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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12) 하지만 턴키 계약의 경우 구매자 측에서는 한 공급자와만 거래함에 따른 품질 확보의 한계나 사업관리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공급자 측에서는 장기 거액의 계약에 따른 대금 확보의 불확실과 정치적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실제 공급자가 턴키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비즈니스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논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ICC 모델 계약서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없는지, 있다면 실제 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사항에 중점을 두고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 본 연구는 문헌연구방법을 취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범위는 ICC 모델 계약서를 중심으로 하였다. 많은 거래에서 표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ICC 모델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무역산업에 있어서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턴키 계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턴키 계약을 새로 시도하고자 하는 공급자의 입장이나, 구매자의 입장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본고에서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턴키 계약 방식을 이용한 플랜트 수출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적 관점과 법률적 관점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 ICC 모델 계약서를 기반으로 살펴보았다. 턴키 방식의 핵심은 도급자, 즉 건설회사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에 있다.
-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본고에서는 ICC에서 제공하는 모델계약서를 기준으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턴키 계약과 관련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비즈니스적 관점과 법률적 관점으로 나누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ICC 모델 계약서1)는 구매자와 공급자를 비롯한 계약의 각 당사자들에게 계약서의 표본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계약을 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턴키 계약 중에서 플랜트의 수출을 그 범위로 삼고 있으므로 본고의 연구 범위도 이에 따른다.
- 이하에서는 상기의 ICC 모델 계약서와 관련하여 턴키계약방식에 의거한 플랜트 수출시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이 어떤 점이 있는 지 알아보고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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