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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기술 = Clean technology, v.16 no.3 = no.50, 2010년, pp.155 - 161
정봉진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 이귀호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U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는 국내의 성장동력인 수출에 커다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내기업의 경영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그동안 사후대응에 머물고 있던 국제환경규제를 역이용하여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인 선제적인 대응으로 나선다면 수출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 확대 계기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국내의 국제환경규제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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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based environmental regulations, such as RoHS, REACH, EuP, etc., o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s, chemicals, and so on, initiated by the European Union, are becoming a global trend. These regulations can create barriers to trade among nations worldwide and may thereby have a direc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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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통합제품정책이란? | 이와 같은 환경규제들은 제품과 관련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통합제품정책(IPP: Integrated product policy)으로 변화되고 있다[4,5]. 통합제품정책은 제품 및 서비스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성과의 지속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정책으로서, 핵심은 전과정적 사고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제품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 | |
| 비시험예측프로그램을 활용한 물질 데이터 생산 및 DB 구축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 kr)를 통해서는 사전등록에 필요한 정보, 유일대리인 정보, 화학물질의 위해성 정보 등을 제공하였으며, 비시험예측프로그램(QSAR)을 활용한 물질 데이터 생산 및 DB 구축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QSAR는 고가의 위해성 시험자료를 대신할 수 있는 비시험예측물질 자료를 생산하여 제공함으로써 REACH 등록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해외 환경규제대응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규제 정보, 협상,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여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였다. | |
| EU 제품 중심의 주요 환경규제는 무엇이 있는가? | 최근 EU 제품 중심의 주요 환경규제는 전기 ․ 전자제품에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poly brominated biphenyls) 및 PBDE(poly brominated diphenyl ethers) 사용을 제한하는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폐전기전자제품의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과 재사용, 재활용, 재생 등을 통해 제품의 전 과정에서의 환경성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폐전기전자처리지침(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제품의 환경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설계의무지침(EuP: 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 using products),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및 이를 사용하는 하위사용자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과 허가/제한의 의무를 부여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환경규제들은 제품과 관련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통합제품정책(IPP: Integrated product policy)으로 변화되고 있다[4,5]. |
http://www.kncpc.re.kr
http://www.kats.go.kr
http://www.REACH.or.kr
http://echa.europa.eu
http://www.kece.eu
http://www.n-cer.com
http://www.ecoe.or.kr
http://www.ten-info.com
http://www.iso.org
http://www.iec.ch
http://www.ansi.org
http://www.knowTBT.kr
http://www.ape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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