 이후, 산업 경쟁력에서 환경 규제, 특히 제품 함유 유해물질 규제가 EU를 중심으로 점차 강화되어 큰 영향을 미쳐왔고, 이는 1990년 초 섬유산업에서 시작하여 전기전자산업을 거쳐 전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본 총설에서는 EU의 제품 함유 유해물질 규제 흐름을 알아보고, EU에서 규제하고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 규제 사유, 관련 근거 및 법령을 주요 섬유제품 에코라벨인 Oeko-Tex Standard, 전기전자 제품의 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및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의 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고위험성 물질)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면서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단체들의 활동으로 도출되고 있는 ChemSec (the International Chemical Secretariat)의 SIN (Substitute It Now) list와 그 의미를 조사해보았다. 또한, 국내 수출기업이 국제시장에서 받고 있는 클레임 사례를 통해 규제 유해물질이 시장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고, 유해물질로 인한 국제환경규제의 단기 및 중장기 대응 방안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2000년 중반기 이후, 산업 경쟁력에서 환경 규제, 특히 제품 함유 유해물질 규제가 EU를 중심으로 점차 강화되어 큰 영향을 미쳐왔고, 이는 1990년 초 섬유산업에서 시작하여 전기전자산업을 거쳐 전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본 총설에서는 EU의 제품 함유 유해물질 규제 흐름을 알아보고, EU에서 규제하고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 규제 사유, 관련 근거 및 법령을 주요 섬유제품 에코라벨인 Oeko-Tex Standard, 전기전자 제품의 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및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의 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고위험성 물질)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면서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단체들의 활동으로 도출되고 있는 ChemSec (the International Chemical Secretariat)의 SIN (Substitute It Now) list와 그 의미를 조사해보았다. 또한, 국내 수출기업이 국제시장에서 받고 있는 클레임 사례를 통해 규제 유해물질이 시장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고, 유해물질로 인한 국제환경규제의 단기 및 중장기 대응 방안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Starting with textile products in the middle of 1990, environmental requirements on prohibition of hazardous substances in products have been led by EU member countries and expanded to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ith implementaion of 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
Starting with textile products in the middle of 1990, environmental requirements on prohibition of hazardous substances in products have been led by EU member countries and expanded to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ith implementaion of 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in 2006. Under EU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the concept of 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and resulting regulatory duties regarding it have been introduced to the supply chain of almost all industry sectors. In this technical review, kinds of hazardous substances, reasons for restrictions and related directives and regulations are reviewed with its influence on the international market. Suggestions are made how to cop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as well as mid-to-long term market strategy to secure global market competitiveness.
Starting with textile products in the middle of 1990, environmental requirements on prohibition of hazardous substances in products have been led by EU member countries and expanded to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ith implementaion of 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in 2006. Under EU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the concept of 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and resulting regulatory duties regarding it have been introduced to the supply chain of almost all industry sectors. In this technical review, kinds of hazardous substances, reasons for restrictions and related directives and regulations are reviewed with its influence on the international market. Suggestions are made how to cop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as well as mid-to-long term market strategy to secure global market competitiveness.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본고에서는 시장 유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온 제품 함유 유해물질 규제인 섬유제품 에코라벨인 Oeko-Tex Standard 100 및 전기․전자제품 RoHS에 대한 최신 동향 그리고 국내 관련 기업의 수출 시 유해물질 검출로 인한 클레임 사례를 통하여 수출 제품에 대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해물질 항목을 살펴보기로 한다. 아울러 유해물질 규제에 관한 주요 EU Directive, SIN (Substitute It Now, SIN) list 및 REACH에서 다루고 있는 SVHC의 법적 의무사항을 발췌해보고, 현재까지 발표된 SVHC를 정리해보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시장 유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온 제품 함유 유해물질 규제인 섬유제품 에코라벨인 Oeko-Tex Standard 100 및 전기․전자제품 RoHS에 대한 최신 동향 그리고 국내 관련 기업의 수출 시 유해물질 검출로 인한 클레임 사례를 통하여 수출 제품에 대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해물질 항목을 살펴보기로 한다. 아울러 유해물질 규제에 관한 주요 EU Directive, SIN (Substitute It Now, SIN) list 및 REACH에서 다루고 있는 SVHC의 법적 의무사항을 발췌해보고, 현재까지 발표된 SVHC를 정리해보기로 한다.
대상 데이터
NPEO는 EU Directive 2003/53/EC에 근거한 규제로 인해 수출 장벽이 2005년부터 국내기업에 감지되었던 물질이다. 사례 1은 NPEO가 폴리에스테르 원사, 염색된 실크/면 혼방 원단 등에서 100 ppm 범위에서 검출되어 해외 바이어가 구매를 유보한 경우였는데, 원인은 NPEO가 폴리에스테르나 실크의 방사 공정에서 방사 유제로 사용했었기 때문이었고 원인규명을 통해 향후 NPEO-free 품질 관리 계획을 유해물질-free 제품을 마켓 전략으로 하는 해외바이어에게 제공한 후 오히려 국제환경규제는 지속적인 수출 보장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12]. 이 물질은 Table 2(b)]의 Oeko-Tex Standard 1000에서 공정 중 사용을 금지하는 물질이고 SIN list 2.
