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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대청댐, 임하댐, 용담댐 3개 댐을 시범사례로 선정하여 댐직하류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경제적 편익의 개념을 정립하고 직접 추정하고자 하였다. 편익 항목으로 생활용수 공급편익, 공업용수 공급편익, 농업용수 공급편익, 유지용수 공급편익, 발전편익, 홍수조절 편익 등을 고려하였다.
- 댐직하류 하천정비사업은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라 경제적 편익의 평가 및 비용배분과 관련하여 검토할 부분이 적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댐직하류 하천정비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고 국가 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의 비용부담 비율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산정하여 고시된 하천 계획홍수량을 댐직하류 하천의 홍수량으로 결정하고 댐직하류 하천정비사업으로 홍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홍수조절효과를 산정하였다. 침수감소 면적과 홍수조절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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