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하천복원사업을 위한 사후 비용편익 항목 및 분석방안 제시: 청계천 복원사업을 사례로 Development of Ex-post Cost Benefit criteria and Analysis Plan for an Urban Stream Restoration Project: The Case of Cheonggyecheon Restoration Project원문보기
도심 하천복원사업의 정책적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이미 사업이 종료된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사후 비용편익 항목과 분석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후 비용편익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사전 비용편익분석의 비용과 편익항목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의견과 예비타당성 표준지침, 비용편익분석 이론 등에 근거하여 사후 비용편익 분석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비용부문에는 보상비, 갈등조정비, 연구 및 홍보비, 감면받은 유지용수, 물 값 등이 포함되었다. 편익부문에는 환경개선편익 추정시 하천의 자연도 평가를 포함한 다속성 평가기법을 적용하도록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사후 비용편익 항목과 분석방안이 제시됨으로써 도심 하천복원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하천복원의 의미에 더 부합되도록 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
도심 하천복원사업의 정책적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이미 사업이 종료된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사후 비용편익 항목과 분석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후 비용편익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사전 비용편익분석의 비용과 편익항목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의견과 예비타당성 표준지침, 비용편익분석 이론 등에 근거하여 사후 비용편익 분석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비용부문에는 보상비, 갈등조정비, 연구 및 홍보비, 감면받은 유지용수, 물 값 등이 포함되었다. 편익부문에는 환경개선편익 추정시 하천의 자연도 평가를 포함한 다속성 평가기법을 적용하도록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사후 비용편익 항목과 분석방안이 제시됨으로써 도심 하천복원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하천복원의 의미에 더 부합되도록 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Korea has been promoting the urban stream restoration project for paved streams in cities as the restored Cheonggyecheon. As an elementary study for suggesting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roject, cost and benefit criteria for an ex-post analysis on the Cheonggyecheon ...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Korea has been promoting the urban stream restoration project for paved streams in cities as the restored Cheonggyecheon. As an elementary study for suggesting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roject, cost and benefit criteria for an ex-post analysis on the Cheonggyecheon project is suggested in this study. The ex-ante analysis were reviewed critically by focusing on the cost and benefit criteria. Ex-post analysis plan in this study is developed considering the standard guideline of pre-feasibility, the theory of cost-benefit analysis, and the review results. The costs for compensating lands, amending conflicts, researching rivers, and maintaining water quantity were also included. For the benefits, this study proposes to estimate the benefits with the assessment on naturalness of stream. The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urban stream restoration project and evaluate the project to match better with the meaning of the river restoratio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Korea has been promoting the urban stream restoration project for paved streams in cities as the restored Cheonggyecheon. As an elementary study for suggesting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roject, cost and benefit criteria for an ex-post analysis on the Cheonggyecheon project is suggested in this study. The ex-ante analysis were reviewed critically by focusing on the cost and benefit criteria. Ex-post analysis plan in this study is developed considering the standard guideline of pre-feasibility, the theory of cost-benefit analysis, and the review results. The costs for compensating lands, amending conflicts, researching rivers, and maintaining water quantity were also included. For the benefits, this study proposes to estimate the benefits with the assessment on naturalness of stream. The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urban stream restoration project and evaluate the project to match better with the meaning of the river restoration.
환경부는 2010년부터 ‘청계천 플러스 20’이라는 도심 하천복원사업을 통해 부산 초량천, 경기도 용인 탄천 등 전국 도심의 20개 복개천을 청계천과 동일한 방식의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하고 있다. 청계천 복원 사업이 대기질 개선, 열섬효과 완화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지만, 높은 유지관리비용, 강우 시 물고기 떼죽음 등의 문제도 갖고 있다.
청계천 복원사업이 제안된 목적은?
청계천 복원사업은 청계 고가도로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 복개된 하천의 환경 악화에 따른 문제, 그에 따른 주변지역의 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제안 당시, 고가도로 위험의 해소, 도심환경 개선 등을 강조하며 찬성 의견도 있었지만, 약 3,70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에 대한 우려, 도심교통 대란 문제, 청계천 주변 상권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하였다.
청계천 플러스 20의 문제점은?
환경부는 2010년부터 ‘청계천 플러스 20’이라는 도심 하천복원사업을 통해 부산 초량천, 경기도 용인 탄천 등 전국 도심의 20개 복개천을 청계천과 동일한 방식의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하고 있다. 청계천 복원 사업이 대기질 개선, 열섬효과 완화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지만, 높은 유지관리비용, 강우 시 물고기 떼죽음 등의 문제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청계천 복원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사후적으로 평가한다면, 도심 하천복원사업에 따른 성과는 극대화하고 문제는 최소화하여 성공적으로 ‘청계천 플러스 20’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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