성능/효과
허가후보 SVHC 목록(Candidate list of SVHC for authorization)은 현재까지 총 53종 물질이 발표되어 있다[29]. 그 경위를 살펴보면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 Agency, 이하 ECHA)에서 최초 15종(2008.10.28)의 물질을 허가후보 SVHC 목록으로 등재한 이후 14종(2010.1.13), 1종(2010.3.30), 8종(2010.6.18), 8종(2010.12.15), 7종(2011. 6. 20)의 총 53종 물질을 허가후보물질목록으로 등재하였고 이들 물질이 SVHC로 분류되는지의 근거, 즉 CMR, PBT, vPvB 중 어떤 분류에 속하는 지를 같이 발표하고 있다(Table 5). 이들 물질에 대하여 국내 기업은 신고 의무뿐만 아니라 “완제품 내의 53종 SVHC의 함유 여부”에 대하여 45일 이내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Figure 2)[30,31].
SIN list가 가지는 의미는 소비자와 근로자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의 결과이며, SVHC에 대한 중요한 기술 자료인 본 목록을 통해 기업은 공식적인 REACH SVHC 후보물질 목록에 등재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물질이 무엇인지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으며, 잠재 위험물질에 대한 초기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ChemSec은 이러한 REACH SIN list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국적 기업에게 유해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한 물질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을 촉구해왔고, 현재 Eureau(상하수관리회사), Sara Lee(대표적 FMCG (Fast moving consumer goods) 기업), Sony Ericsson (Mobile devices), H&M(스웨덴 의류판매유통업체), Fred Butler® (드라이크리닝 회사), NCC(스웨덴 건설회사) BEUC (The European Consumers' Organization) 등이 SIN list 물질을 적극적으로 대체하고 있는 유럽 기업의 예이다[37].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REACH SVHC에 대한 법적인 의무사항은?
REACH SVHC에 대한 법적인 의무사항은 신고(Notification), 허가(Authorization) 및 제한(Restriction) 그리고 공급망(Supply chain)을 따라 주고 받아야 하는 정보 의무(duty to communicate information on substances in articles, 33조)가 있다. 신고는 완제품(Article)에서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 허가후보물질 목록에 있고, 완제품 대비 SVHC가 0.
EU의 환경규제의 역사는?
EU의 환경규제는 제품 함유 유해물질 규제, 공정규제, 폐기, 사용 지침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설득력을 가지면서 규제 관리가 비교적 수월하여 국제 시장에서 강력한 효력을 지녀 온 규제가 제품 함유 유해물질 규제로서, 다른 규제에 비해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90년 중반 에코라벨 부착을 권장하는 섬유제품 유해물질 규제부터 시작하여[1-4], 10여년 후인 2006년 7월 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oHS)의 시행으로 전기전자제품 함유 유해물질 규제가 진행되었다[5]. 2007년 6월 시행된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신화학물질통합관리제도, REACH)로 인하여 특정 제품군 규제보다 더 포괄적인 전 산업군에 해당하는 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고위험성 물질, SVHC)의 사용 제한, 신고 및 허가로 이어지고 있다[6]. RoHS 항목 추가도 EU에서 진행 중에 있고[7,8] China RoHS (전자제품오염방지법)도 2006년 공표되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생활용품에서 Bisphenol A, Hexabromocyclododecane (HBCDD), Tetrabromobisphenol A (TBBPA) 등 총 18종 물질을 규제하는 노르웨이 제품 법규인 PoHS (Prohibition on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Consumer Products, PoHS)가 2008년 초안이 마련되었고[9], 국제 시장에서는 EU Directive 2006/122/EC에 근거한 Perfluorooctance sulfonates (PFOS) 규제, EU Directive 2003/53/EC에 근거한 Nonylphenol ethoxylate (NPEO)의 규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Biocides Directive 98/8/EC에 근거한 DMFu (Dimethylfumarate 규제도 국내에서 감지되어 왔다[10-15] (Figure 1).
EU의 환경규제의 구분은?
EU의 환경규제는 제품 함유 유해물질 규제, 공정규제, 폐기, 사용 지침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설득력을 가지면서 규제 관리가 비교적 수월하여 국제 시장에서 강력한 효력을 지녀 온 규제가 제품 함유 유해물질 규제로서, 다른 규제에 비해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90년 중반 에코라벨 부착을 권장하는 섬유제품 유해물질 규제부터 시작하여[1-4], 10여년 후인 2006년 7월 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oHS)의 시행으로 전기전자제품 함유 유해물질 규제가 진행되었다[5].
