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정보통신분야 HRD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의 효율성 분석 : 대학의 IT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이중만; 전원석

doi:10.14400/jdpm.2012.10.4.055

문제 정의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HRD사업의 성과평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HRD사업 중에서 지경부의 대표적인 대학IT연구센터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정부예산 지원의 효율성 분석을 위해 지원요인과 지원성 과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고 HRD사업에 대한 성과의 효율성을 측정한다. 따라서 HRD사업의 성과비교는 투입한 정부예산이라는 투입대비 여러 가지 산출물정도를 분석하는 효율성분석을 기반으로 HRD사업을 평가하고자 한다. 효율성측정에서 발생하는 분석의 임의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효율성평가에 많이 사용되는 Data Envelopment기법을 상황에 알맞도록 적용하여 성과분석을 시도한다.
따라서, HRD와 R&D를 연계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국가차 원의 스마트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을 제시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ITRC의 지원요인과 지원성과에 대하여 상관관계 및 선형회귀분석, DEA효율성 분석을 통해 정부예산 지원의 효율성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원금 규모, 지원기간 ITRC의 연구방향, 선정방식 및 주관대학 소재지역에 따라 연구성 과(특허, 기술료, 논문) 및 인력양성(수혜인원, 배출인원, 대기업 및 연구소 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HRD사업의 성과평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HRD사업 중에서 지경부의 대표적인 대학IT연구센터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정부예산 지원의 효율성 분석을 위해 지원요인과 지원성 과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고 HRD사업에 대한 성과의 효율성을 측정한다. 따라서 HRD사업의 성과비교는 투입한 정부예산이라는 투입대비 여러 가지 산출물정도를 분석하는 효율성분석을 기반으로 HRD사업을 평가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가설 Ⅰ: 정부지원금이 많을수록 과학기술적 연구성 과(특허, 기술료, 논문)는 높을 것이다 가설 Ⅱ: 지원연차가 많을수록 과학기술적 연구성과 (특허, 기술료, 논문)는 높을 것이다.
가설 Ⅰ: 정부지원금이 많을수록 과학기술적 연구성 과(특허, 기술료, 논문)는 높을 것이다 가설 Ⅱ: 지원연차가 많을수록 과학기술적 연구성과 (특허, 기술료, 논문)는 높을 것이다.
가설 Ⅲ: 정부지원금이 많을수록 인력양성(수혜학생, 배출인력, 대기업 및 연구소 취업인원) 성과는 높을 것이다 가설 Ⅳ: 지원연차가 많을수록 인력양성(수혜학생, 배출인력, 대기업 및 연구소 취업인원) 성과는 높을 것이다.
가설 Ⅲ: 정부지원금이 많을수록 인력양성(수혜학생, 배출인력, 대기업 및 연구소 취업인원) 성과는 높을 것이다 가설 Ⅳ: 지원연차가 많을수록 인력양성(수혜학생, 배출인력, 대기업 및 연구소 취업인원) 성과는 높을 것이다.

제안 방법

대학에서 대학원 학생들이 좋은 프로젝트나 사업아이디 어를 온라인 형태로 제안을 하게 되면(산업체에서의 역제안도 가능), 제안 내용의 수준에 따라 교육용, 연구 프로젝트용 수준에 따라 온라인에서 산업체 멘토를 연결한 다. SNS를 통해 커뮤니케이션하고 오프라인에서 과제진 도를 체크하고 지도를 한다. 사업화 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창업단계별로 벤처 캐피탈이 지원(Cash In)되고 사업 화(Cash Out)되는 온라인- 오프라인 형태의 생태계를 국가차원에서 구축이 시급하다.
기술분야별 ITRC센터의 성과를 Frontier Analys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지향적인 규모수익가변(BCC)모 형의 DEA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SW/ 디지털 콘텐 츠, 디지털 TV, 정보보호, 지능로봇, 차세대 PC, 차세대 이동통신, 홈네트워크, 통신수학, IT SoC 등 기술분야는 성과점수가 100으로 타 기술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BcN, 텔레매틱스, 임베디드 SW, RFID/USN은 성과점수가 100이하로 비효율 적인 사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는 2006년 8월에 실적으로 제출한 특허, 기술료, 논문 등 연구 성과 및 수혜학생, 배출인력, 취업 등 인력양성 실적보고서의 자료를 추출하여 변수로 정의하고 그 관계성과 인과성을 분석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10.
따라서 HRD사업의 성과비교는 투입한 정부예산이라는 투입대비 여러 가지 산출물정도를 분석하는 효율성분석을 기반으로 HRD사업을 평가하고자 한다. 효율성측정에서 발생하는 분석의 임의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효율성평가에 많이 사용되는 Data Envelopment기법을 상황에 알맞도록 적용하여 성과분석을 시도한다.

