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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경제위기 속에서 평생교육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과제 -한국의 평생교육정책 발전 과제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Paradigm Conversion and Task of Life-long Education Policy under the Economic Crisis of European Union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2 no.6, 2012년, pp.518 - 529  

이성균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육학과)

초록

유럽의 통합은 1991년 12월 마스트리히트에서 유럽연합조약을 처음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근대 민족 국가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은 현재 각국들의 사회경제적 통합은 물론 정치적 분야에서도 단일 유럽을 실현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연합의 새로운 통합성장동력을 개발하기 위한 평생교육정책은 무엇보다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비 할 수 있는 교육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평생교육분야의 협력과 통합발전에 있어서는 다양성과 상호 조절을 통한 효율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유럽연합의 몇몇 국가들은 경제 침체로 인하여 국가재정의 위기를 맞이하였으며, 급기야 유럽전체의 재정위기로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는 현재 유럽연합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흔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한 평생교육 체제구축 및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 간의 성인평생교육 참여율이 1인당 국민소득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경제위기 속에서 회원국 간의 사회경제적 통합이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 평생교육체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또한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 수립 및 발전 방향 제시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tegration of Europe was started when European Union Treaty was concluded at Maastricht for the first time on December, 1991. Europe which may be called as a cradle of modern national state has realized a single Europe not only in the socio-economic integration field but also in the political field...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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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이러한 발전 속에서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난 10여 년간 한국정부의 평생교육발전 종합계획 수립과 운영 과정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결과를 SWOT분석[표 5]을 통해 살펴보고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안정된 고용창출과 국민소득 수준 향상을 위해 새로운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평생교육 정책의 내적환경을 분석하여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평생교육의 외적환경을 분석하여 기회와 위협요소를 찾아본다.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첫째, 서로 다른 남유럽과 북유럽의 상황 속에서 재정적 위기에 놓여있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통합이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통합적 평생교육체제 측면에서 그 현황을 분석하고 평생교육협력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특히 재정위기에 놓여있는 남유럽 국가들과 재정 건전성이 확보된 북유럽 국가들의 국민소득수준과 각 국가들의 성인평생교육 참여율의 관계를 분석하여 평생교육의 활성화 노력이 유럽연합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셋째,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 평생교육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친 유럽의 통합적 평생교육체제 구축 경험이 현재 세계적 경제 불황속에서 한국의 양극화 해소와 새로운 고용창출에 활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요구의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살펴본다.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그러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선 선행연구들의 함의를 이용하되 현재 유럽연합의 재정위기 속에서 그들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한 평생교육의 역할이 지속 가능하기 위하여 어떠한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인지 살펴본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 본 연구는 유럽연합국들의 1인당 국민소득과 평생교육 참여율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평생교육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유럽연합내 국가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에 관련된 지표들은 [표 3]과 [그림 1]을 통해서 보듯이 그들 국가들의 국민소득수준의 양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 둘째, 특히 재정위기에 놓여있는 남유럽 국가들과 재정 건전성이 확보된 북유럽 국가들의 국민소득수준과 각 국가들의 성인평생교육 참여율의 관계를 분석하여 평생교육의 활성화 노력이 유럽연합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셋째,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 평생교육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친 유럽의 통합적 평생교육체제 구축 경험이 현재 세계적 경제 불황속에서 한국의 양극화 해소와 새로운 고용창출에 활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요구의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살펴본다. 이러한 한국 평생교육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전환을 위해서 먼저 기존정책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며 새로운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 한국의 경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및 수요 조사”[24] 결과를 바탕으로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평생학습이 경제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취업이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평생학습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때 가능하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 위 [표 1]에서 성인교육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유럽연합의 통합평생교육 전략프로그램은 그룬트비히(Grundtvig Programme)이다. 이 프로그램은 유럽연합 지역의 인구 고령화에 대한 교육적 대응 프로그램이며 성인들의 지식과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전략적인 목표는 첫째, 유럽연합지역 내의 성인학습자 및 성인교육 전문가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2013년까지 약 7천명 이상 교류증진을 시키며, 둘째, 성인교육기관 간 협력 체제를 갖추고, 셋째,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넷째, 성인교육분야에서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혁신적인 정보통신 기술 활용을 통한 ICT기반 교육콘텐츠개발 및 성인교육을 위한 교수법을 개발, 관리하는 것이다.
  •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 한국 평생교육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유럽연합의 평생교육정책을 토대로 현재 한국 평생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립과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 그러나 2008년 세계경제의 혼란과 유럽연합국 중에서 경제적, 재정적 위기를 겪는 국가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결국 유렵연합 전체의 사회경제적 통합에 악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에서는 유럽 국가들의 경제적 국민소득 수준과 평생교육 참여율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현재 유럽연합 내의 PIIGS 국가들이 경제적, 재정적 위기를 맞이하게 된 상황에서 그들의 국민소득과 평생교육 참여율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북유럽 국가들과 남유럽 국가들의 평생교육 참여율의 차이에서 보듯이 국민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평생교육 참여율이 높았고, 이것은 역으로 평생교육 참여율을 높임으로써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이 증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 결과로 판단되었다.
  • 셋째,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 평생교육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친 유럽의 통합적 평생교육체제 구축 경험이 현재 세계적 경제 불황속에서 한국의 양극화 해소와 새로운 고용창출에 활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요구의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살펴본다. 이러한 한국 평생교육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전환을 위해서 먼저 기존정책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며 새로운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 "1980년대 이후 유럽의 학교 직업이행 정책의 변화와 평생학습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7]와 "세계화 시대 유럽연합의 새 노동사회 통합 정책에 관한 연구"[8], 그리고 "유럽의 직업자격제도의 변화 경향 및 특성"[9] 등에서는 북유럽국 중에서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을 중심으로 학교교육이 직업으로 이행 될 수 있는 정책의 특징과 변화를 분석하고, 결국 세계화 시대에 양극화 해소 및 고용창출 전략을 제시 했다. 특히 유럽국가간 직업과 관련된 자격제도의 상호인정 배경과 인정방식의 변화를 연구한 것이다. 셋째, 유럽통합과 관련된 평생교육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 평생교육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통한 활성화 방안이 국가적 차원의 경제적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 참여율이라는 인적자원개발 맥락에서 평생교육현황을 살펴보고 유럽 국가별 비교를 통해 평생교육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획득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개인의 성장 즉, 개인의 경제성장 및 소득수준 증대뿐만 아니라 개인적 자아실현을 이루어 갈 수 있으며, 사회 국가적 측면에는 고용능력과 국가경제성장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유럽연합은 물론 한국에서도 다양한 평생교육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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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1. European Commission, 29 Nov. p.11, 2002. 