참고문헌 (50)
http://www.oeko-tex.com
Oeko-Tex Standard 100, $Oeko-Tex^{(R)}$ International, Zuerich, 2011.
Choe, E. K., Son, E. J., and Park, C. R., "The Eco-labelling Scheme for Textile Products: Present Position and Prospects," Fiber Technol. & Industry, 3(3/4), 85-103 (1999).
Choe, E. K., "Study on the European Environmental Requirements and Ecolabel Certification on Textile Products," Final Report to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Cheonan, 2001.
Directive 2002/95/EC,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37,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2.
Regulation (EC) No 1907/2006,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396,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6.
COM (2008) 809/4, "EU Commission's Recast Proposal for Directive 2002/95/EC," the European Parliament, 2008.
Directive 2006/122/EC, "Restrictions on the Marketing and Use of Certain Dangerous Substances and Preparations (Perfluorooctane Sulfonates),"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372/32,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6.
Directive 2003/53/EC, "Restrictions on the Marketing and Use of Certain Dangerous Substances and Preparations (Nonylphenol, Nonylphenol Ethoxylate and Cement),"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178/24,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3.
Choe, E. K., and Hwang, J. Y., "Case Study on Textile Products Claimed Due to Residual NPEO," COMPASS Analyst Report No. 311-09-032, Korea National Cleaner Production Center, 2009.
Commission Decision 2009/251/EC, "Requiring Member States to Ensure that Products Containing the Biocide Dimethylfumarate are not Placed or Made Available on the Market,"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74/32, The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9.
Hwang, J. Y., and Kim, J. W., "Detection of DMFu in Shoes Imported from China," COMPASS Analyst Report No. 311- 10-040, Korea National Cleaner Production Center, 2009.
Hwang, J. Y., and Oh, J. T., "EU's Prohibition on Dimethylfumarate (II)," COMPASS Analyst Report No. 211-10-065, Korea National Cleaner Production Center, 2010.
Choe, E. K., "Study on the Methodology to Enhance the Domestic Testing Capability for the Coming REACH," Final Report of KATS-funded Reseach Project(Serial No. TB-3),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Ansan, 2007.
Oeko-Tex Standard 1000, $Oeko-Tex^{(R)}$ International, Zuerich, 2011.
Commision Decision 2009/567/EC, "Ecological Criteria for the Award of the Community Eco-label to Textile Product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197/70, the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9.
Choe, E. K., Yoo, E. S., and Park, Y. H., "Textile Ecology and European Ecolabel Scheme," Fiber Technol. & Industry, 9(1), 38-54 (2005).
Choe, E. K., Kim, S. Y., and Park, Y. H., "European Ecological Product Standards for Textile Dyestuffs and Pigments," Fiber Technol. & Industry, 5(3/4), 150-154 (2001).
Ju, H. -S., and Hong S. Y., "Comparison between RoHS and RoHS II," COMPASS Analyst Report No. 312-09-020, Korea National Cleaner Production Center, 2009.
http://hse-rohs.oeko.info.
Yoon, H, R, "Review on China RoHS and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OMPASS Analyst Report No. 112-09-131, Korea National Cleaner Production Center, 2009.
http://www.miit.gov.cn.
Directive 67/548/EEC,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Relating to the Classification, Packaging and Labelling of Dangerous Substance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196,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1967.
Directive 1999/45/EC, "Concerning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Relating to the Classification, Packaging and Labelling of Dangerous Preparation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200,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1999.
Directive 76/769/EEC,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Restrictions on the Marketing and Use of Certain Dangerous Substances and Preparation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262,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1976.
Commission Regulation (EC) No 552/2009, "Amending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as Regards Annex XVII,"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164/7, the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9.
H&M Chemical Restrictions, "Restricted substances in products," H&M, 2005.
Choe, E. K., Cho, Y. D., Park, K. S., and Lee,, H. K., "Analyses of Harmful Substances in Textile Products according to the European Eco-Label Criteria-I," J. Korean Soc. Dyers & Finishers, 15(5), 56-63 (2003).
http://www.kita.net
Jung, J. H, "Screening of Total Bromine in Electric and Electronic Products by Combustion-IC," NWIP Proposal, 8th Meeting of IEC TC 111 WG 3, April 15, Berlin, 2009.
Kim, J. W, "Determination of Phthalate by MS," NWIP Proposal, 13th Meeting of IEC TC 111 WG 3, October 26, Melbourne, 2011.
Song, M. H., Son, S. H. Cho, Y. D., and Choe, E. K., "Case Study on Determination of the Level of New RoHS II Substances in Domestic Electronic and Electrical Equipments," Clean Technol., 17(2), 124-133 (2011).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저자의 다른 논문 :
연구과제 타임라인
LOADING...
LOADING...
LOADING...
LOADING...
LOADING...
활용도 분석정보
상세보기
다운로드
내보내기
활용도 Top5 논문
해당 논문의 주제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상위 5개 콘텐츠를 보여줍니다.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관련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