대상 데이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47개 연구센터 중 3개 정책연구센터를 제외한 44개 R&D 센터를 대상으로 하였다.

성능/효과

ITRC를 13개 기술분야로 분류하여 분야별 성과를 살펴보면, 지원금액이 가장 많은 ‘S/W솔루션 및 디지털콘 텐츠’ 기술분야는 SCI논문(634편), 수혜학생(654명), 배출인력(160명), 취업(60명)에 있어 성과가 높았으며, ‘정보보호’기술분야는 SCI급 논문, ‘차세대이동통신’기술분 야는 취업인원, ‘IT SoC'기술분야는 기술료, 특허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연구 중 이중만[7]에서는 국가 HRD 사업 중 IT 연구개발 HRD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동태적 관점에서 HRD사업에 대한 성과의 효율성을 측정 하였다. IT관련 연구인력 양성사업 간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ITRC와 IT SoC사업, 외국인 유학생 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동태적 효율성 분석결과, ITRC는 타 사업에 비하여 인력양성사업의 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효율성의 원인은 선진화된 인력양성사업의 Catch–up에 의한 모방의 효과보다는 새로운 운영기법 및 운영체계에 의한 인력양성사업 성과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활용한 요인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비효율적인 기술분야 중 RFID/USN 분야는 정부지원금과 참여인원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며, SCI논문, 배출인원, 취업, 특허 등 산출변수 증가가 필요하다. 이는 정부지원금의 절대적 증가는 사업성과에 있어 비례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 다소 상이한 결과이다.
둘째, 정부지원금은 인력양성 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 대한 연구투자가 저조한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대학교에 ITRC를 지원함으로써 배출인력의 취업률, 신입직원 재교육 비용 등에 있어서 개선효과가 있었으며 정부의 개입에 의한 R&D예산 지원이 인력양성 성과를 창출하는데 다소 성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원기간은 과학기술적 연구성과 및 인력양성 성과와 거의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지 원금은 인력양성에 있어 배출인력은 1%의 유의수준, 취업에 있어서는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과학기술적 성과에 있어서는 전체논문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정부지원금이 많을수록 과학기술적 연구성과가 높을 거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또한, 지원기간은 전체 ITRC에서는 과학기술적 연구성과 및 인력양성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첫째, ITRC에 대한 지원기 간은 과학기술적 연구성과와 인력양성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원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과학적 연구성과와 인력양성 성과와는 무관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부지원금이 많다고 하더라도 과학적 성과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아 정부지원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기술분야별 ITRC센터의 성과를 Frontier Analys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지향적인 규모수익가변(BCC)모 형의 DEA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SW/ 디지털 콘텐 츠, 디지털 TV, 정보보호, 지능로봇, 차세대 PC, 차세대 이동통신, 홈네트워크, 통신수학, IT SoC 등 기술분야는 성과점수가 100으로 타 기술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BcN, 텔레매틱스, 임베디드 SW, RFID/USN은 성과점수가 100이하로 비효율 적인 사업으로 나타났다.
[표 3]은 기술 분야별 ITRC사업 효율성 측정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기초 통계량이다. 분석 된 자료를 살펴보 면, 기술료 및 SCI논문이 기술분야별 ITRC사업의 운영 능력에 따라 최소값과 최대값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있다. 그리고 정부지원금은 타 변수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ITRC 연구센터간 정부의 지원금이 크게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기술분야별 ITRC를 분석하면, SW/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TV 정보보호, 지능로봇, 차세대 PC, 차세대 PC, 차세대 이동통신, 홈네트워크, 통신수학, IT SoC 등 기술분야는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공공재원 분배에 있어 단순히 대규모 예산을 장학금 및 기자재구입비로 지원하기 보다는 대학의 R&D 기능을 최적화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지원할 때 달성될 수 있다 하겠다.
그리고 김영진[3]에서는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대학에서의 연구개발 전략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영향요 인을 도출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대학 연구개발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변수로 신제품, 신기술 시장크기 변수와 기술개발 정보 활용 수준 변수가, 내부 환경변수로는 전문연구원 참여수준 변수가 도출 되었다. 그리고 대학 연구개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변수 로는 신제품 및 신기술의 시장크기, 기술변화 수준 변수가 내부 환경변수로는 연구기자재 확보수준, 예산관리및 통제 수준 변수가 도출 되었다.
아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원기간은 정부지원금및 배출인력과 5%의 유의수준에서 0.3～0.4대의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특허와 같은 과학기술적 성과와 배출 인력을 제외한 인력양성 실적과는 상관관계를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금 또한 특허, SCI급 논문과 같은 주요 과학기술적 성과와 거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수혜학생 및 배출인력과는 1%의 유의 수준에서 0.