  2. European Commission, Joint Peport on Social Protection and Sccial Inclusion, 2006. 

  3. 최상덕, "최근 OECD와 유럽의 평생학습정책 동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개혁포럼, pp.122-145, 2007. 

  4. 매일경제신문, 2010. 4. 30 기사 

  5. 오정은, "유럽연합 국가들의 대학교육 정책 변화방향", 교육개발, Vol.37, 10.3통권 제173호, 한국교육개발원, pp.70-75, 2010. 

  6. 김숙원, "유럽연합의 대학교육 현대화와 개혁 정책",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2006. 

  7. 최상덕, "1980년대 이후 유럽의 학교직업이행 정책의 변화와 평생학습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제34권, 제2호, pp.99-128, 2007. 

  8. 민문홍, "세계화 시대 유럽연합의 새 노동사회 통합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7. 

  9. 조정윤, 김상진, "유럽의 직업자격제도의 변화 경향 및 특징", 직업교육연구, 제12권, 제2호, pp.203-212, 2002. 

  10. 최돈민, "경쟁력 제고와 사회통합을 위한 유럽연합의 평생학습전략과 시사점", 한국평생교육학회평생교육학연구, 제15권, 제4호, pp.163-183, 2009. 

  11. 평생교육진흥원, "국제기구 평생교육 정책동향", 2008. 

  12. 유임수, "유럽연합 통합교육 시스템", 대학교육,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137호, pp.76-86, 2005. 

  13. 장원섭, "EU의 평생학습정책 담론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 제32권, 제4호, pp.245-266, 2005. 

  14. 최상덕, "최근 OECD와 유럽의 평생학습정책 동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p.121-145, 2007. 

  15. European Commission, 2006. 

  16. Europan Commission, Guide to programmes, Luxembourg : European Communities, 1997. 

  17. 평생교육진흥원, "국제기구 평생교육 정책동향", pp.15-25, 2008. 

  18. 평생교육진흥원, "국제기구 평생교육 정책동향", pp.27-29, 2008. 

  19. http://eur-lex.europa.eu/LexUriServ/site/en/oj/ 2006/l_394/l_39420061230en00100018.pdf 

  20. http://mailzine.kedi.re.kr/Column/MailZine/ ColumnViw.php?AcNum06952&AcCodeDoololo2 

  21. E. Cohn and J. T. Addison, "The Economic Returnsto Lifelong Learning in OECD Countires," Education Economics, Vol.6, No.3, 1998. 

  22. 장수명, "국가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의 역할", 한국교육개발원, pp.60-65, 2004. 

  23. 김미수, 김승보, 장수명, "평생학습의 사회경제적 성과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p.61-74, 2009. 

  2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및 수요조사", 2005. 

  25. 김필헌, "PIIGS국가부도위기의 교훈", 한국경제연구원, p.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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