위의 결과 중 특히 RFID/USN 분야는 정부지원금과 참여인원은 예산의 변화가 없어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 하며, SCI논문은 66% 배출인원은 153%, 취업은 177%, 특허는 95% 등 산출변수를 증가 시킬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지원금의 절대적 증가는 사업성과에 있어 비례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 다소 상이한 결과이다.
이러한 효율성의 원인은 선진화된 인력양성사업의 Catch–up에 의한 모방의 효과보다는 새로운 운영기법 및 운영체계에 의한 인력양성사업 성과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활용한 요인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 연구개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변수 로는 신제품 및 신기술의 시장크기, 기술변화 수준 변수가 내부 환경변수로는 연구기자재 확보수준, 예산관리및 통제 수준 변수가 도출 되었다. 이중 예산 관리 및 통제수준 변수가 대학 연구개발 성과에 음의 영향을 미치며 나머지 변수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가설 Ⅰ, Ⅱ, Ⅳ는 기각되었으며, 가설Ⅲ은 유의도가 5% 수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볼수 있어 연구가설이 채택되었다.
4대의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특허와 같은 과학기술적 성과와 배출 인력을 제외한 인력양성 실적과는 상관관계를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금 또한 특허, SCI급 논문과 같은 주요 과학기술적 성과와 거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수혜학생 및 배출인력과는 1%의 유의 수준에서 0.6대의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대기업 및 연구소취업 그리고 전체논문과는 5%의 유의수준에서 0.3대의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DEA식은 세 가지 사항들을 식별할 수 있다[9]. 첫째, 각 DMU에 대한 효율성 점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효율성 값이 1이면 평가대상 DMU가 나머지 DMU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효율성 값이 1보다 작으면 평가대상 DMU가 비효율적이 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준거집단은 효율성 점수를 계산하기위해 비효율적인 DMU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데 사용된 효율적 DMU들의 하위집합이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정보통신분야 HRD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의 효율성분석에 대해서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고, DEA방법론을 적용하여 기술분야 별 ITRC사 업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함에 따라, 인력양성사업의 관리 및 정책방향설정에 중요한 판단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1년치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DEA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 DEA방법론이 가지는 한계점에 의해 통계적 유의미성을 제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첫째, ITRC에 대한 지원기 간은 과학기술적 연구성과와 인력양성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원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과학적 연구성과와 인력양성 성과와는 무관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부지원금이 많다고 하더라도 과학적 성과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아 정부지원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ITRC사업은 인력양성과 R&D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업으로 향후 ITRC사업 방향은 HRD와 R&D를 연계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분야 HRD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의 효율성분석에 대해서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고, DEA방법론을 적용하여 기술분야 별 ITRC사 업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함에 따라, 인력양성사업의 관리 및 정책방향설정에 중요한 판단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1년치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DEA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 DEA방법론이 가지는 한계점에 의해 통계적 유의미성을 제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 총생산(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얼마인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연구인력과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 총생산(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74%로 이스라엘 (4.25%)과 핀란드(3.
	정부의 대학연구소 지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이유는?	5배로 아직도 격차가 크다. 특히 박사급 연구인력의 70%가 대학교에 밀집되어 있으나 대학이 차지하는 국가전체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선진국의 절반수준인 10.8%에 불과 하여 정부의 대학연구소 지원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13].
	우리나라가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나라가 IT산업을 위시한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경제성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않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연구인력과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 총생산(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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